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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5

1. 경제 및 재정 전망 6

가. 경제 전망 6

나. 재정 전망 8

2. 재정 기조 및 정책 방향 11

가. 재정 기조 11

나. 정책 방향 12

3. 수입 및 지출 규모 전망 13

가. 수입 전망 13

나. 지출 전망 16

4. 주요 정책 결정과 재정적 영향 19

가. 세금 감면(Lower taxes) 22

나. 공공서비스 개선(Better public services) 24

다. 투자 활성화(More investment) 26

라. 지속가능한 공공재정(Sustainable public finances) 29

표목차

〈표 1〉 주요 경제전망 7

〈표 2〉 주요 재정총량 전망 10

〈표 3〉 공공부문 경상수입 전망 15

〈표 4〉 공공부문 총관리지출 전망 18

〈표 5〉 2024 봄 예산안 주요 정책의 재정적 영향 20

〈표 6〉 재정 목표에 대한 성과 분석 30

〈표 7〉 복지지출 한도 및 성과 30

그림목차

〈그림 1〉 공공부문 순차입 전망 8

〈그림 2〉 공공부문 순채무(중앙은행 제외) 전망 9

〈그림 3〉 재정기조 11

〈그림 4〉 조세부담률 14

〈그림 5〉 2024~25회계연도 유형별 공공부문 경상수입 14

〈그림 6〉 2024~25회계연도 기능별 공공부문 총관리지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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