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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9

Ⅰ. 서론 12

1. 연구 배경 12

2. 관련 연구 검토 14

3. 연구 개요 15

Ⅱ. 국방재정환경 분석 및 가용재원 전망 20

1. 인구구조 및 거시경제 전망 20

2. 장기 재정전망 및 국방재정환경 24

3. 국방예산 가용재원 전망 25

Ⅲ. 국방예산 소요재원 전망 30

1. 전망 방법론 30

2. 예산 성격별 전망 방법을 활용한 주요 프로그램 전망 56

3. 기존 전망 방법을 활용한 그 외 프로그램 전망 69

4. 중장기 소요재원 전망 종합 80

Ⅳ. 결론 94

참고문헌 97

[부록 1]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세출과목 구분 및 경직성 분류 결과 99

[부록 2] 2011~2022년 세부사업별 주요 예산 증감 내역 정리 및 특정 시기 예산영향요인 매칭 106

[부록 3] '12~'16 국방중기계획 이후 국방중기계획 기본방침 예산영향요인 매칭 108

표목차

〈표 Ⅰ-1〉 국방예산 프로그램 구분 및 각 프로그램 담당 연구과제 17

〈표 Ⅰ-2〉 '21년도 전망 방법과 '22년도 전망 방법 간 비교 19

〈표 Ⅱ-1〉 시나리오별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전망 결과 24

〈표 Ⅱ-2〉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량지출 및 국방분야 예산 26

〈표 Ⅱ-3〉 국방분야 예산에 대한 전망 27

〈표 Ⅲ-1〉 예산 성격 분류에 대한 구분 기반 및 전망 방법 32

〈표 Ⅲ-2〉 세부사업별 예산 성격(예산 성격별 전망 방법 적용 대상 프로그램 한정) 33

〈표 Ⅲ-3〉 경직성 세부사업 분류 결과 36

〈표 Ⅲ-4〉 경직성 세부사업 내 P/Q분리 및 향후 정책 변화가 가능함에 따른 가정사항 41

〈표 Ⅲ-5〉 예산영향요인 식별 결과 45

〈표 Ⅲ-6〉 대표 요인 매칭 결과 47

〈표 Ⅲ-7〉 예산영향요인 정책성 구분 48

〈표 Ⅲ-8〉 과거 중기계획 기본 방침 요인 49

〈표 Ⅲ-9〉 증가율 차이 조정(예시) 50

〈표 Ⅲ-10〉 대안 증가율 적용을 위한 참고사항 53

〈표 Ⅲ-11〉 급식 및 피복 프로그램 세부사업별 2022~2037년 연평균 증가율 56

〈표 Ⅲ-12〉 급식 및 피복 프로그램 전체 예산 대비 각 세부사업 예산 비중 변화 57

〈표 Ⅲ-13〉 급식 및 피복 프로그램 세부사업별 성격분류 및 가정사항/시나리오 58

〈표 Ⅲ-14〉 국방정보화 프로그램 세부사업별 2022~2037년 연평균 증가율 59

〈표 Ⅲ-15〉 국방정보화 프로그램 전체 예산 대비 각 세부사업 예산 비중 변화 60

〈표 Ⅲ-16〉 국방정보화 프로그램 세부사업별 성격분류 및 가정사항/시나리오 61

〈표 Ⅲ-17〉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프로그램 세부사업별 2022~2037년 연평균 증가율 62

〈표 Ⅲ-18〉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프로그램 전체 예산 대비 각 세부사업 예산 비중 변화 63

〈표 Ⅲ-19〉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프로그램 세부사업별 성격분류 및 가정사항/시나리오 64

〈표 Ⅲ-20〉 군인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세부사업별 2022~2037년 연평균 증가율 65

〈표 Ⅲ-21〉 군인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전체 예산 대비 각 세부사업 예산 비중 변화 67

〈표 Ⅲ-22〉 군인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세부사업별 성격분류 및 가정사항/시나리오 68

〈표 Ⅲ-23〉 예비전력관리 프로그램 전망 방법 비교 70

〈표 Ⅲ-24〉 예비전력관리 프로그램 세부사업별 2022~2037년 연평균 증가율 71

〈표 Ⅲ-25〉 예비전력관리 프로그램 전체 예산 대비 각 세부사업 예산 비중 변화 72

〈표 Ⅲ-26〉 책임운영기관 운영 프로그램 세부사업 수준 구분별 2022~2037년 연평균 증가율 74

〈표 Ⅲ-27〉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 전망 방법 비교 75

〈표 Ⅲ-28〉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 세부사업별 2022~2037년 연평균 증가율 76

〈표 Ⅲ-29〉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 전체 예산 대비 각 세부사업 예산 비중 변화 77

〈표 Ⅲ-30〉 국방행정지원 프로그램 전망 방법 비교 78

〈표 Ⅲ-31〉 국방행정지원 프로그램 세부사업별 2022~2037년 연평균 증가율 79

〈표 Ⅲ-32〉 국방행정지원 프로그램 전체 예산 대비 각 세부사업 예산 비중 변화 80

〈표 Ⅲ-33〉 시설 예산 분류별 소요재원 추정방법 82

〈표 Ⅲ-34〉 2022~2037년 전력운영비 소요재원 전망 결과 84

〈표 Ⅲ-35〉 전력운영비 예산 대비 각 프로그램 예산 비중 변화 86

〈표 Ⅲ-36〉 2022~2037년 국방예산 소요재원 전망 결과 87

〈표 Ⅲ-37〉 '21년도 국방예산 전망치와의 비교 88

〈표 Ⅲ-38〉 "병 봉급 200만 원" 정책 도입 영향 89

〈표 Ⅲ-39〉 2022~2037년 국방예산 소요재원과 가용재원 간 비교 92

그림목차

[그림 Ⅰ-1] 2018년 이후 국방예산 전년 대비 증가율 및 총지출 대비 국방예산 점유율 13

[그림 Ⅰ-2] 연구 수행 절차 16

[그림 Ⅰ-3] 소요재원 전망 시 수행 절차 17

[그림 Ⅱ-1] 2070년까지의 인구구조 변화 21

[그림 Ⅱ-2] 장기 거시경제변수 전망(인구 중위 시나리오) 23

[그림 Ⅱ-3] 방식1과 방식2 활용 향후 국방예산 규모 전망 29

[그림 Ⅲ-1] 예산 성격별 전망 방법 개요 31

[그림 Ⅲ-2] 전망 기간 개요 32

[그림 Ⅲ-3] 예산영향요인 식별 방법 및 대표 요인 매칭 절차도 44

[그림 Ⅲ-4] 장기 증가율 도출 방식(예시) 51

[그림 Ⅲ-5] 주요 비용 성질별 국방예산 추세 54

[그림 Ⅲ-6] 인건비와 물건비의 국방예산 추이 55

[그림 Ⅲ-7] 급식 및 피복 프로그램 전망 56

[그림 Ⅲ-8] 국방정보화 프로그램 전망 59

[그림 Ⅲ-9]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프로그램 전망 62

[그림 Ⅲ-10] 군인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전망 65

[그림 Ⅲ-11] 예비전력관리 프로그램 전망 71

[그림 Ⅲ-12] 군 책임운영기관 18개 기관 73

[그림 Ⅲ-13] 책임운영기관 운영 프로그램 전망 74

[그림 Ⅲ-14]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 전망 76

[그림 Ⅲ-15] 국방행정지원 프로그램 전망 79

[그림 Ⅲ-16] 장비별 관리특성 및 자료관리 상태에 따른 분석방법 83

[그림 Ⅲ-17] 시나리오1 기준 전력운영비 규모 전망 85

[그림 Ⅲ-18] 국방예산 3대 분야 비중 변화 91

[그림 Ⅲ-19] 2022~2037년 국방예산 소요재원과 가용재원 전망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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