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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핵심요약 2
1. 문제제기 5
2. 해저 케이블 공격의 목적과 특징 7
2-1. 회색지대 전술과 하이브리드 전쟁 활용 10
2-2. 공급망 경쟁의 관점에서 해저 케이블이 지니는 함의 10
3. 해저 케이블 공격의 사례와 잠재적 위협 12
4. 해저 케이블 공격에 대한 법적 대응과 한계 14
5. 해저 케이블을 둘러싼 위협 확대와 한국에 대한 안보 함의 16
5-1. 한국의 대응 근거와 역량 18
6. 정책 제언: 해저 케이블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한국의 시사점 19
표 1. 2020년 이후 발생한 해저 케이블 공격 의심 사례 7
그림 1. 해저 케이블 손상의 원인 6
그림 2. 한반도 주변 해저 케이블 지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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