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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결산 개요 6

1. 결산 총괄 7

가. 세입 및 기금수입 결산 7

나. 세출 및 기금지출 결산 9

2. 재원별 결산 내역 11

가. 일반회계 11

나.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15

다.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17

라. 군인연금기금 19

마. 군인복지기금 21

3. 재무제표 분석 23

가. 재정상태표 23

나. 재정운영표 25

다. 순자산변동표 26

Ⅱ. 총괄적 검토 27

1. 세출결산 총괄검토 28

2. 세출 프로그램별 검토 31

Ⅲ. 세부검토 35

1. 일반회계 36

(1) 부사관인건비(1101-152): 임기제부사관 획득률 제고를 위한 금전적 유인체계 강화 필요 등 36

(2) 증/특식(1231-302): 과다추계로 발생한 잉여재원 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부적정 44

(3) 민간조리원(1231-305): 민간조리원 처우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51

(4) 기본피복(1241-301): 재고수량 파악업무와 신규 소요수량에 대한 예측력 강화 필요 57

(5) 통신시설(2131-305): 선행 사업 지연에 따른 연쇄적 집행부진 개선 필요 64

(6) 의무장비획득(2231-302): 연도말 계약 추진 및 예산 미편성 사업 추진 지양 68

(7) 의무물자확보(2231-304): 안경제작 사업 제도개선 필요 등 72

(8) 의무시설개선(2231-305): 의무시설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78

(9) 병 내일준비지원(2242-304): 불합리한 예산 과다편성에 따른 불용 발생 84

(10) 장비획득 단위사업(2331):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국방부의 사업 점검방안 마련 필요 88

(11) 기동장비(2331-301): 시장조사 실시 시기 부적정으로 사업취소 등 95

(12) 항공장비(2331-303): 시장조사 범위 미흡으로 사업취소 부적정 102

(13) 함정장비(2331-304): 작전부대 운용여건 등을 미고려한 채 장비획득 예산편성 후 사업취소 부적정 107

(14) 통신전자장비(2331-305): 2022년 중 미탑재 결정된 장비획득 예산편성 부적정 111

(15) 정비장비(2331-309): 단종으로 납품 불가한 장비획득 예산편성 후 사업취소 부적정 등 114

(16) 수송활동(2336-301): 이사화물임 현실화 필요 124

(17) 군수정책지원(2341-301): 채용인력의 고용 안정성 제고방안 모색 필요 129

(18) 군인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2400) 내 20개 세부사업: 사업 내용과 관련 없는 성과지표 설정 부적절 134

(19) 간부양성교육(2431-302): 학군단 역량강화활동비 집행률 제고 필요 등 139

(20) 군사대학교육(2432-301): 국방대 야간 석사학위과정 성과 미흡 146

(21) 병과학교교육(2432-302): 육군 신임장교 KCTC 체험 사업 중도 폐지 결정에 따른 불용 발생 150

(22) 국외군사교육(2432-304): 교육파견 국가의 과도한 편중 지양 필요 154

(23) 작전상황연습(2438-302): 계약 실패로 인한 동원선박 임차료 전액 미집행으로 해병대 연합/합동상륙훈련 차질 발생 158

(24) 간부확보장려사업(2439-301): 계획 대비 모집 인원 부족 162

(25) 인사정책지원(2439-306): 초급간부 AI 면접 실효성 재검토 필요 165

(26) 병영생활관(2531-301): 연례적 집행부진 및 과도한 이월 개선 필요 169

(27) 관사 및 간부숙소(2532-301): 관사매입 프로세스 개선 필요 175

(28) 환경보전시설(2533-301): 사업 소요에 부합하는 감리비 편성 필요 179

(29) 공공요금(2536-302): 감사원 지적사항 준수 및 추가적 예산 편성 필요 183

(30) 동원훈련(2632-303): 비상근예비군 제도 운영 개선 187

(31) 일반훈련(2632-304): 일반훈련 훈련보상비 지급 필요 195

(32) 국군수도병원 사업 및 지원비(3735-301): 의무장비 획득 시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 강화 필요 203

(33) 한국국방연구원(R&D)(5137-301): 공공기관 구매의무 준수를 위한 노력 제고 필요 206

(34) 국방행사지원(7131-313): 국군의 날 행사 사전계획 미흡 212

(35) 군 배상금(7136-301): 5.18 배상금 급증에 대한 대비 필요 218

2.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223

(1) 평택기지이전사업(4231-301): 한미간 협의지연에 따른 집행 부진 223

(2) 기타이전지원(4232-303): 이사용역비 연례적 집행부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227

3.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230

(1)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4131-457):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재고 필요 230

(2) 부대개편 8차 사업(4131-489): 부대개편 사업의 적기추진 노력 필요 233

4. 군인연금기금 237

(1) 변상금(57-571): 장기 미수납 변상금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237

5. 군인복지기금 241

(1) 장학사업(2239-646): 「군인복지기금법」 미준수 등을 고려한 사업 추진방식 개선 필요 241

(2) 군간부전세자금이자지원(2240-640): 자금부족 및 지원근거 미비를 고려한 회계이관 등 검토 필요 246

[참고자료]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국회 시정요구사항 조치사항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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