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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결산 개요 5

1. 결산 총괄 6

가. 세입 6

나. 세출 6

Ⅱ. 주요내역 8

1. 세입 9

가. 총괄 9

나. 집행내역 10

(1) 수납액 내역 10

(2) 미수납액 내역 10

다. 집행실적 분석 11

2. 세출 12

가. 총괄 12

나. 집행내역 14

(1) 전용액 14

(2) 불용액 15

다. 집행실적 분석 16

3. 재무제표 분석 17

가. 총괄 17

나. 재무제표 분석 18

Ⅲ. 검토의견 19

1. 세출 20

가. 총괄 개요 20

나. 병역판정검사 고도화ㆍ체계화 필요성 등 21

(1) 사업 개요 21

(2) 정신건강 관련 병역판정검사 고도화ㆍ체계화 방안 마련 필요 23

(3) 입영판정검사 수행 능력 제고 필요 29

다. 병역면탈 행위 수사 및 처벌 강화 34

(1) 사업 개요 34

(2) 과학적ㆍ체계적인 병역면탈 행위 단속 수사 기법 도입 필요 34

(3) 병역면탈 행위자 처벌 수준 강화 방안 마련 필요 39

라. 산업지원인력 사업 운영ㆍ관리 강화 41

(1) 사업 개요 41

(2) 병역지정업체 관리 및 전문연구요원 등 복무 실태조사 철저 필요 42

마. 병역진로설계 및 취업맞춤특기병 사업 연계 검토 46

(1) 사업 개요 46

(2) 취업맞춤특기병 사업과 병역진로설계지원 사업 연계 강화 필요 47

바. 현역병 충원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51

(1) 사업 개요 51

(2) 현역병 충원율 제고 및 월별 균형 충원 필요 52

사. 병역의무자 지원 사업 집행 부진 56

(1) 사업 개요 56

(2) 사회복귀준비금 예산 과다 불용 방지 방안 마련 필요 57

아. 병무행정정보화 관련 61

(1) 사업 개요 61

(2)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보안 강화 방안 마련 필요 62

[참고자료 1] 2023년 지방청 병역판정검사 운영 현황 68

[참고자료 2] 병역판정검사 세부 검사항목 70

[참고자료 3] 병역지정업체 대상기관 및 선정기준 71

[참고자료 4]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운영 현황 73

[참고자료 5] 취업맞춤특기병 및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사업 실적 74

[참고자료 6]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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