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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논의 배경 : 새로운 인구정책 도입 2
Ⅱ. 주소와 주민의 개념 4
1. 주소의 의미와 법적 개념 4
2. 주민의 법적 지위 5
3. 복수주소의 의미와 개념 6
Ⅲ. 해외 주요국 복수주소제 현황 7
1. 독일 7
2. 오스트리아 9
3. 스위스 11
4. 프랑스 13
5. 영국 15
6. 일본 17
7. 소결 19
Ⅳ. 복수주소제 도입 관련 쟁점과 과제 20
1. 지방소멸 대응책으로써 복수주소제 도입 : 찬성 vs. 반대 20
2. 복수주소제 도입시 고려사항 : 적용 대상, 신고 방식, 권리ㆍ의무 부여 22
3. 복수주소제 도입시 입법방식 25
Ⅴ. 마치며 26
참고문헌 27
판권기 1
[표 1] 독일의 주 거주지와 부 거주지의 인구 현황(2021~2023년) 8
[표 2] 오스트리아의 주 거주지 및 부 거주지 인구 현황(2017~2024년) 10
[표 3] 프랑스 주거지 유형별 통계(2023.1.1. 기준) 14
[표 4] 영국(잉글랜드 & 웨일즈) 내ㆍ외에서 제2주소를 사용하는 사람 현황(2021년 기준) 16
[표 5] 영국(잉글랜드 & 웨일즈) 제2주소의 유형(2021년 기준) 16
[그림 1] 오스트리아의 거주 신고서(Wohnsitzerklärung) 양식의 일부 소개 9
[그림 2] 스위스 지역별 주택 재고 및 제2주택 현황 제공 서비스(예시) 12
[그림 3] 일본의 두 지역 거주 추진단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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