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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소관부처 회부 결산 3
Ⅱ. 심사경과 5
Ⅲ. 제안설명의 요지 7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5
Ⅴ. 대체토론 요지 388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390
Ⅶ. 심사결과 391
Ⅷ. 부대의견 392
Ⅸ. 소수의견의 요지 394
Ⅹ. 시정요구사항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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