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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통신이용자정보 사후 통지 도입 이후 논의 1

2.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 2

3. 제도의 변화 및 유사 제도와의 비교 2

4. 쟁점 및 향후 과제 3

표목차

[표 1] 수사 등을 위한 통신 자료 취득 제도 간의 비교 3

그림목차

[그림 1]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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