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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2
젤렌스키의 '전쟁범죄 공범' 북한 비판에 김여정 반발 3
ICC, 러시아의 전쟁범죄 조사 개시 및 푸틴 등에 체포영장 발부 4
'전쟁범죄 공범' 김정은 ICC 제소 관련 국제법 법리 검토 5
'방조범' 구성요건 6
집단범죄 '기여범' 구성요건 7
시사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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