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사업의 개요 18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사업의 기본 방향 27

제2장 국가교통안전수준 추이 분석 31

제1절 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증감 분석 32

제2절 교통사고 줄이기 실적 분석 39

제3절 우리나라 국제 교통안전수준 진단 44

제3장 교통사고 제로화 정책 모니터링 52

제1절 정부의 교통사고 줄이기 정책 추이 53

제2절 전통시장의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56

제3절 국도변 마을주민 보호구간 시행 효과 분석 131

제4장 교통사고 제로화 정책 지원 189

제1절 윤창호법 개정안 조사 분석 190

제2절 지방관리도로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추진 지원 231

제3절 교통사고 데이터 패턴 구축 244

제5장 교통사고 제로화 확산 및 정책 지원 334

제1절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및 홍보 335

제2절 정책 지원 및 법률 제ㆍ개정안 제시 351

참고문헌 353

[부록 1] 마을주민 보호구간 관련 국토교통부 훈령 및 행정안전부 매뉴얼 비교 자료 357

[부록 2] 지방관리도로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추진지침 온라인 설명회 자료 373

[부록 3]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자료 388

[부록 4] 2022 교통사고 제로화 브리프 435

[부록 5] 교통사고 제로화 연차별 사업 실적 514

〈표 1-1〉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 결의안(의안 제1903605호, 2013.2.4.) 20

〈표 1-2〉 스웨덴 비전제로 안전성과 지표 24

〈표 1-3〉 비전 제로에 따른 목표설정 국가 25

〈표 1-4〉 어린이, 노인 보행사고 사망자수 대비 보호구역 예산 비교 30

〈표 2-1〉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현황 33

〈표 2-2〉 수단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및 비율 34

〈표 2-3〉 주요 교통사고 사망자수 증감 분석 35

〈표 2-4〉 65세 이상 면허소지자와 전체 면허소지자수의 사고 위험성 비교 36

〈표 2-5〉 상위 계획 대비 목표 달성 실적 39

〈표 2-6〉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40

〈표 2-7〉 연령별 교통사고 현황 41

〈표 2-8〉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42

〈표 2-9〉 화물차 교통사고 현황 43

〈표 2-10〉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43

〈표 2-11〉 2019년 OECD 주요 회원국별 사망자수 통계 현황 44

〈표 2-12〉 2019년 OECD 주요 회원국 대비 우리나라 부문별 교통안전 순위 48

〈표 2-13〉 교통사고 발생건수 연평균 증감률 비교(2019년 기준) 49

〈표 2-14〉 교통사고 사망자수 연평균 증감률 비교(2019년 기준) 50

〈표 2-15〉 교통안전 지표의 최근 3년(2017~2019)간 증감률 비교 50

〈표 3-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신설 및 업무 개편 내용 53

〈표 3-2〉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에 따른 도시내 속도제한 54

〈표 3-3〉 우리나라 시기별 주요 도로교통안전 정책 및 성과 54

〈표 3-4〉 전통시장 조사 내용적 범위 63

〈표 3-5〉 조사내용별 시간적 범위 63

〈표 3-6〉 공주시 산성시장 차대사람 사고내용별 사고 건수 68

〈표 3-7〉 공주시 산성시장 차대사람 사고 사상자 수 68

〈표 3-8〉 공주시 산성시장 차대사람 사고 1당사자(가해자) 차종별 사고 건수 69

〈표 3-9〉 공주시 산성시장 차대사람 사고 1당사자(가해자) 성별 사고 건수 69

〈표 3-10〉 공주시 산성시장 차대사람 사고 1당사자(가해자) 연령대별 사고 건수 70

〈표 3-11〉 공주시 산성시장 차대사람 사고 2당사자(피해자) 연령대별 사고 건수 70

〈표 3-12〉 공주시 산성시장 차대사람 사고 2당사자(피해자) 성별 사고 건수 71

〈표 3-13〉 공주시 산성시장 차대사람 사고 1당사자(가해자) 법규위반별 사고 건수 71

〈표 3-14〉 공주시 산성시장 차대사람 사고 2당사자(피해자) 사고유형별 사고 건수 72

〈표 3-15〉 공주시 산성시장 차대사람 사고 시간대별 사고 건수 72

〈표 3-16〉 공주시 산성시장 차대사람 사고 요일별 사고 건수 73

〈표 3-17〉 옥천군 공설시장 차대사람 사고내용별 사고 건수 86

〈표 3-18〉 옥천군 공설시장 차대사람 사고 사상자 수 86

〈표 3-19〉 옥천군 공설시장 차대사람 사고 1당사자(가해자) 차종별 사고 건수 87

〈표 3-20〉 옥천군 공설시장 차대사람 사고 1당사자(가해자) 성별 사고 건수 87

〈표 3-21〉 옥천군 공설시장 차대사람 사고 1당사자(가해자) 연령대별 사고 건수 88

〈표 3-22〉 옥천군 공설시장 차대사람 사고 2당사자(피해자) 연령대별 사고 건수 88

〈표 3-23〉 옥천군 공설시장 차대사람 사고 2당사자(피해자) 성별 사고 건수 89

〈표 3-24〉 옥천군 공설시장 차대사람 사고 1당사자(가해자) 법규위반별 사고 건수 89

〈표 3-25〉 옥천군 공설시장 차대사람 사고 2당사자(피해자) 사고유형별 사고 건수 90

〈표 3-26〉 옥천군 공설시장 차대사람 사고 시간대별 사고 건수 90

〈표 3-27〉 옥천군 공설시장 차대사람 사고 요일별 사고 건수 91

〈표 3-28〉 영동군 전통시장 차대사람 사고내용별 사고 건수 103

〈표 3-29〉 영동군 전통시장 차대사람 사고 사상자 수 103

〈표 3-30〉 영동군 전통시장 차대사람 사고 1당사자(가해자) 차종별 사고 건수 104

〈표 3-31〉 영동군 전통시장 차대사람 사고 1당사자(가해자) 성별 사고 건수 104

〈표 3-32〉 영동군 전통시장 차대사람 사고 1당사자(가해자) 연령대별 사고 건수 105

〈표 3-33〉 영동군 전통시장 차대사람 사고 2당사자(피해자) 연령대별 사고 건수 105

〈표 3-34〉 영동군 전통시장 차대사람 사고 2당사자(피해자) 성별 사고 건수 106

〈표 3-35〉 영동군 전통시장 차대사람 사고 1당사자(가해자) 법규위반별 사고 건수 106

〈표 3-36〉 영동군 전통시장 차대사람 사고 2당사자(피해자) 사고유형별 사고 건수 107

〈표 3-37〉 영동군 전통시장 차대사람 사고 시간대별 사고 건수 107

〈표 3-38〉 영동군 전통시장 차대사람 사고 요일별 사고 건수 108

〈표 3-39〉 전통시장 이용객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항목 114

〈표 3-40〉 이용 교통수단과 평균소요시간 116

〈표 3-41〉 사고 위험을 느낀 경험과 사고 경험 117

〈표 3-42〉 전통시장 내부 및 인접도로 보호구역 지정과 제한속도 하향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120

〈표 3-43〉 전통시장 관련 개선 요구사항 120

〈표 3-44〉 문제점 종합 및 개선방안 123

〈표 3-45〉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유형 구분 132

〈표 3-46〉 2019년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 현황(1차) 135

〈표 3-47〉 2019년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 현황(추경) 137

〈표 3-48〉 2020년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 현황 138

〈표 3-49〉 2019년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 시행 효과분석 결과(보행 사고) 140

〈표 3-50〉 2019년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 시행 효과분석 결과(모든 사고) 140

〈표 3-51〉 2020년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 시행 효과분석 결과(보행 사고) 141

〈표 3-52〉 2020년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 시행 효과분석 결과(모든 사고) 141

〈표 3-53〉 마을주민 보호구간 시설물 조사항목 143

〈표 3-54〉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현황(2017, 2018년) 144

〈표 3-55〉 마을주민 보호구간 대책별 사고감소효과 분석 대상구간(2017) 146

〈표 3-56〉 마을주민 보호구간 대책별 사고감소효과 분석 대상구간(2018) 147

〈표 3-5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재 마을주민 보호구간 148

〈표 3-5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재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사고건수 149

〈표 3-59〉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소재 마을주민 보호구간 150

〈표 3-6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소재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사고건수 150

〈표 3-6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소재 마을주민 보호구간(계속) 152

〈표 3-6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소재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사고건수(계속) 153

〈표 3-63〉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재 마을주민 보호구간(계속) 156

〈표 3-6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재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사고건수 157

〈표 3-6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재 마을주민 보호구간 159

〈표 3-6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재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사고건수 161

〈표 3-67〉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유형 별 교통사고 변화 162

〈표 3-68〉 마을주민 보호구간 시설물 설치 조합 163

〈표 3-69〉 비교그룹 방법의 관측 및 기대사고 건수 168

〈표 3-70〉 마을주민 보호구간의 연평균일교통량(계속) 173

〈표 3-71〉 마을주민 보호구간의 연평균일교통량(계속) 174

〈표 3-72〉 참조그룹의 조사항목(일부분) 175

〈표 3-73〉 모형 추정 결과 177

〈표 3-74〉 총 교통사고건수에 대한 사고감소 효과 178

〈표 3-75〉 중상사고+사망사고건수에 대한 사고감소 효과 179

〈표 3-76〉 사망사고건수에 대한 사고감소 효과 180

〈표 3-77〉 중상사고+사망사고건수 비율 변화 184

〈표 3-78〉 사망사고건수 비율 변화 184

〈표 3-79〉 차대사람 사고건수 비율 변화 185

〈표 3-80〉 특정사고유형의 비율 변화 통계분석 결과 186

〈표 4-1〉 음주운전 피해 현황 및 치사율 비교 192

〈표 4-2〉 가해운전자 연령층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 현황 192

〈표 4-3〉 윤창호법 이후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 194

〈표 4-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018. 12.18.) 195

〈표 4-5〉 「특가법」 개정안에 의한 새로운 음주교통사고 처벌기준 196

〈표 4-6〉 「도로교통법」 제44조 개정안 196

〈표 4-7〉 「도로교통법」 제93조 개정안 197

〈표 4-8〉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개정안 198

〈표 4-9〉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의한 새로운 음주운전 처벌기준 199

〈표 4-10〉 음주 재범의 기간규정 도입 방안 205

〈표 4-11〉 음주 전력 및 재범의 경중(죄질) 규정 도입 방안 206

〈표 4-12〉 비형벌적 수단 도입 방안 208

〈표 4-13〉 '윤창호법' 개정 대안 종합 209

〈표 4-14〉 양기대 의원 제시(안)의 「도로교통법」 신ㆍ구 조문 대비표 211

〈표 4-15〉 현행의원 발의안의 윤창호법 헌재 위헌 요인 해소 여부 213

〈표 4-16〉 음주의 경중에 따른 음주 재범의 처벌기준 도입 방안 218

〈표 4-17〉 최적 법률 개정(안) 종합 219

〈표 4-18〉 음주재범 기간 및 음주 경중 반영 「도로교통법」 개정(안) 220

〈표 4-19〉 모든 음주운전자에게 비형벌적 수단을 도입하는 개정(안) 222

〈표 4-20〉 재범 주취 운전자의 처벌 기준 227

〈표 4-21〉 각 국의 초범, 재범 주취 운전자에 대한 최대 형량 228

〈표 4-22〉 운전면허 최대 결격기간 비교 229

〈표 4-23〉 행정안전부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추진 지원 232

〈표 4-24〉 국토교통부 훈령과 행정안전부 매뉴얼 비교 결과 236

〈표 4-25〉 속도제한 노면 표시 항목 관련 국토교통부 훈령과 행정안전부 매뉴얼 비교 예시 237

〈표 4-26〉 행정안전부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자문위원단 242

〈표 4-27〉 행정안전부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추진 지원 향후 계획 243

〈표 4-28〉 차량 상호 사고의 당사자 진행방향 표시 250

〈표 4-29〉 대인 차량 사고의 당사자 진행방향 표시 250

〈표 4-30〉 차대차 사고 패턴코드 251

〈표 4-31〉 차대차 사고 패턴코드 254

〈표 4-32〉 차대사람 사고 패턴코드 255

〈표 4-33〉 고속도로 사고 패턴코드 257

〈표 4-34〉 255개 사고 패턴 외 사망자수 다발 패턴 262

〈표 4-35〉 255개 사고 패턴 중에서 사망자수가 적은 사고 패턴 264

〈표 4-36〉 사고 유형과 당사자 종별로 분류한 사망자수, 패턴 수, 커버율(2016년) 266

〈표 4-37〉 차대차 사고의 패턴별 사망자수(2016년) 267

〈표 4-38〉 차량 단독사고의 각 패턴별 사망자수(2016년) 270

〈표 4-39〉 대인 차량사고의 각 패턴별 사망자수(2016년) 272

〈표 4-40〉 고속도로 사고의 각 패턴별 사망자수(2016년) 274

〈표 4-41〉 교통사고 데이터 항목 278

〈표 4-42〉 주야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279

〈표 4-43〉 사고유형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280

〈표 4-44〉 학생사고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282

〈표 4-45〉 음주측정수치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283

〈표 4-46〉 행동유형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283

〈표 4-47〉 신체상해정도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285

〈표 4-48〉 신체상해주부위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285

〈표 4-49〉 관련 차량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286

〈표 4-50〉 차량 용도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287

〈표 4-51〉 도로 종류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289

〈표 4-52〉 도로형태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290

〈표 4-53〉 교차로 형태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291

〈표 4-54〉 도로선형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291

〈표 4-55〉 기상상태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292

〈표 4-56〉 노면상태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292

〈표 4-57〉 중앙분리시설 세부항목 및 항목별 정의 293

〈표 4-58〉 육하원칙 기반 데이터 항목 294

〈표 4-59〉 당사자종별(1당) 항목 코드정의 295

〈표 4-60〉 당사자종별(2당) 항목 코드정의 296

〈표 4-61〉 사고유형 항목 코드정의 296

〈표 4-62〉 도로 종류 항목 코드정의 297

〈표 4-63〉 도로 형태 항목 코드정의 297

〈표 4-64〉 1당사자 행동 유형 항목 코드정의 299

〈표 4-65〉 2당사자 행동 유형 항목 코드정의 300

〈표 4-66〉 주요 교통사고 패턴 및 사고 건수 313

〈표 5-1〉 교통사고 제로화 브리프 발간 현황 338

〈표 5-2〉 2022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내역(학생) 343

〈표 5-3〉 2022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내역(일반) 343

〈표 5-4〉 언론 홍보 실적(2022) 350

〈표 5-5〉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 개정(안) 352

〈부표 1〉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체계 447

〈부표 2〉 지속가능한 교통안전원칙에 따른 도로기능별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설계 449

〈부표 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목록 475

〈부표 4〉 경찰청 보도자료 476

〈부표 5〉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477

〈부표 6〉 이륜차등록과 교통사고 치명률 및 부상자 수 479

〈부표 7〉 플래그 및 국가 식별 문자 표시 가능 491

〈부표 8〉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목록 509

〈부표 9〉 경찰청 보도자료 511

〈부표 10〉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512

〈부표 11〉 교통사고 제로화 연차별 사업실적 514

부도목차

〈부도 1〉 1920년대 미니애폴리스 7th and Hennepin street 437

〈부도 2〉 공유도로 도입 사례 438

〈부도 3〉 보행자 편의증진도로제도의 특례구역 441

〈부도 4〉 보행자 편의증진도로제도의 도로구조기준 441

〈부도 5〉 보행자 편의증진도로의 요건 442

〈부도 6〉 보행자편의증진도로제도 지정과 워커블구역 병용을 통한 상승효과 443

〈부도 7〉 보행자편의증진도로제도의 도입사례(고베시, 오사카시, 히메지시) 444

〈부도 8〉 연도별 교통사고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사망자 수 446

〈부도 9〉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부상자 비율(2018년) 446

〈부도 10〉 도로의 기능별 분류 450

〈부도 11〉 과속방지턱(Speed Hump) 452

〈부도 12〉 스피드쿠션(Speed Cushion) 453

〈부도 13〉 스피드테이블(Speed Table) 455

〈부도 14〉 Highway Capacity Manual(HCM) 458

〈부도 15〉 AASHTO Green Book 459

〈부도 16〉 ITE/CNU Recommended practice 460

〈부도 17〉 NACTO Urban Street Design Guide 461

〈부도 18〉 일본의 제11차 교통안전기본계획(계획기간 : 2021~2025년도) 463

〈부도 19〉 생활도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464

〈부도 20〉 생활도로대책지역의 시책 프로세스와 기술지원 465

〈부도 21〉 속도저감대책 ① : 험프 466

〈부도 22〉 속도저감대책 ② : Smooth 보도 467

〈부도 23〉 속도저감대책 ③ : 라이징볼라드 468

〈부도 24〉 가로 Rumble strips 와 중앙 차선 관련 Rumble strips(오른쪽 하단) 471

〈부도 25〉 가로 Rumble strips 설계도 471

〈부도 26〉 게이트웨이 처리 472

〈부도 27〉 도로 부분 좁힘 473

〈부도 28〉 클리어 존(Clear zone) 도로 단면 481

〈부도 29〉 유타주 차간주행 관련 법률 482

〈부도 30〉 일본의 차량 번호판 규정 484

〈부도 31〉 도로 운송 차량법을 위반한 차량 번호판 사례 485

〈부도 32〉 차량 번호판 설와 관련된 새로운 기준 486

〈부도 33〉 지역번호판과 전국판ㆍ지방판 그림이 들어간 번호판 487

〈부도 34〉 자전거와 오토바이 사고 비율 489

〈부도 35〉 호판 규정(왼쪽: 2001년 9월 1일 이후, 오른쪽 2001년 9월1일 이전) 491

〈부도 36〉 보호 의류 착용 493

〈부도 37〉 시부야역 주변의 핼러윈 풍경 495

〈부도 38〉 시부야역ㆍ열차 내 체류자 수의 시간대별 분포 495

〈부도 39〉 시부야역 주변의 지역별 즉시 퇴피자 수와 즉시 퇴피 가능자 수 497

〈부도 40〉 시부야역 주변 지역 외의 일시 퇴피 장소 497

〈부도 41〉 시부야역 주변 지역의 일시 퇴피 경로와 유도 배치계획 498

〈부도 42〉 미국 맨해튼 타임스퀘어(좌), 브루클린 필스트리트(우) 501

〈부도 43〉 Exclusive Pedestrian Phasing 502

〈부도 44〉 FHWA 보행 안전 계획 보고서 502

〈부도 45〉 배리어 506

〈부도 46〉 군중 제어 및 통제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