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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7
1. 연구배경과 목적 17
2. 연구범위 18
가. 인공지능 윤리 규제체계 연구 19
나. 인공지능 저작권 규제체계 연구 19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1
Ⅱ. 인공지능 윤리 및 규제체계 22
1. 인공지능 윤리 및 규제체계 22
가. 인공지능 윤리 22
나. 우리나라 정부 및 공공기관 정책 동향 23
다. 윤리와 법 24
라. 인공지능 윤리 규제체계 연구 방향 25
2. 주요국 규제체계 현황 26
가. EU 26
나. 미국 45
다. 영국 62
라. 일본 66
마. EU와 미국 간 규제체계 접근 방식 비교 69
3. 국내 규제체계 진행 상황 73
가. 제21대 국회 발의 경과 73
나. 제22대 국회 발의 현황 74
4. 허위조작정보(딥페이크) 규제체계 논의 현황 94
가. 문제점 94
나. 국내외 입법 동향 95
다. 입법 방향 113
5. 인공지능 윤리 및 규제체계 입법 방향 116
가. 총론 116
나. 위험 기반 규제 방식 도입 여부 117
다. 생성형(범용) 인공지능 규제 여부 118
라. 연산능력에 따른 규제 여부 119
마. 제공자와 배포자 등 구분 여부 120
바. 거버넌스 120
Ⅲ. 인공지능 저작권 규제체계 123
1. 인공지능과 저작권 123
가. 저작물 등의 정의 123
나. 우리나라 정부 및 공공기관 정책 현황 123
다. 인공지능 저작권 관련 분쟁 현황 124
2. 학습데이터로서의 저작물 이용 131
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학습데이터 131
나.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 관련 특징 132
다. 학습데이터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133
라. 학습데이터 이용의 면책 여부 검토 133
마. 학습데이터 이용 시 저작권자 보상 181
바. 학습데이터 공개 관련 183
3. 인공지능 산출물의 보호 185
가. 인공지능 산출물 보호 관련 국내외 동향 185
나.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자 결정 188
4. 인공지능 산출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189
가. 일반 법리 189
나. 침해 인정 사례 191
5. 인공지능 저작권 규제체계 입법 방향 193
가. 총론 193
나.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 외에 TDM 면책 조항 필요 여부 193
다. 영리 목적 인정 여부 194
라. 저작권자의 옵트아웃 권리 인정 여부 194
마. 대상 권리 범위 195
바. 적법한 접근 관련 195
사. 학습데이터 출처 표시 여부 195
아. 복제물의 보관기간 관련 196
자. 보상 여부 196
Ⅳ. 결론 197
1. 연구 요약 197
가. 인공지능 윤리 규제체계 현황 197
나. 인공지능 저작권 규제체계 현황 199
2. 입법 방향 201
가. 인공지능 윤리 입법 방향 201
나. 인공지능 저작권 입법 방향 203
3. 시사점 205
참고문헌 207
[표 1] 주요 연구내용 20
[표 2] EU 인공지능법의 구조 및 개관 28
[표 3] 애플리케이션 유형별 EU와 미국의 AI 위험 관리 비교 70
[표 4] 제22대 국회 발의안 (2024.8.28. 기준) 74
[표 5] 법안별 규율체계 비교 75
[표 6] 인공지능 법안의 공통 내용 및 일부 법안에 포함된 내용 76
[표 7]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규제 체계 84
[표 8] 제22대 국회 발의 인공지능 법안별 조문 체계 비교 87
[표 9] 허위조작정보 규제(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97
[표 10] 허위조작정보 규제(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99
[표 11] 인공지능 저작권 관련 주요 소송 125
[표 12] 주요국의 저작권 면책 관련 입법 현황 134
[표 13] 제21대 국회 TDM 면책 조항 발의안 147
[표 14] 제21대 국회 발의 법안의 TDM 정의 비교 151
[표 15] 제21대 국회 발의 법안별 TDM 규정 주요 내용 비교 분석 152
[표 16] TDM 법안에 관한 저작권자(협회) 의견 157
[표 17] 주요국 저작권 법제 현황 179
[표 18] 주요국 TDM 정의 180
[그림 1]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 22
[그림 2] 영국 AI Regulation Landscape 64
[그림 3] 일본 AI 사업자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68
[그림 4]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복제된 이미지 사례 133
[그림 5] Goldsmith의 사진(원저작물)과 Warhol의 작품 'Orange Prince'(새로운 저작물) 139
[그림 6] 스테판 탈러의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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