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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9

Ⅰ. 2023년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총괄 10

1. 2023년도 결산 총괄 10

2. 세입ㆍ세출 개요 12

가. 세입 12

나. 세출 13

3. 기금 개요 15

가. 수입 15

나. 지출 16

4. 예비비 지출 17

5. 재무회계 18

가. 재정상태 18

나. 재정운영 20

다. 순자산변동 22

Ⅱ. 회계ㆍ기금별 검토의견 25

1. 일반회계 25

가. 개요 25

1) 세입결산 25

2) 세출결산 27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29

1) 일반회계 세입: 변상금 미회수채권 회수율 제고 노력 필요 29

2) 지자체 보조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및 지자체의 집행 실적 제고 대책 마련 필요 35

3) 해양정원 조성 : 사전계획 수립 철저 필요 48

4) 오염퇴적물 정화ㆍ복원: 준설토투기장 확보 등 사업여건에 대한 검토 강화 54

5) 연안정비ㆍ해양 및 수자원 관리 : 연안정비사업의 사업효과성 제고와 평가방식 개선 필요 64

6)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 : 전문인력 사업의 지원자 수 확대방안 마련 필요 72

7)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 사업출연금을 통한 공공요금 충당 문제 79

8) 해양치유시범지구 조성사업 집행부진 방안 마련 필요 85

9)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R&D):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의 지연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92

10) 어업지도관리: 국가어업지도선의 계약해지ㆍ유찰로 인한 사업지연 관련 대책 마련 필요 97

11)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 유조선의 국가필수선박 지정 신청 확대를 위한 선종별 차등 지원 방안 마련 103

12) 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지원 : 수혜자 추적조사 및 체계적 사업 평가 필요 109

13)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116

14) 국고여객선 건조: 신규 국가보조항로 지정 전에 사전계획 철저 필요 123

15)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해양안전체험시설 지원기준 및 비용 분담비율을 포함한 사업지침 사전 마련 필요 128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35

가. 개요 135

1) 세입결산 135

2) 세출결산 137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39

1)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지원: 배합사료 성능개선 등 배합사료 사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필요 139

2) 친환경 어구보급: 생분해어구 보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45

3)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구축: 지원 장비 확대 등 어가의 사업 수요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152

4) 연근해어선감척: 감척신청 어민의 신청 철회 최소화 등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5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57

(나) 검토의견 158

(1) 감정평가 이후 감척신청 철회 최소화 방안 등 마련 필요 159

(2)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161

5) 어업인 삶의 질 향상 16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64

(나) 검토의견 165

(1)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여성어업인 검진기관 접근성 개선 및 검진항목의 차별성 집중 홍보 필요 166

(2) 외국인어업근로자 복지회관: 지방자치단체별 수요 확인 등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170

6) 수산 공익직불제 17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74

(나) 검토의견 175

(1) 어선원 직불 사업: 직불금 지급요건의 타당성 검토 필요 176

(2) 수산자원보호 직불: 직불금 지급대상 선정 어선의 의무 이행 관리 필요 179

7) 연안국과의 협력(ODA): 신규 ODA사업에 대한 사업공모 참여기관 확대 노력 필요 183

3. 교통시설특별회계 189

가. 개요 189

1) 세입결산 189

2) 세출결산 191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93

1) 새만금신항 : 방파제(연장) 사업의 다른 사업으로의 예산조정 최소화 및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193

2) 마리나 항만: 사업추진 부진에 따른 이월예산의 불용 200

3)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의 타당성 보완과 부지 확보 방안 마련 필요 207

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16

가. 개요 216

1) 세입결산 216

2) 세출결산 217

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18

가. 개요 218

1) 세입결산 218

2) 세출결산 219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221

1)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지 선정 평가체계 개선 및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점검 철저를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필요 221

6. 수산발전기금 228

가. 개요 228

1) 수입결산 228

2) 지출결산 230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232

1)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해양쓰레기 수거ㆍ정화명령 제도 활성화 및 드론활용 해양쓰레기 관리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232

해양경찰청 소관 242

Ⅰ.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243

1. 2023년도 결산 개요 243

가. 총괄 243

나. 세입ㆍ세출 245

1) 세입 245

2) 세출 247

다. 재무회계 248

1) 재정상태 248

2) 재정운영 250

3) 순자산변동 252

Ⅱ. 회계ㆍ기금별 검토의견 255

1. 일반회계 255

가. 개요 255

1) 세입결산 255

2) 세출결산 257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258

1) 일반회계 세입 : 세입추계 적정성 확보 및 장기 미수납채권등에 대한 징수관리 강화 258

2)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사업 : 국고보조금사업의 제도 개선 마련 및 연례적 세목조정을 통한 신규 행사추진 부적절 26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64

(나) 검토의견 265

(1)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내역사업의 국고보조율 단계적 조정 필요 265

(2) 연례적 세목조정을 통한 포스터 공모전, 캠페인 등 신규 행사 추진 부적절 269

3) VTS구축운영 사업 : 연례적 낙찰차액 등 사용 및 당초 예산 미반영 행사추진 부적절 27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72

(나) 검토의견 273

(1) 해상교통관제시스템 관련 관리용역비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잔액의 연례적 타 비목으로의 이ㆍ전용 및 세목조정 부적절 273

(2) 일반용역비로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행사추진 부적절 278

4) 외사경찰활동지원 : 민간위탁사업비 과다 편성 후 연례적 이용 등 행태 시정 필요 282

5) 함정정비유지 : 노후함정 안전도 검사 용역비 낙찰차액 사용 부적절 287

6) 진압및전투장비관리 사업 : 불용 예상 사업 예산으로 계획되지 않은 사업 추진 부적절 292

7) 지방관서기본경비 : 공공요금및제세의 연례적 이ㆍ전용 부적정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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