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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2

Ⅰ.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총괄 12

1.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12

2. 세입ㆍ세출 개요 14

가. 세입 14

나. 세출 15

3. 기금 개요 17

가. 수입 17

나. 지출 18

4. 예비비 지출 20

5. 재무회계 21

가. 재정상태 21

나. 재정운영 22

다. 순자산변동 23

Ⅱ. 회계ㆍ기금별 검토의견 29

1. 일반회계 29

가. 개요 29

1) 세입결산 29

2) 세출결산 31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33

1) 공통: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통한 우량농지 조성ㆍ보전 필요 33

2) 공통: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38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38

(나) 검토의견 41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정비 방안 및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41

(2) 위원회 민간위원 수당에 대한 원천징수 업무 시 「소득세법」 준수 필요 45

3) 공통: 장애인 고용 촉진 제도 관련 48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48

(나) 검토의견 51

(1)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노력 필요 51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비율 준수 필요 56

4) 공통: 성인지 예결산의 내실화 필요 58

5) 국제농업협력(ODA):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68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5

가. 개요 75

1) 세입결산 75

2) 세출결산 78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80

1) 재해대책비: 공공시설 피해 복구 공사의 조속한 착수 필요 80

2)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의 수요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84

3) 농촌고용인력지원: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리ㆍ감독 철저 필요 88

4)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9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93

(나) 검토의견 94

(1) 사업다각화 사업의 집행 관리 철저 필요 94

(2) 내역변경 시 변경절차 준수 필요 99

5) 스마트팜 조성 사업: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해소 필요 101

6)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곤충ㆍ양잠산업거점단지 조성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시 사업비 추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등 108

7) 전통발효식품육성: 김치원료공급단지구축 사업의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113

8)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기업 분양률ㆍ준공률 제고 및 연구시설 확보방안 마련 필요 119

9) 농업관측: 출연금 인건비의 연례적 이월 방지 대책 마련 필요 125

10)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중소유통경로에 대한 사업비 집행 비중 제고 필요 131

11)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보조금 교부 및 재이월 등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고, 사업집행관리 및 성과평가를 강화할 것 13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37

(나) 검토의견 138

(1) 보조금 교부, 재이월 등과 관련한 지침 준수 및 집행관리 강화 필요 138

(2) 성과지표 개선 필요 144

12) 농업유산발굴 및 보전관리지원: 농업유산발굴 및 보전관리지원 사업의 신청률 및 실집행룰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145

13)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일자리연계 사업에 맞춘 공정관리 및 유사 사업과의 차별화 등 필요 151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151

(나) 검토의견 152

(1) 일자리연계 사업의 일정에 맞춘 공정관리 필요 152

(2) 지방자치단체 이양사업 등과의 차별화 필요 156

(3) 성과지표 개선 필요 157

14)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LMO 종자 불법수입 및 유통방지 대책의 신속한 추진 필요 159

15) 과수 무병묘목 생산ㆍ공급지원: 과수 작물별 공급 불균형 해소 필요 169

16)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온실가스 감축실적 정부구매 방식(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사업내용 변경 방안 검토 필요 175

17)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성과목표 및 성과측정 방식 개선 필요 181

18)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의 효과성 검증 방안 마련 필요 189

19) 가축방역대응지원: 공중방역수의사 등 가축방역 인력 충원 확대 방안 마련 필요 194

20) 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활성화: 인센티브 확대 방안 검토 및 제도의 실효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필요 201

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09

가. 개요 209

1) 세입결산 209

2) 세출결산 210

4.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11

가. 개요 211

1) 세입결산 211

2) 세출결산 211

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12

가. 개요 212

1) 세입결산 212

2) 세출결산 213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214

1) 일반농산어촌개발(자율): 신규사업의 필요성ㆍ추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계속사업 사업진행 상황 모니터링 강화 필요 214

2)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사업관리 강화를 통한 실집행 개선과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대응책 마련 필요 221

6. 양곡관리특별회계 226

가. 개요 226

1) 세입결산 226

2) 세출결산 228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230

1) 수입양곡대: 쌀 TRQ 물량 수입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 필요 230

2) 식량작물 소비기반구축: 행사 추진 방식의 적절성 등을 고려한 집행 관리 필요 238

7.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43

가. 개요 243

1) 수입결산 243

2) 지출결산 246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248

1) 비축지원: 저장품매입비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 248

2)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52

8. 농지관리기금 257

가. 개요 257

1) 수입결산 257

2) 지출결산 261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263

1) 맞춤형농지지원(융자):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 사업의 청년농업인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등 필요 263

2) 농지이용관리지원: 조사원 인력 수급 원활화 노력 등 필요 267

9. 농업ㆍ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270

가. 개요 270

1) 수입결산 270

2) 지출결산 272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273

1) 공익기능증진직불: 전략작물직불제 지적사항 등 보완 필요 273

2)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 27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79

(나) 검토의견 281

(1) 친환경농업직불 제도개선 필요 281

(2) 친환경농업 관련 법령 정비 필요 290

1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296

가. 개요 296

1) 수입결산 296

2) 지출결산 300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301

1)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실제 집행소요를 고려한 예산 편성 및 국고보조금 정산 철저 필요 30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301

(나) 검토의견 303

(1) 실제 집행소요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303

(2) 국고보조금 정산 철저 필요 307

11.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310

가. 개요 310

1) 수입결산 310

2) 지출결산 313

12. 축산발전기금 314

가. 개요 314

1) 수입결산 314

2) 지출결산 317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319

1) 축산발전기금 소관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수납관리 철저 319

2) 말산업육성지원 사업: 보조금 관련 법령 준수 필요 및 예산 조정을 통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용역 사업 집행 부적절 등 32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325

(나) 검토의견 326

(1) '말산업역량강화지원 사업'의 보조금 관련 법령 준수 필요 326

(2) 연도 중 예산 조정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331

(3) 「국가재정법」 등 이월원칙 준수 필요 334

(4) 연구용역 계약 지연에 따른 연례적인 이월 방지 필요 338

3)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므로 사업관리 철저 및 보조금 관련 법령 준수 필요 341

4) 가축위생방역지원: 가축방역사업 효율 향상을 위한 드론 방역 사업의 체계적 운영 필요 348

13. 양곡증권정리기금 357

가. 개요 357

1) 수입결산 357

2) 지출결산 359

농촌진흥청 소관 360

Ⅰ.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 360

1.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360

2. 세입ㆍ세출 개요 362

가. 세입 362

나. 세출 363

3. 재무회계 364

가. 재정상태 364

나. 재정운영 366

다. 순자산변동 368

Ⅱ. 회계ㆍ기금별 검토의견 370

1. 일반회계 370

가. 개요 370

1) 세입결산 370

2) 세출결산 372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374

1) 공통: 낙찰차액을 이용한 계약 체결 문제 주의 374

2) 치유농업연구소기반구축: 철저한 사업 공정 관리 필요 379

3) 축산시험연구: 시험연구비의 목적외 사용 지양 필요 388

4) 신기술보급사업: 식량자급률 향상 모델 기반조성 사업 일부 부실 추진 문제 393

5)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개선 필요 402

6)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행정절차 이행 기간 단축 및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 필요 411

7)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적정예산 확보 및 농업기상재해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 성과 제고 필요 418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418

(나) 검토의견 419

(1)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적정 예산 확보를 통한 연례적인 대규모 이ㆍ전용 지양 419

(2) 광역단위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성과 제고 필요 428

8) 농업전문인력양성: 구축된 협업기반의 다양한 활용방안 강구 필요 435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42

가. 개요 442

1) 세입결산 442

2) 세출결산 443

3.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44

가. 개요 444

1) 세입결산 444

2) 세출결산: 없음 444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45

가. 개요 445

1) 세입결산 445

2) 세출결산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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