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Ⅰ.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7

1. 2023년도 결산 개요 7

가. 총괄 7

나. 세입ㆍ세출 9

1) 세입 9

2) 세출 10

다. 재무회계 11

1) 재정상태 11

2) 재정운영 13

3) 순자산변동 14

Ⅱ. 회계별 검토의견 20

1. 일반회계 20

가. 개요 20

1) 세입결산 20

2) 세출결산 22

나. 총괄 검토의견 26

1) 국외여비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미등록 및 법정기한 미준수, 인사혁신처 통보 위반 등 26

(가) 사업 개요 26

(나) 검토의견 29

(1) 국외출장 결과보고 비공개 및 시스템 등록 법정기한 미준수 등 29

(2) 국외출장결과의 관행적 비공개 지양 및 공개범위 확대 필요 31

2) 배상금 및 기타보전금 : 관행적 과다편성으로 인한 실집행실적 저조 등 35

3)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이용증진 사업 : '목재이용실태조사' 사업 및 '목재제품 통계조사' 사업의 통합 필요 41

4) 녹색자금을 산림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으로 편입 필요 46

다.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51

5) 국제산림협력 : '한국형 산림녹화 프로그램 확산 사업'의 분절적 집행 개선 필요 51

6) 묘목생산 : '국립양묘기술체험관 건립'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해소를 위한 사업 관리 철저 등 60

(가) 사업 개요 60

(나) 검토의견 63

(1) '국립양묘기술체험관 건립'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관리 철저 필요 63

(2) 농업과 임업 간 형평성 측면에서 전력공급 약관 재개정 논의 필요 66

7) 산림정책개발 : '국토녹화 50주년 행사' 관련 다수 세부사업 예산에서 목적 외 집행 등 7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70

(나) 검토의견 71

(1) 국토녹화 50주년 행사 관련 다수 세부사업 예산에서 목적 외 집행 71

(2) 산림녹화 국가기록DB 공동활용 방안 강구 필요 75

(3) 수의계약 과다 및 특정업체 편중 계약 지양 필요 76

8) 산지관리 :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의 정량적 평가기준 마련 필요 등 8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82

(나) 검토의견 84

(1)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의 정량적 평가기준 마련 필요 84

(2) 환경피해 저감률을 성과지표에 포함할 필요 86

(3) 사업대상자 선정방식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필요 88

9) 산지관리 : 「산지관리법」에 부합하도록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방식 개선 필요 93

10) 산림정책개발, 산림교육치유활성화 : '산림복지부처협력사업'을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통합ㆍ운영할 필요 등 1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00

(나) 검토의견 102

(1) '산림복지부처협력사업'을 실제 추진내용에 부합하게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통합ㆍ운영할 필요 102

(2) '산림교육강화' 사업의 목적 외 집행 부적절 107

11) 산림과학연구(R&D) : 연구성과 부진 개선 필요 109

12) 산림생물종연구(R&D), 정원산업 기반구축(R&D), 산림과학연구(R&D) : 국회 예산안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의적 예산집행 주의 필요 113

13) 산림과학연구(R&D), 열대ㆍ아열대 임업기술개발 공적개발원조(R&D, ODA) : 내역사업인 '국제 및 남북산림협력 연구' 사업의 목적 외 집행 주의 및... 121

14) 국립산림과학원 시험연구비 :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목적 외 집행 주의 필요 128

15) 산촌활성화 지원 : '산림분야 특성화고 지원' 사업의 교육부 사업과 중복 해소 필요 등 13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35

(나) 검토의견 137

(1) '산림분야 특성화고 지원' 사업의 교육부 사업과 중복 해소 필요 137

(2) '산림분야 특성화고 지원' 사업의 내실화 필요 139

(3)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완료에 대비하여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강구 필요 141

16) 산림교육치유활성화 : 사업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예산편성 및 집행 주의 필요 145

17) 목재생산관리 : 긴급벌채 사업의 연례적 이ㆍ전용 및 예비비를 통한 예산집행 및 예비비 과다편성 주의 149

18) 한국임업진흥원 지원 : 분석검정장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수의 계약 편중 개선 필요 등 156

(가) 사업 개요 156

(나) 검토의견 157

(1) 분석검정장비 현대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부적절 157

(2) 수의계약 편중 개선 필요 159

(3) 고가시험분석장비 가동률 제고 필요 162

19) 산림재해대책비 : 산사태 피해복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집행 방식 개선 필요 등 16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66

(나) 검토의견 168

(1) 산사태 피해복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집행방식 개선 필요 168

(2) 연례적 집행 부진 해소를 위해 예산의 현실화 필요 172

(3) 사업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연구과제 추진 및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집중된 수의계약 방식 개선 필요 175

20) 산림헬기 도입ㆍ운영 : 항공보험 관련 범정부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178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78

(나) 검토의견 179

(1) 항공보험요율 산출기준 마련 등 범정부적 개선방안 강구 179

(2) 항공보험기간의 회계연도 불일치 개선 필요 183

21) 산림헬기 도입ㆍ운영 : 해외 산불진화헬기 임차 예비비 과다편성 등 18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85

(나) 검토의견 187

(1) 예비비 신청 규모의 합리성 재검토 187

(2) 예산총칙에 부합하지 않는 예비비 지출 개선 필요 192

(3) 단기적 재정부담이 낮은 임차방식보다는 체계적 산림헬기 도입ㆍ운용 계획 필요 193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97

가. 개요 197

1) 세입결산 197

2) 세출결산 199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201

22) 임업기능인양성 : 임업기계장비의 낮은 활용률 제고 필요 등 20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01

(나) 검토의견 203

(1) 임업기계장비의 낮은 활용률 제고 필요 203

(2)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품목 조기 선정 및 입찰공고 등 개선 필요 206

(3)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등 준수 필요 209

23) 목재산업육성 :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 212

24) 목재산업육성 : 연례적 집행부진 지자체 보조사업의 관리 강화 필요 등 21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19

(나) 검토의견 221

(1) 연례적 집행부진 지자체보조사업의 철저한 관리 필요 221

(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을 위반한 보조금 교부 및 관리 224

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27

가. 개요 227

1) 세입결산 227

2) 세출결산 228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29

가. 개요 229

1) 세입결산 229

2) 세출결산 230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232

25) 임도시설(지원) : 임도 타당성평가 사업의 한국치산기술협회의 독점 시정 등 232

(가) 사업 개요 232

(나) 검토의견 234

(1) 임도 타당성평가 사업의 한국치산기술협회 독점 시정 필요 234

(2) 임도 타당성평가 사업의 집행과목 부적정 238

(3) 임도 타당성평가 사업의 추진방향 재정립 필요 239

(4) 임도 타당성평가 사업의 민간용역 분리발주 문제 244

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45

가. 개요 245

1) 세입결산 245

2) 세출결산 247

Ⅲ. 예비비 지출 249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