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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

Ⅱ. 지방관리 항만 및 항만재개발계획 개요 7

1. 지방관리 항만의 개요 및 지방이양 연혁 7

2. 항만의 재개발 추진배경 및 재개발 기본계획 개요 10

Ⅲ. 충남의 지방관리 항만 현황 및 재개발 한계 20

1. 충남 지방관리 항만(연안) 현황 20

2. 대천항 재개발 소요예산 및 유지보수비 현황 23

3. 대천항 재개발 시 한계점 26

Ⅳ. 지방관리 항만의 토지이양 논의 29

1. 항만개발 및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 시행 29

2. 지방관리 항만의 토지 소유권 이양 논의 31

3. 사무이양 시 토지 이양사례와 법적 요건 검토 36

Ⅴ. 대천항의 재개발 방안 40

1. 대천항 항만재개발 여건 진단 40

2. 항만의 재개발 사례 48

3. 대천항의 재개발 방향 51

4. 대천항의 항만재개발 추진방식 55

Ⅵ. 정책 제언 61

참고문헌 63

판권기 64

표목차

표 1. 항만 구분 7

표 2. 항만재개발 사업 추진 현황 11

표 3. 항만재개발 사업별 개발 방향 19

표 4. 대천항 투기장 재개발사업 총사업비 23

표 5. 대천항 투기장 연차별 투자계획(어구수리장 제외) 24

표 6. 대천항 항만시설 유지관리비용 26

표 7. 지방관리 항만 현황 29

표 8. 「항만법」 지방관리항만 관련 41개 사무 30

표 9. 지자체 항만 관련 사업 재정지원 규모 34

표 10. 지방관리하천의 국유관리하천 전환 사례 36

표 11. 국유재산법 및 동법시행령상 행정재산 양여 가능 요건 37

표 1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상 국공유지의 매각조항 38

표 13. 충남지역 연안운송 항로 개요 43

표 14. 2023년 충남지역 연안여객운송 현황 44

표 15. 대천항과 연결된 섬 현황 45

표 16. 대천해수욕장 만족도 조사 결과 46

표 17. 충청남도 어업형태별 생산실적 추이 47

표 18. 해외 성공사례 분석 49

표 19. (지역생활ㆍ문화거점형) 대천항 투기장 포괄적 지구계획 52

표 20. 지방항만심의회 구성 및 기능 55

표 21. 항만재개발 사업유형별 특징 58

표 22. 보령시 어촌뉴딜사업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현황 60

표 23.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유형1)의 주요 내용 60

그림목차

그림 1. 전국항만위치도 8

그림 2. 항만재개발 사업 현황(2020년 기준) 13

그림 3.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의 방향 15

그림 4. 기본계획별 토지이용계획(구상) 변화(예시: 목포항 내항 재개발) 16

그림 5. 설문조사 수행 결과(예시: 제주항 내항) 17

그림 6. 항만재개발 특화유형 17

그림 7. 대천항 전경 사진 40

그림 8. 대천항 계획 평면도 41

그림 9. 대천항 일반항로 현황 43

그림 10. 전국 시도 수산물 부류별 생산현황(2021년) 47

그림 11. 대천항수산시장 48

그림 12. 국내 항만재개발 기본구상 사례 51

그림 13. 대천항 항만재개발 기본방향 52

그림 14. 대표적인 항만재개발 사업방식 절차 57

그림 15.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개요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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