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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

Ⅰ. 논의의 배경 2

Ⅱ. 국내 약물운전 규정 및 현황 3

1. 국내 약물운전 규정 및 측정방법 3

2. 국내 약물운전 관련 현황 4

Ⅲ. 약물운전과 음주운전 규정의 비교 5

1. 규정의 비교 5

2. 소결 9

Ⅳ. 해외 주요국의 약물운전 입법례 9

1. 미국 뉴욕주 9

2. 영국 10

3. 캐나다 13

4. 일본 15

5. 독일 15

6.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18

7. 소결 19

Ⅴ. 약물운전 억제를 위한 입법적 과제 20

1. 법정형 상향 20

2. 알코올과의 혼합운전 금지규정 신설 21

3. 상습가중처벌규정 마련 22

4. 약물운전 결격기간 세분화 23

5. 약물운전 측정 의무규정 및 측정불응 처벌규정 마련 24

6. 약물의 혈중 임계기준 및 실무상 단속기준 개정 필요 25

Ⅵ. 마치며 26

참고문헌 27

[표 1]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 검거인원 및 약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현황 2

[표 2] 최근 5년간 마약류 투약 후 2차 범죄 현황 5

[표 3]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과 음주운전 규정의 비교(2024.12.10.기준) 6

[표 4]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과 음주운전 규정의 비교 7

[표 5] 영국 약물규정에 추가된 약물 한계기준표 12

[표 6] 캐나다의 혈중 약물 농도 규정 13

[표 7] 독일 StVG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독성 약물 및 성분 목록 16

[표 8] NSW 약물운전에 따른 처벌기준 19

[표 9] 국내ㆍ외 약물운전 관련 규정 비교 20

[표 10] 약물운전-음주운전 형량 상한 비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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