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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러우 전쟁과 군비 경쟁 [전자자료] : 유럽의 군사비 지출 증가와 징병제 재도입 : 2024년 정치행정조사실 중점과제(장기) 보고서 / 저자: 심성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2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ategoryId=&cmsCode=CM0155&searchType=ALL&searchKeyword=&brdSeq=46381
면수
35
제어번호
NONB1202400002434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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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들어가며 2

Ⅱ. 군비 경쟁의 개념과 역사 3

1. 군비 경쟁의 개념과 영향 3

2.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군비 경쟁 5

Ⅲ. 유럽의 국방력 강화 현황과 특징 9

1. 군사비 지출 확대 9

2. 병력 충원 개혁 16

Ⅳ. 향후 전망 20

1. 러우 전쟁 종식과 유럽의 군사비 지출 전망 20

2. NATO 역할과 대서양 동맹 약화 우려 21

3. EU의 전략적 자율성과 CSDP 강화 22

4. 유럽의 방위산업 지원 강화 23

5. 최첨단 기술의 중요성 증대 24

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24

참고문헌 27

[표 1] 주요국의 군사비 지출 추이(1950-2010) 6

[표 2] 주요 군축 조약(1980년대 후반-현재) 8

[표 3] 냉전과 러우 전쟁 전후, 지역별 군사비 지출 증가율 10

[표 4] 유럽의 군사비 지출(2021-2023) 14

[표 5] 냉전 종식 이후, 모병제를 도입한 유럽 국가들 16

[표 6]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징병제를 재도입한 유럽 국가들 18

[그림 1] 미국과 러시아(구 소련)의 핵무기 규모 추세(1945-2020) 7

[그림 2] NATO 회원국 중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이 2% 이상인 국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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