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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정부지출 재원배분의 정치경제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 [전자자료] / 김현아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202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kipf.re.kr/kor/Publication/TaxFiscalBrief/kiPublish/CB2/view.do?pageIndex=1&serialNo=527362&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총서사항
조세재정 brief ; no.186
면수
12
제어번호
NONB1202500000053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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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2

0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02. 분석 결과 3

1. 지역별 재원배분 현황 및 균형발전 재원규모 추정 3

2. 선거가 재정지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5

3. 균형발전 관련 특구의 경제적 효과 추정 8

03. 결론 및 시사점 10

참고문헌 11

표 1. 직전 선거 경합도가 시군구별 국고보조금 배분에 미친 영향: 지역별 6

표 2. 직전 선거 경합도가 시군구별 국고보조금 배분에 미친 영향: 여야 구분 7

표 3. 직전 선거 경합도가 시군구별 국고보조금 배분에 미친 영향 7

표 4.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관 수에 따른 이질적 경제 효과, 합성이중차분법 10

그림 1. 연도별 지역발전특별회계 규모 추이 4

그림 2. 국가재정과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예산규모 비교 4

그림 3. 집행기준 자본지출 규모 5

그림 4. 1, 2위 후보 간 득표율 격차 히스토그램 6

그림 5. 연구개발특구 지정 효과의 동학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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