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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 들어가며 1
2. 악성민원 발생 및 대응조치 현황 1
3.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및 입법논의 2
4.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향후 개선 과제 3
5. 나가며 4
[표 1] 최근 3년간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위법행위 현황 1
[표 2] 2023년 지방자치단체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위법행위 2
[표 3] 최근 3년간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위법행위 대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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