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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요약 2

Ⅰ. 서론 2

Ⅱ. 인공지능(AI) 법제 동향 3

Ⅲ. 사회보장 분야 AI 적용 사례 7

Ⅳ. 시사점 및 제언 11

참고문헌 11

표목차 4

[표 1] 수인 불가한 위험(Unacceptable Risk)의 유형 4

[표 2] 부속서 제3장에 따른 고위험의 유형 4

[표 3] 고영향 인공지능의 유형 5

[표 4] 인공지능사업자의 의무 및 주요 내용 6

[표 5] 바우처 사업특성에 따른 부정예측모형 9

그림목차 3

[그림 1] 위험 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 3

[그림 2] AI 초기상담 절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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