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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Ⅰ. 감사실시 개요 6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및 감사중점 10

1. 감사대상기관 현황 11

2. 감사중점 및 점검사항 선정 13

Ⅲ. 감사결과 총괄 16

Ⅳ. 분야별 감사결과 18

1. 군구조 혁신 분야 (병력자원 급감 대응) 18

2. 적 도발 대비 분야 (적 EMP 등) 34

3. 기관운영 중점분야 (예산ㆍ내부통제) 37

[별표 1] 한시편제 설치 및 운영 현황(2024년 4월 기준) 82

[별표 2] 국방정책실의 한시조직 운영 경과 83

[별표 3] 군마트 상품 주요 재판매 업체 현황 84

[별표 4] 징계감경 및 유예제도 연혁 85

[별표 5]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징계감경한 명세 86

[별표 6] 징계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징계유예 한 명세 89

[별표 7] 「국가공무원법」상 승진임용 제한기간 내 진급한 경징계 처분자 명세 99

[별표 8] 최근 5년(2019∼2023년)간 체육부대(1ㆍ2[금]대) 징계처분 명세 102

Ⅴ. 개별 판정사항 105

벌과금 등 집행업무 소홀에 대한 무책판정(판정) 106

공사대금을 잘못 지급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유책판정(판정) 114

군수품 망실에 대한 무책판정(판정) 128

감사보고서: 국방부 기관정기감사 3

[표 1] 정원 현황(2024년 4월 기준) 12

[표 2] 세출예산 현황(2024년) 12

[표 3] 세입예산 현황(2024년) 13

[표 4] 감사중점 및 점검사항 15

[표 5] 지적사항 총괄 16

[표 6] 국군조직과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 적용 법령 등 비교 19

[표 7] 국방부 본부에 한시조직 등으로 운영하는 군인 및 공무원 현황(2024년 4월 기준) 19

[표 8] 국군조직과 행정기관의 한시조직 비교 21

[표 9] 각 군으로부터 군인을 파견받아 운영한 한시편제 운영인력 현황 23

[표 10] 감사원에서 반복하여 처분요구한 명세 25

[표 11] 국방정책실의 군인, 공무원 보직 현황(2024년 4월 기준) 28

[표 12] 정책ㆍ사업부서 신설을 위한 기준 29

[표 13] 외교부의 심의관 제도 운영 현황 29

[표 14] 국방 외교활동 현황 30

[표 15] 국방정책실의 한시조직 운영 현황 31

[표 16] 국방정책실의 차장 직위 운영 현황 32

[표 17] 주요국 정부예산 및 국방예산 증가율 37

[표 18] 감사대상 국직부대의 주요임무, 정원 및 예산 현황(2024년 4월) 40

[표 19] 중점분야별 점검방법(기관운영 중점분야) 41

[표 20] 국군복지단 군마트 운영 현황 43

[표 21] 국군복지단 군마트 이용대상자 43

[표 22] 군마트 이용대상자 규제를 통한 재판매 방지 내역 47

[표 23] 군마트 상품 관련 재판매 통제 요청 내역 48

[표 24] 각 군의 군인 징계감경 및 유예 현황 50

[표 25]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 54

[표 26] 최근 5년(2019∼2023년)간 평가점수가 낮은 지원자를 선발한 현황 64

[표 27] 국군복지단 관리 복지기금 채권 연도별 현황(2019~2023년) 70

[표 28] 재산압류 등 미이행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현황 73

[표 29] 재정관리단 군인연금 등 지급 현황(2023년) 75

[표 30] 명예수당 지급 및 환수대상 금액 현황 79

공사대금을 잘못 지급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유책판정(판정) 126

[표 1] 초과근무 내역(2018년 1월~6월) 126

[그림 1] 국방전략목표 7

[그림 2] 국방부 본부 조직(2024년 4월 기준) 11

[그림 3] 소셜 빅데이터 분석 14

[그림 4] 국방정책실 조직도(2024년 4월 기준) 27

[그림 5] 국직부대 기능별 분류 40

[그림 6] 군마트 상품 재판매 흐름도 45

[그림 7] 불법 하도급 정황 증거 69

[그림 8] 채권관리 업무절차 71

도표목차 5

[도표 1] 정부예산-국방예산 증가율 추이 37

[도표 2] OECD 국가별 총부양비 비교(2022~2072년)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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