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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1. [국내] 규제 관심 동향 - 2024년 4분기 규제 관심 동향 분석 4

2. 규제 동향 특집 8

신년 좌담회-규제영향분석과 사후규제영향평가 : 성찰과 전망 9

트럼프 2기 정부의 규제정책 전망 19

규제완화 정책 19

인공지능 25

기후변화 및 에너지 29

금융 33

보건ㆍ복지 39

고용ㆍ노동 45

3. [해외] 이슈 분석 48

미국: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 49

영국: 환자 안전 위한 국가보건서비스 관리자 규제 강화 방안 52

프랑스: 발달 장애 검사 및 발달 장애 아동 대상 교육과정 마련 의무화 54

일본: 원동기장치자전거 기준 확대 적용 57

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 쟁점과 전망 60

4. [해외] 규제 단신 63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 '자율주행 차량 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 폐지 추진 64

농업 재산 공제(agricultural property relief) 상속세 개혁안 66

성범죄 전과자 대상 감시 강화 논의 중 69

14일 이상의 장기간 연속근무 금지 및 근무간 휴게시간 의무화 검토 72

현금 지불 수용 의무화 및 수표 제도 폐지 76

5. [국내] 규제 법령 제ㆍ개정 동향 - 2024년 4분기 국내 법령 제ㆍ개정동향 79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정ㆍ시행 80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발표 8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 8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83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84

기획재정부,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심의ㆍ의결 85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시행 86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88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88

교육부,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심의ㆍ의결 89

공정거래위원회,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 90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개정 90

관계부처 협동,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1

판권기 2

표목차 50

〈표 1〉 비트코인 권리법(공식명칭: 디지털 자산 인증법 (Digital Assets Authorization Act)의 주요 내용 50

〈표 2〉 주별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법안(Pennsylvania Bitcoin Strategic Reserve Act)의 주요내용 및 동향 51

그림목차 20

규제완화 정책 20

〈그림 1〉 연방관보 규제 페이지 수 연도별 추이 20

〈그림 2〉 트럼프의 규제철폐 상징 이벤트(2017년 12월) 22

기후변화 및 에너지 29

〈그림 1〉 트럼프 정부, 바이든 정부, 미국의 기후 목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비교(CarbonBrief, 2024) 29

〈그림 2〉 오바마 정부, 트럼프 정부, 바이든 정부의 화석 연료 생산 비교(CorporateKnights, 2024) 31

보건ㆍ복지 40

〈그림 1〉 부처별 미국 연방정부 지출 추이(2000-2023) 40

〈그림 2〉 미국 연방정부 지출 대비 부처별 지출 비중(2000-2023) 40

〈그림 3〉 2025년 미국 보건복지부 회계연도 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비중(전체: 1.8조 달러) 40

미국: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 49

〈그림 1〉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당선인이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는 모습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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