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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Ⅰ. 서론 9

Ⅱ. 북한 주민의식 변화 13

1. 들어가며 14

2. 기대할 것 없는 당국 대신 시장으로: 경제의식 변화 15

가. 무능한 당국 15

나. 시장 없인 못 살아 17

3. 집단보다 개인 우선: 사회의식 변화 20

가. 정권에 대한 충성도 약화 20

나. 개인의 욕망 표출 22

4. 김정은에 대한 무원(無願): 정치의식 변화 24

가. 그나마의 기대마저 없어지는 상황 24

나. 권력 세습에 불만 25

5. 향후 전망 27

Ⅲ. 북한 장마당 세대의 등장 29

1. 들어가며 30

2. 청년세대는 트렌드에 민감해 31

가. 통제된 사회 속에서 새로운 트렌드의 확산 31

나. 새로운 정보기기에 대한 욕구 증가 32

3. 청년세대는 외부정보에 민감해 38

가. 새로운 음악과 영상에 대한 관심 증가 38

나. 외국에 대한 동경과 관심 증가 40

4. 청년세대는 변화와 자유를 좋아해 41

가. 백두혈통 세습에 부정적 41

나. 집단보다는 개인의 자유 43

5. 향후 전망 44

Ⅳ. 북한 내 외부정보 유입 및 사회 통제 46

1. 들어가며 47

2. 북한에서 외부정보는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가? 48

3. 외부정보는 은밀하게 들어와야 51

4. 외부정보는 철저하게 통제해야 56

5. 향후 전망 59

Ⅴ. 북한 사회격차 확대 및 불평등 심화 61

1. 들어가며 62

2.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빈부 격차 및 불평등 63

가. 가난하면 병원에도 못 가 63

나. '될놈될' 경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 66

3. 꼰대와 MZ: 세대 차이 70

가. 돈과 IT를 좋아하는 새세대 70

나. 사교육과 IT 사용 등 사회적 변화의 영향 71

4. 평양은 별천지: 지역 격차 74

가. '평양 공화국' 74

나. 순응적이지만은 않은 평양 사람들 78

5. 향후 전망 80

Ⅵ. 북한 법의 사회적 위상 변화 및 규율 통치 82

1. 들어가며 83

2. 법치주의가 사라진 사회 84

가. 법 앞에 불공정, 불평등 84

나. 믿을 수 없는 사법당국의 행태 85

3.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 87

가. 만사형통 수단인 뇌물 87

나. 뇌물의 일상화와 증가 88

4. 향후 전망 93

Ⅶ. 결론 94

참고문헌 98

〈표 Ⅳ-1〉 심층인터뷰 내용: 중국산 전자제품 53

〈표 Ⅳ-2〉 심층인터뷰 내용: 전자제품 유통 사례 54

〈표 Ⅳ-3〉 심층인터뷰 내용: 종합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외부정보 54

〈표 Ⅳ-4〉 정보통제 관련 북한 법률 규정 56

〈표 Ⅳ-5〉 심층인터뷰 내용: 외부정보 단속(1) 58

〈표 Ⅳ-6〉 심층인터뷰 내용: 외부정보 단속(2) 59

〈표 Ⅴ-1〉 빈부격차 심화에 대한 평가 69

〈그림 Ⅱ-1〉 북한의 경제성장률: 1995~2023년 16

〈그림 Ⅱ-2〉 시장에 대한 선호 17

〈그림 Ⅱ-3〉 시장의 필요성 18

〈그림 Ⅱ-4〉 재북 당시 탈북민의 식량(입쌀ㆍ강냉이) 및 생필품 조달 방법 19

〈그림 Ⅱ-5〉 정권을 위한 희생 의도 21

〈그림 Ⅱ-6〉 개인주의 경향 22

〈그림 Ⅱ-7〉 김정은에 대한 평가 24

〈그림 Ⅱ-8〉 김정은 권력 승계 정당성 평가 26

〈그림 Ⅱ-9〉 백두혈통 세습 당위성 평가 27

〈그림 Ⅲ-1〉 북한 가정 내 정보기기 보유 현황 32

〈그림 Ⅲ-2〉 컴퓨터에 대한 필요성 인식 33

〈그림 Ⅲ-3〉 연령별 컴퓨터 이용 현황 34

〈그림 Ⅲ-4〉 휴대전화의 필요성 인식 35

〈그림 Ⅲ-5〉 연령별 휴대전화 보유현황 및 이용용도 36

〈그림 Ⅲ-6〉 휴대전화 이용 및 휴대전화로의 인터넷 가능 여부 37

〈그림 Ⅲ-7〉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사용 경험 38

〈그림 Ⅲ-8〉 외국 음악에 대한 관심 39

〈그림 Ⅲ-9〉 외국 영상물에 대한 관심 40

〈그림 Ⅲ-10〉 외국에 대한 관심 41

〈그림 Ⅲ-11〉 북한 권력세습에 대한 평가 42

〈그림 Ⅲ-12〉 개인의 목표와 정권을 위한 희생 여부 43

〈그림 Ⅳ-1〉 가정 내 정보기기의 지역별 보유 현황 48

〈그림 Ⅳ-2〉 외국 영상물 시청 여부 49

〈그림 Ⅳ-3〉 주로 본 영상물의 종류 50

〈그림 Ⅳ-4〉 북한 주민의 남한문화 친숙도 51

〈그림 Ⅳ-5〉 사경제 활동 유형 상위 1~5위 52

〈그림 Ⅳ-6〉 상업활동 허가 여부 53

〈그림 Ⅳ-7〉 북한 종합시장 규모와 매대상인 수 변화 55

〈그림 Ⅳ-8〉 최근 3~4년간 사회 감시 및 통제 강화 정보 57

〈그림 Ⅳ-9〉 처벌범죄 유형 58

〈그림 Ⅴ-1〉 병원에 가지 않는 이유 64

〈그림 Ⅴ-2〉 가정 내 정보기기의 지역별 보유 현황 65

〈그림 Ⅴ-3〉 삯벌이를 해 본 경험 및 시켜본 경험 유무 66

〈그림 Ⅴ-4〉 북한 빈부격차 심화 평가 67

〈그림 Ⅴ-5〉 간부층 중 부자 증감 여부에 대한 인식: 탈북 5년 전 대비 68

〈그림 Ⅴ-6〉 가구 월수입 중 간부 및 정권 수탈 비율 68

〈그림 Ⅴ-7〉 자본 대비 권력 선호(왼쪽)와 계획경제에 대한 선호(오른쪽) 70

〈그림 Ⅴ-8〉 컴퓨터 필요성 인식(왼쪽)과 휴대전화 필요성 인식(오른쪽) 71

〈그림 Ⅴ-9〉 사교육 경험 73

〈그림 Ⅴ-10〉 연령대별 컴퓨터 이용 현황 74

〈그림 Ⅴ-11〉 식량배급 경험 비율 75

〈그림 Ⅴ-12〉 입쌀 배급량(왼쪽)과 입쌀과 잡곡의 비중(오른쪽) 75

〈그림 Ⅴ-13〉 거주 주택의 식수 공급 유형(왼쪽)과 화장실 유형(오른쪽) 76

〈그림 Ⅴ-14〉 가정 내 정보기기의 지역별 보유 현황 77

〈그림 Ⅴ-15〉 김정은 권력 승계(왼쪽)와 세습(오른쪽)에 대한 평가 78

〈그림 Ⅴ-16〉 외국 음악(왼쪽)과 외국 영상물(오른쪽)에 대한 관심 79

〈그림 Ⅵ-1〉 법 집행에 대한 공정성 여부 85

〈그림 Ⅵ-2〉 사법간부의 준법의식 여부 86

〈그림 Ⅵ-3〉 뇌물의 불가피성에 대한 인식 88

〈그림 Ⅵ-4〉 단속 적발시 뇌물제공 여부 및 금액 89

〈그림 Ⅵ-5〉 북한의 가계소득 대비 뇌물 지출 비중 90

〈그림 Ⅵ-6〉 단속 적발시 뇌물제공 금액 수준 91

〈그림 Ⅵ-7〉 뇌물을 제공하는 목적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