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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 들어가며 1

2. 북한이탈주민 재북 가족 송금 현황 1

3. 관련 법적 쟁점 2

4. 개선방안 4

[표 1] 최근 5년 이내 대북 송금 경험 여부 2

[표 2] 2024년에 대북 송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인원 현황 2

[표 3] 2012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中 가족 송금 관련 내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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