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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Ⅰ. 서론 7

1. 현재 당면한 정치 상황 7

2. 국회 위상 재정립의 필요성 9

3.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11

가. 연구의 필요성 11

나. 연구목적 12

다. 연구방법 및 한계 13

Ⅱ. 국회의 권한과 기능 15

1.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 15

가.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 15

나. 헌법상 견제와 균형 15

1) 국회의 견제 권한 15

2) 행정부의 견제 권한 16

3) 사법부의 견제 권한 17

다.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 원리 17

2. 헌법상 국회의 권한 18

가. 입법권 18

나. 국가 예산안 심의ㆍ확정 20

다. 조약 체결ㆍ비준 동의 22

라. 국정감사 및 조사 24

마.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 25

바. 대통령 등 공무원 탄핵소추의결 26

1) 개요 27

2) 대통령 탄핵소추의결 28

3) 공무원 탄핵소추의결 29

3. 국회의 권한에 대한 이해 30

가. 국회 권한의 침해 30

나. 국회 권한의 중요도 31

다. 국회 권한 강화의 의미 32

Ⅲ. 국회법 개정 관련 주요 논의 34

1. 제21대, 제22대 국회의 국회법 개정 논의 34

2. 제21대, 제22대 국회의 국회법 개정안 내용 35

가. 입법권 강화 35

1) 시행령 통제 35

2) 대통령 재의요구권 견제 38

나. 행정부 감시ㆍ견제기능 강화 44

1) 자료요구권 실질화 44

2) 대정부질문 사후관리 48

3) 국무위원 국회출석 50

4) 국무위원 허위발언 제재 52

5) 인사청문 대상 확대 55

6) 국제 조약에 대한 국회 동의 57

다. 국가 예산심의ㆍ확정 권한 강화 60

1) 결산 심의 기간 단축 60

2) 예ㆍ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 63

라. 국회 운영 65

1) 입법영향분석 제도 65

2)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 심사 71

3) 국회 경호ㆍ경비권 72

3.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 내용 73

Ⅳ. 국회의 기능 강화 방안 78

1. 강화 방향 78

가. 효율성(efficiency) 78

나. 민주성 79

다. 가치의 조화 80

2. 강화 방안 81

가. 입법권 81

1) 시행령 통제 81

2) 입법취지 작성 및 공개 86

나. 행정부 견제 87

1) 조사 권한 실질화 87

2) 재정통제권 강화 94

다. 국회 운영 99

1) 입법 지원 조직 강화 99

2) 교섭단체 구성요건 101

3) 다수결과 합의의 조화 104

라. 기타 106

1) 국민청원 106

2) 대통령 인사권 견제 108

Ⅴ. 종합 112

참고문헌 114

설문조사 질문지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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