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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요약 1

1. 논의의 배경 2

2. 시장 선택을 왜곡하지 않는 조세 중립적 세금이 가장 효율적인 세금 3

3.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뿐만 아니라 효율적 자원 배분(allocation)에도 필요 4

4. 상속세로 인한 기업의 부담은 전혀 없으며,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일도 존재할 수 없어 5

5. 최대주주 할증과세 포함해도 상속세 세율은 60%가 아니라 50%미만 9

6. 마치며 10

표목차 7

〈표 1〉 미국 시가총액 20대 기업 CEO 형태 7

〈표 2〉 한국, 일본 시가총액 10대 기업 및 기업집단 CEO 형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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