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25

최종보고서 요약문 4

SUMMARY 12

제1장 서론 3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4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39

제3절 추진전략 및 방법 43

제4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45

제5절 연구원 편성표 48

제2장 국립대학 현황 분석 49

제1절 국립 대학 여건 분석 50

1. 국립대학 현황 및 인프라 50

2.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 54

3. 장학금 수혜현황 57

4. 전임교원 확보율 59

5.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61

6.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63

7. 신입생 충원률 현황 65

8. 기회균형선발 비율 67

9. 중도탈락률 현황 70

10. 취업률 현황 71

제2절 국립 대학 재정지원 현황 73

1. 국립대학 재정지원의 근거 73

2. 국립대학 재정지원의 조건 82

3. 국립대학 재정지원 현황 및 분석 85

제3장 2주기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성과 및 한계와 개선방안 106

제1절 2주기 국립 대학육성사업의 개요 및 추진경과 107

1. 국립대학육성사업 개요 107

2. 각 사업별 추진 경과 109

제2절 2주기 국립 대학육성사업 재정지원 현황 분석 117

1. 국립대학육성사업 재정지원의 기본 방향 117

2. 국립대학육성사업 재정지원 현황 분석 123

제3절 2주기 국립 대학육성사업 중점과제 분석 156

1. 특화전략 기반 자율 혁신 우수 성과 159

2. 학생 전공 선택ㆍ진로 지원 확대 우수 성과 161

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우수 성과 164

4. 국립대학 간 연계ㆍ협력 강화 우수 성과 167

5. 특화분야 연구경쟁력 강화 우수 성과 168

6. 융ㆍ복합 및 전문 인재 양성 우수 성과 169

7. 글로벌 교육 경쟁력 강화 우수 성과 170

제4절 2주기 국립 대학육성사업 성과관리 분석 172

1.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관리 개요 172

2. 국립대학육성사업 〈공통성과지표〉 분석 결과 2023년 성과 중심으로 175

3. 국립대학육성사업 〈자율성과지표〉 분석 결과 2023년 성과 중심으로 192

4.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관리 결과 요약 2023년 성과를 중심으로 201

제5절 시사점 206

1. 2주기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 및 한계 206

2. 시사점 206

제6절 2주기 국립 대학육성사업 개선방안 208

1. 국립대학육성사업 중점과제(안) 개선방안 208

2.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 배분 개선 방안 210

3. IR기반 성과관리 개선방안 229

4. 타 사업과 비교ㆍ분석에 따른 국립대학육성사업 개선방안 234

제4장 2025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조사 240

제1절 2025년 국립 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 조사 241

1. 설문조사 개요 241

2. 2주기(2023, 2024년)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성과 및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 243

3. 2025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추진 방향에 관한 의견 262

4. 국립대학육성사업의 다년 과제 추진에 관한 의견 279

제2절 2025년 국립 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기획처장 간담회 294

1. 기획처장 간담회 개요 294

2. 기획처장 간담회 주요의견 294

제3절 2025년 국립 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사점 298

1. 설문 조사 시사점 298

2. 간담회 시사점 300

제5장 2025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개편방향(안) 301

제1절 추진배경 302

제2절 추진경과 303

제3절 추진원칙 307

제4절 2025년 국립 대학육성사업 개편방안(안) 308

1. 비전, 목표 및 기본방향 308

2. 중점추진 과제 309

3. 사업비 배분 314

4. 성과평가 318

5. 성과관리 및 확산 322

참고문헌 323

[부록 1] 국립 대학육성사업 관련 지원사업의 주요 변화 328

[부록 2] 국립 대학육성사업 우수사례 342

[부록 3] 국립 대학 유형별 자율성과 지표 452

[부록 4] 글로컬대학30 선정대학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471

[부록 5] 2025년 국립 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지 495

[부록 6] 1, 2주기 국립대학육성사업 중점과제 분석 502

[부록 7] 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사업 분석 기반 국립대학 혁신요소 도출 506

〈표 1-1〉 국외 국립 및 주립 대학의 공적 역할 사례 37

〈표 1-2〉 대학재정지원사업별 예산 변화 40

〈표 1-3〉 국립 대학육성사업(2019년~2024년) 지원 방향 분석 41

〈표 2-1〉 국립 대학 유형 구분 50

〈표 2-2〉 국립 대학 주요 인프라 현황 52

〈표 2-3〉 교육부 소관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 현황 101

〈표 2-4〉 2024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주요 증감 사업 현황 102

〈표 2-5〉 2025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주요 증감 사업 현황 103

〈표 2-6〉 국립 대학에 배분된 글로컬대학30 예산 총액 104

〈표 3-1〉 국립 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 개요 및 추진 경과 107

〈표 3-2〉 1주기 국립 대학육성사업 개요 및 추진 경과 107

〈표 3-3〉 2주기 국립 대학육성사업 개요 및 추진 경과 108

〈표 3-4〉 국립 대학육성사업 추진 경과 요약 108

〈표 3-5〉 대학 유형에 따른 국립 대학육성사업 총사업비 변화 123

〈표 3-6〉 대학 유형에 따른 국립 대학육성사업 총사업비 변화 125

〈표 3-7〉 전체 사업비에서 대학 유형별 점유 비율의 변화 127

〈표 3-8〉 전체 사업비에서 대학 유형별 점유 비율의 변화 128

〈표 3-9〉 2022년 국립 대학육성사업의 사업비 배분 131

〈표 3-10〉 2022년 국립 대학육성사업의 대학 유형별 사업비 배분 131

〈표 3-11〉 2022년 포뮬러 지원액에 대한 인센티브 배분액의 비율(거점국립대) 132

〈표 3-12〉 2022년 포뮬러 지원액에 대한 인센티브 배분액의 비율(국가중심대) 133

〈표 3-13〉 2022년 포뮬러 지원액에 대한 인센티브 배분액의 비율(교원양성대) 134

〈표 3-14〉 2023년 국립 대학육성사업 총사업비 구성 136

〈표 3-15〉 2023년도 국립 대학육성사업 총사업비 배분 136

〈표 3-16〉 2023년 국립 대학육성사업의 대학 유형별 사업비 배분 137

〈표 3-17〉 2023년 포뮬러 지원액에 대한 순인센티브 배분액의 비율(거점국립대) 138

〈표 3-18〉 2023년 포뮬러 지원액에 대한 순인센티브 배분액의 비율(국가중심대) 139

〈표 3-19〉 2023년 포뮬러 지원액에 대한 순인센티브 배분액의 비율(교원양성대) 140

〈표 3-20〉 2023년 국립 대학육성사업의 대학 유형별 사업비 배분 141

〈표 3-21〉 2023년 포뮬러 지원액에 대한 인센티브 배분액의 비율(거점국립대) 142

〈표 3-22〉 2023년 포뮬러 지원액에 대한 인센티브 배분액의 비율(국가중심대) 143

〈표 3-23〉 2023년 포뮬러 지원액에 대한 인센티브 배분액의 비율(교원양성대) 144

〈표 3-24〉 2024년도 국립 대학육성사업 총사업비 배분 147

〈표 3-25〉 2024년 국립 대학육성사업의 대학 유형별 사업비 배분 148

〈표 3-26〉 2024년 포뮬러 지원액에 대한 인센티브 배분액의 비율(거점국립대) 148

〈표 3-27〉 2024년 포뮬러 지원액에 대한 인센티브 배분액의 비율(국가중심대) 149

〈표 3-28〉 2024년 포뮬러 지원액에 대한 인센티브 배분액의 비율(교원양성대) 150

〈표 3-29〉 2024년 국립 대학육성사업의 대학 유형별 사업비 배분 151

〈표 3-30〉 2024년 포뮬러 지원액에 대한 인센티브 배분액의 비율(거점국립대) 152

〈표 3-31〉 2024년 포뮬러 지원액에 대한 인센티브 배분액의 비율(국가중심대) 153

〈표 3-32〉 2024년 포뮬러 지원액에 대한 인센티브 배분액의 비율(교원양성대) 154

〈표 3-33〉 2023년 국립 대학육성사업 공통성과지표 적용 기준 174

〈표 3-34〉 2023, 2024년 국립 대학육성사업 공통성과지표 총괄표 175

〈표 3-35〉 2023, 2024년 국립 대학육성사업 공통성과지표 적용 기준 175

〈표 3-36〉 대학 유형별 '학생 1인당 교육비' 성과의 평균 176

〈표 3-37〉 2023년 국립 대학육성사업 '학생 1인당 교육비' 성과(거점국립대) 177

〈표 3-38〉 2023년 국립 대학육성사업 '학생 1인당 교육비' 성과(국가중심대) 178

〈표 3-39〉 2023년 국립 대학육성사업 '학생 1인당 교육비' 성과(교원양성대) 179

〈표 3-40〉 대학 유형별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성과 평균 180

〈표 3-41〉 2023년 국립 대학육성사업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성과(거점국립대) 181

〈표 3-42〉 2023년 국립 대학육성사업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성과(국가중심대) 182

〈표 3-43〉 2023년 국립 대학육성사업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성과(교원양성대) 183

〈표 3-44〉 대학 유형별 '지역인재 및 기회균형 모집 비율' 성과 평균 185

〈표 3-45〉 2023년 국립 대학육성사업 '지역인재 및 기회균형 모집 비율' 성과(거점국립대) 186

〈표 3-46〉 2023년 국립 대학육성사업 '지역인재 및 기회균형 모집 비율' 성과(국가중심대) 187

〈표 3-47〉 2023년 국립 대학육성사업 '지역인재 및 기회균형 모집 비율' 성과(교원양성대) 188

〈표 3-48〉 거점국립대의 '기초보호학문분야 대학원생 1인당 장학금' 성과 평균 189

〈표 3-49〉 2023년 국립 대학육성사업 '기초보호학문분야 대학원생 1인당 장학금' 성과(거점국립대) 189

〈표 3-50〉 거점대학의 '글로벌 역량 강화 지수' 성과 평균 190

〈표 3-51〉 2023년 국립 대학육성사업 '글로벌 역량 강화 지수' 성과(거점국립대) 191

〈표 3-52〉 2023, 2024년 국립 대학육성사업 주요 과제 194

〈표 3-53〉 2023년 국립 대학육성사업 과제 연계 자율성과지표 설정 국립 대학 비율 195

〈표 3-54〉 국립 대학별 '특화 전략 기반 자율혁신' 과제 연계 자율성과지표 196

〈표 3-55〉 국립 대학별 '학생 전공 선택ㆍ진로 지원 확대' 과제 연계 자율성과지표 197

〈표 3-56〉 국립 대학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과제 연계 자율성과지표 198

〈표 3-57〉 국립 대학별 '국립 대학 간 연계ㆍ협력 강화' 과제 연계 자율성과지표 199

〈표 3-58〉 국립 대학별 '특화분야 연구경쟁력 강화' 과제 연계 자율성과지표 199

〈표 3-59〉 국립 대학별 '융ㆍ복합 및 전문 인재양성' 과제 연계 자율성과지표 200

〈표 3-60〉 국립 대학별 '글로벌 교육 경쟁력 강화' 과제 연계 자율성과지표 201

〈표 3-61〉 거점국립대 자율성과 지표와 주요과제간의 연계성 202

〈표 3-62〉 국가중심대 자율성과 지표와 주요과제간의 연계성 203

〈표 3-63〉 교원양성대 자율성과 지표와 주요과제간의 연계성 205

〈표 3-64〉 국립 대학육성사업(2023년~2024년) 중점 추진 프로그램 분석 209

〈표 3-65〉 대학재정지원방식의 유형 분류 210

〈표 3-66〉 세계 각국의 포뮬러 펀딩 사례 212

〈표 3-67〉 포뮬러 유형 214

〈표 3-68〉 통합대학 예산 등 지원현황 226

〈표 3-69〉 대학기관연구(IR)의 기능 230

〈표 3-70〉 국립 대학육성사업, 글로벌대학30, RISE의 추진배경, 추진방향 등 비교 분석 237

〈표 4-1〉 설문 도구 241

〈표 4-2〉 응답자 일반사항 242

〈표 4-3〉 응답학교 현황 243

〈표 4-4〉 2주기 국립 대학육성사업의 기본계획에 제시된 재정지원 관련 기본방향 244

〈표 4-5〉 2주기 국립 대학육성사업의 기본계획에 제시된 재정지원 관련 기본방향 자유 의견 245

〈표 4-6〉 2주기 국립 대학육성사업의 기본계획에 제시된 교육혁신 관련 기본방향 248

〈표 4-7〉 2주기 국립 대학육성사업의 기본계획에 제시된 교육혁신 관련 기본방향 자유 의견 249

〈표 4-8〉 2주기 국립 대학육성사업의 기본계획에 제시된 사회적 책무성 관련 기본방향 252

〈표 4-9〉 2주기 국립 대학육성사업의 기본계획에 제시된 사회적 책무성 관련 기본방향 자유 의견 253

〈표 4-10〉 2주기 국립 대학육성사업의 기본계획에 제시된 대학 자체 성과관리 관련 기본 방향 255

〈표 4-11〉 2주기 국립대학육성사업의 기본계획에 제시된 대학자체 성과관리 강화 관련 기본방향 자유 의견 256

〈표 4-12〉 국립 대학이 말하는 '2주기 국립 대학육성사업의 다양한 성과' 258

〈표 4-13〉 설문 응답에 제시된 2025년 국립 대학육성사업의 비전(안)과 목표(안) 종합 262

〈표 4-14〉 글로컬대학30 및 RISE와 차별화된 비전과 목표에 대한 의견 263

〈표 4-15〉 설문 응답에 제시된 2025년 국립 대학육성사업의 글로컬대학30 및 RISE와 차별화된 추진전략 및 내용에 대한 의견 종합 266

〈표 4-16〉 글로컬대학30 및 RISE와 차별화된 추진전략 및 내용에 대한 의견 266

〈표 4-17〉 교육 및 연구혁신 초점 2025년도 국립 대학육성사업 재구조화(개편) 시 사업 방향, 추진전략 및 내용 등에 대한 의견 270

〈표 4-18〉 국립 대학육성사업의 교육 및 연구 혁신 초점 재구조화(또는 개편)시 사업방향 등 의견 270

〈표 4-19〉 국립 대학육성사업 '사업비 배분'에 대한 의견 273

〈표 4-20〉 국립 대학육성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IR 센터의 역할 및 기능의 재정립 방안에 대한 의견 277

〈표 4-21〉 국립 대학육성사업의 단년 사업 진행시 어려움에 대한 의견 280

〈표 4-22〉 국립 대학육성사업의 다년과제로의 예산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 286

〈표 4-23〉 국립 대학육성사업에 대한 자유 의견 290

〈표 4-24〉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및 정책연구진 참석현황 294

〈표 4-25〉 간담회 주요의견 295

〈표 4-26〉 간담회 주요의견 296

〈표 4-27〉 간담회 주요의견 297

〈표 5-1〉 국립 대학육성사업(2025년) 중점 추진 과제 개발(1안) 311

〈표 5-2〉 국립 대학육성사업(2025년) 중점 추진과제(2안) 312

〈표 5-3〉 사업비 구조 개편(안) 314

〈표 5-4〉 '25년 대학별 사업비 배분(안) 314

〈표 5-5〉 평가영역 및 지표별 평가 내용 318

부록표목차 32

〈부록 표 1-1〉 국립 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2014~2020년) 328

〈부록 표 1-2〉 1주기 국립 대학육성사업(2018~2022년) 333

〈부록 표 1-3〉 2주기 국립 대학육성사업(2023~2024년) 339

〈부록 표 1-4〉 국립 대학 육성 정부재정지원사업 추진 방향(2014~2024년) 341

〈부록 표 3-1〉 거점국립대 자율성과 지표 452

〈부록 표 3-2〉 국가중심대 자율성과 지표 분석 457

〈부록 표 3-3〉 교원양성대 자율성과 지표 466

〈부록 표 4-1〉 글로컬 선정대학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471

〈부록 표 4-2〉 글로컬 선정대학 주요 세부 내용 477

〈부록 표 6-1〉 1주기 국립 대학육성사업(2018년~2022년) 중점 추진 과제 분석 502

〈부록 표 6-2〉 2주기 국립 대학육성사업(2023년~2024년) 중점 추진 프로그램 분석 505

〈부록 표 7-1〉 국립 대학 혁신요소 도출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