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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기본 방향 3

실행 방안 7

Ⅰ.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8

1.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구조 전환 10

2. 일차의료 의원 육성 및 특정과목 의원 質 관리 강화 17

3. 지역의료 역량 대폭 강화 19

4. 의료기관 평가체계 개선 22

Ⅱ.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26

1.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혁신 26

2. 의료체계 정상화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실손보험 개편 33

Ⅲ. 환자-의료진 모두가 신뢰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38

1. 소통ㆍ신뢰 중심 분쟁 해결 지원체계 확립 41

2. 신속ㆍ충분한 배상을 위한 공적 배상체계 강화 43

3.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형사체계 개선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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