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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 들어가며 1

2. 중국의 서해 구조물 1

3. 관련 법규범의 내용과 검토 2

(1) 관련 국내 법률 2

(2) 관련 국제규범 2

4. 한국의 대응 방향 3

(1)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절차 활용 3

(2) 한중 해양협력대화 절차 활용 3

(3) 한미일 안보 협의체 활용 4

표목차 3

[표 1]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허용ㆍ금지 행위 분류 3

[표 2] 한미일 안보 협의체 개관 4

그림목차 2

[그림 1]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지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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