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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 들어가며 1
2. 중국의 서해 구조물 1
3. 관련 법규범의 내용과 검토 2
(1) 관련 국내 법률 2
(2) 관련 국제규범 2
4. 한국의 대응 방향 3
(1)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절차 활용 3
(2) 한중 해양협력대화 절차 활용 3
(3) 한미일 안보 협의체 활용 4
[그림 1]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지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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