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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 들어가며 1

2.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기본권 1

(1) 정치적 중립 관련 법률 1

(2) 정치기본권 2

3. 주요 쟁점과 입법 동향 2

(1)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기구 권고 등 2

(2) 헌법재판소의 결정 3

(3) 입법 논의 현황 3

4. 입법 개선 방향 4

5. 나가며 4

표목차 2

[표 1] 공무원ㆍ교원의 정치적 중립 관련 주요 법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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