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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PART 1.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의 개념 5

1.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6

2. 건설분야 주요 하도급거래: 건설위탁, 제조위탁 등 6

3.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제외요건 7

4. 하도급대금 연동의 절차 8

5. 성실한 협의 9

PART 2.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작성 방법 10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 11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11

3.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15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16

5. 조정요건 17

6. 조정주기 17

7. 조정일 18

8. 조정대금 반영일 18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18

9.1. 반영비율 19

10. 기타 사항 20

PART 3. 건설분야 하도급대금등 연동계약 작성 예시 21

PART 4. 표준 미연동계약서 작성방법 34

1.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35

2. 협의 개요 35

3. 미연동 사유 35

PART 5. 기타 법률과의 비교 37

1. 하도급법 제16조의 2: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38

2. 하도급법 제1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39

2.1. 하도급법 제16조: 국가(지방)계약법상 계약금액 조정제도 관련 40

3. 기타 법률상 의무 등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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