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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요약 9

Ⅰ. 연구 개요 14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4

2. 연구내용 14

3.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특성 15

4. 연구목표 및 범위 16

5. 연구수행 방법 17

6. 연구수행 절차 17

7. 연구 추진경과 18

Ⅱ. 국방 규격ㆍ목록 업무 개요와 실태분석 20

1. 국방 규격ㆍ목록 업무 개요 20

가. 국방규격 업무 20

나. 목록 업무 31

다.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34

라. 국방 규격ㆍ목록 업무 관련 위원회 운영 37

2. 국방 규격ㆍ목록 업무 실태분석 39

3. 소결론 51

Ⅲ. 국방 규격ㆍ목록 업무 발전방안 53

1. 국방 규격ㆍ목록 업무 발전 기본방향 53

2. 국방 규격ㆍ목록 업무 세부 발전방안 55

3. 추진계획과 법령/행정규칙 개정소요 67

Ⅳ. 결론 및 정책제언 73

1. 결론 73

2. 정책제언 74

참고문헌 75

[부록 1] 연구 추진경과와 각 기관, 부대의 의견 78

[부록 2] 표준이란? 84

[부록 3] 형상관리 88

[부록 4] 국방표준서 91

[부록 5] 나토목록제도와 재고번호 93

표목차 6

〈표 1〉 관련 선행연구와 주요 내용 15

〈표 2〉 연구 추진경과 18

〈표 3〉 국방 규격ㆍ목록 업무 관련 주요 법령 22

〈표 4〉 국방 규격ㆍ목록 업무 관련 주요 행정규칙 23

〈표 5〉 국방 규격ㆍ목록 업무 관련 기관의 업무분장 24

〈표 6〉 국방규격 작성과 관리기관 26

〈표 7〉 국방규격 작성방법 27

〈표 8〉 국방규격 제정 시 성능형 규격 우선적용의 경우 27

〈표 9〉 국방규격 종류 28

〈표 10〉 비공개 지정 대상 국방규격 29

〈표 11〉 국방규격 기술자료 등급별 분류기준 29

〈표 12〉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내용 30

〈표 13〉 재고번호 현황 34

〈표 14〉 군수품 목록화 현황(2018~2022) 34

〈표 15〉 기관별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사용자 현황 36

〈표 16〉 국방 표준화 정보 관리 현황 37

〈표 17〉 국방 규격ㆍ목록 업무 관련 위원회 37

〈표 18〉 국방부의 표준화 업무 수행을 규정한 법령 39

〈표 19〉 최초양산 기술변경 사례(26개 사업) 41

〈표 20〉 oo업체의 유형별 기술변경 분석 42

〈표 21〉 2022년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실적 45

〈표 22〉 「표준화 업무규정」의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대상 46

〈표 23〉 국방규격 공개 현황 46

〈표 24〉 2022년 각 군 목록화와 임시관리번호 현황 49

〈표 25〉 성능형ㆍ상세형 규격의 장ㆍ단점 비교 60

〈표 26〉 「표준화 업무규정」의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대상 개정(안) 61

〈표 27〉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업무지침」의 사업 종료시점 개정(안) 64

〈표 28〉 세부 발전방안의 추진계획 68

〈표 29〉 법령/행정규칙 개정소요 69

그림목차 8

〈그림 1〉 연구수행 절차 18

〈그림 2〉 국방규격 구성요소 20

〈그림 3〉 국방규격 제ㆍ개정 절차 28

〈그림 4〉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화면 36

〈그림 5〉 무기체계 개발 종료 후 국방규격 오류 현황 사례 41

〈그림 6〉 국방 규격ㆍ목록 업무의 발전방향과 세부 발전방안 도출 55

〈그림 7〉 기술의 발전에 따른 규격 개선 소요 발생 57

부록표목차 7

〈표 부-1〉 표준의 분류 84

〈표 부-2〉 표준의 체계 85

〈표 부-3〉 국가 표준 관련 주요 법령 86

〈표 부-4〉 국가표준기본계획의 국방분야 추진과제 87

〈표 부-5〉 나토 목록제도 후원합의 국가 93

〈표 부-6〉 국가재고번호의 구성 예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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