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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요약 15

Ⅰ. 서론 19

1. 연구 배경 19

2. 연구 구성 및 수행 방향 20

3. 연구 대상(범위) 및 방법론 21

Ⅱ. 주변국 국방예산 분석 23

1. 동북아시아 주요 관계국 국방예산 분석 23

가. 동북아시아 주요 관계국 비교 26

나.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국방예산 주요 동향 30

2. 미국 국방 투자 중점 분석 39

가. 2022 「국방전략서(National Defense Strategy, NDS)」상 투자 중점 분석 39

나.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상 투자 중점 분석 73

다. 소결론 88

3. 일본 국방 투자 중점 분석 90

가. 국방 및 안보 관련 주요 문서 개정 90

나. 「국가방위전략」 및 「방위력정비계획」상 투자 중점 분석 95

다. 예산상 투자 중점 분석 106

라. 소결론 127

Ⅲ. 우리나라 국방예산 분석 130

1. 정부 총지출과 국방 분야 총지출 130

가.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130

나. 정부 분야별 총지출 134

다. 국방 분야 구분별 총지출 분석 138

라. 소결론 142

2. 국방 분야 부문별/프로그램별 총지출 분석 143

가. 병력운영 부문 총지출 분석 144

나. 전력유지 부문 총지출 분석 151

다. 방위력개선 부문 총지출 분석 186

라. 병무행정 부문 총지출 분석 210

3. 우리나라 국방 투자 중점 분석 214

가. 국방 분야 국정과제 및 국방운영 중점 214

나. 최근 국방부 세부 정책 221

다. 국방중기계획 분석 226

라. 연도별 예산 내역을 활용한 투자 중점 분석 231

마. 소결론 256

Ⅳ. 결론 260

참고문헌 265

[부록] 271

표목차 6

〈표 Ⅱ-1〉 2022 「국방전략서(NDS)」상 네 가지 국방 전략 목표 39

〈표 Ⅱ-2〉 2018 「국방전략서(NDS)」 11대 국방 전략 목표 42

〈표 Ⅱ-3〉 통합 억제력 예산 및 전년 대비 증가율 44

〈표 Ⅱ-4〉 주요 무기체계 사업 예산 및 전년 대비 증가율 45

〈표 Ⅱ-5〉 주요 무기사업 중점 투자사항 예산 47

〈표 Ⅱ-6〉 3대 핵전력 재편성 예산 및 전년 대비 증가율 49

〈표 Ⅱ-7〉 3대 핵전력 재편성 중점 투자사항 예산 49

〈표 Ⅱ-8〉 미사일 격퇴 및 방어(MDD) 예산 및 전년 대비 증가율 51

〈표 Ⅱ-9〉 미사일 격퇴 및 방어(MDD) 중점 투자사항 예산 52

〈표 Ⅱ-10〉 장거리 화력 예산 및 전년 대비 증가율 53

〈표 Ⅱ-11〉 장거리 화력 중점 투자사항 예산 54

〈표 Ⅱ-12〉 우주 및 우주 기반 체계 예산 및 전년 대비 증가율 55

〈표 Ⅱ-13〉 우주 및 우주 기반 체계 중점 투자사항 예산 56

〈표 Ⅱ-14〉 사이버공간 활동 예산 및 전년 대비 증가율 57

〈표 Ⅱ-15〉 전역화 예산 및 전년 대비 증가율 59

〈표 Ⅱ-16〉 인도-태평양 및 유럽 사업 분야 예산 및 전년 대비 증가율 59

〈표 Ⅱ-17〉 준비태세(readiness) 예산 및 전년 대비 증가율 61

〈표 Ⅱ-18〉 지속적인 우위 구축 예산 및 전년 대비 증가율 63

〈표 Ⅱ-19〉 혁신 및 현대화 예산 및 전년 대비 증가율 65

〈표 Ⅱ-20〉 방위산업 기반 및 공급망 예산 및 전년 대비 증가율 67

〈표 Ⅱ-21〉 우선순위 재조정 예산 및 전년 대비 증가율 68

〈표 Ⅱ-22〉 기후위기 해결 예산 및 전년 대비 증가율 70

〈표 Ⅱ-23〉 회복 탄력성 및 준비태세 예산 및 전년 대비 증가율 72

〈표 Ⅱ-24〉 CBO 분류 및 세출예산 항목별 운영 및 지원(O&S) 비용 비교 77

〈표 Ⅱ-25〉 미국 분야별 국방예산('22~'24년) 82

〈표 Ⅱ-26〉 2023년 중점 투자 사업 및 예산: 획득비(PROC) 86

〈표 Ⅱ-27〉 2023년 중점 투자사업 및 예산: 연구개발비(RDT&E) 88

〈표 Ⅱ-28〉 3대 안보전략 문서의 발간 이력 91

〈표 Ⅱ-29〉 중점분야 목표 및 달성 시기 101

〈표 Ⅱ-30〉 중점분야의 변화 및 비교 104

〈표 Ⅱ-31〉 무기체계 정비계획 구성 비교 105

〈표 Ⅱ-32〉 일본 방위관계비 및 분야별 예산(세출기반) 109

〈표 Ⅱ-33〉 자위관 급여 구조 110

〈표 Ⅱ-34〉 자위관 충원율 및 현원 111

〈표 Ⅱ-35〉 계약기반 물건비 금액 추이 및 비중 변화 116

〈표 Ⅱ-36〉 2023년 방위관계비 중 물건비 주요 세부항목 예산 현황 요약 119

〈표 Ⅱ-37〉 7대 중점분야 및 신규 예산배분 분류에 따른 예산(계약기반) 121

〈표 Ⅱ-38〉 스탠드오프 미사일의 정비계획 123

〈표 Ⅱ-39〉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정비계획 124

〈표 Ⅱ-40〉 주둔지ㆍ기지 등 시설 개선ㆍ강화 계획 126

〈표 Ⅲ-1〉 우리나라 국가채무 130

〈표 Ⅲ-2〉 본예산 기준 총지출과 총수입 간 격차 및 통합재정수지 132

〈표 Ⅲ-3〉 국방부 소관 및 방위사업청 소관 세입 140

〈표 Ⅲ-4〉 급여 프로그램 선정 기준별 주요 세부사업 146

〈표 Ⅲ-5〉 최근 10년간 병력 감축 소요 147

〈표 Ⅲ-6〉 최근 10년간 병 봉급 단가 147

〈표 Ⅲ-7〉 급식 및 피복 프로그램 선정 기준별 주요 세부사업 148

〈표 Ⅲ-8〉 최근 10년 민간조리원 운영 추세 149

〈표 Ⅲ-9〉 최근 5년 민간조리원 운영 비중 149

〈표 Ⅲ-10〉 최근 10년간 단가인상률 150

〈표 Ⅲ-11〉 최근 10년간 장병 1인당 기준액 150

〈표 Ⅲ-12〉 최근 10년간 기본급식비 비중 150

〈표 Ⅲ-13〉 전력유지 부문 대비 비중 151

〈표 Ⅲ-14〉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프로그램 선정 기준별 주요 세부사업 153

〈표 Ⅲ-15〉 최근 5년간 의무시설개선 추세 155

〈표 Ⅲ-16〉 최근 5년간 보건복지지원 추세 156

〈표 Ⅲ-17〉 국방정보화 프로그램 선정 기준별 주요 세부사업 158

〈표 Ⅲ-18〉 군수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 식별 기준별 주요 세부사업 161

〈표 Ⅲ-19〉 최근 5년간 기동장비(유지) 비중 162

〈표 Ⅲ-20〉 최근 5년간 특수장비(획득) 추세 163

〈표 Ⅲ-21〉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프로그램 선정 기준별 주요 세부사업 165

〈표 Ⅲ-22〉 최근 5년간 BTL 정부지급금 비중 166

〈표 Ⅲ-23〉 최근 5년간 시설정책지원 추세 166

〈표 Ⅲ-24〉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 선정 기준별 주요 세부사업 168

〈표 Ⅲ-25〉 최근 5년간 군사시설개선(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비중 168

〈표 Ⅲ-26〉 최근 5년간 정책기획지원 추세 169

〈표 Ⅲ-27〉 군인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선정 기준별 주요 세부사업 171

〈표 Ⅲ-28〉 최근 5년간 장병복무적응지원 비중 172

〈표 Ⅲ-29〉 최근 5년간 인사정책지원 추세 173

〈표 Ⅲ-30〉 최근 5년간 자기개발교육 추세 174

〈표 Ⅲ-31〉 국방행정지원 프로그램 식별 기준별 주요 세부사업 176

〈표 Ⅲ-32〉 최근 5년간 군배상금 추세 176

〈표 Ⅲ-33〉 최근 5년간 군배상금 비중 177

〈표 Ⅲ-34〉 최근 5년간 부대운영지원 추세 177

〈표 Ⅲ-35〉 예비전력관리 프로그램 선정 기준별 주요 세부사업 178

〈표 Ⅲ-36〉 최근 5년간 전투장구지원 추세 179

〈표 Ⅲ-37〉 최근 5년간 전투장구지원 비중 180

〈표 Ⅲ-38〉 최근 5년간 동원훈련 보상비 추세 180

〈표 Ⅲ-39〉 미군기지이전사업 프로그램 선정 기준별 주요 세부사업 181

〈표 Ⅲ-40〉 최근 5년간 환경조사 및 치유 추세 183

〈표 Ⅲ-41〉 최근 5년간 환경조사 및 치유 비중 183

〈표 Ⅲ-42〉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 프로그램 식별 기준별 주요 세부사업 185

〈표 Ⅲ-43〉 방위사업정책지원 프로그램 선정 기준별 주요 세부사업 189

〈표 Ⅲ-44〉 지휘정찰사업 프로그램 선정 기준별 주요 세부사업 193

〈표 Ⅲ-45〉 함정사업 프로그램 선정 기준별 주요 세부사업 197

〈표 Ⅲ-46〉 기동화력사업 프로그램 선정 기준별 주요 세부사업 200

〈표 Ⅲ-47〉 방위사업행정지원 프로그램 선정 기준별 주요 세부사업 203

〈표 Ⅲ-48〉 유도무기사업 프로그램 선정 기준별 주요 세부사업 205

〈표 Ⅲ-49〉 항공기사업 프로그램 선정 기준별 주요 세부사업 208

〈표 Ⅲ-50〉 병무행정 부문 대비 비중 211

〈표 Ⅲ-51〉 병무행정 부문 선정 기준별 주요 세부사업 212

〈표 Ⅲ-52〉 국방부 추진 정책(2022년 말 공개)과 「국방혁신 4.0」 간 연계 221

〈표 Ⅲ-53〉 국방부 추진 정책(2021년 말 공개) 223

〈표 Ⅲ-54〉 '23~'27 국방중기계획 재원 및 이전 계획과의 비교 227

〈표 Ⅲ-55〉 한국형 3축체계 사업 확대 227

〈표 Ⅲ-56〉 실질적 복무여건 개선 228

〈표 Ⅲ-57〉 「국방혁신 4.0」 관련 국방중기계획 주요 예산 요약 228

〈표 Ⅲ-58〉 2023년도 신규 세부사업 및 해당 예산 233

〈표 Ⅲ-59〉 2024년도 신규 세부사업 및 해당 예산 234

〈표 Ⅲ-60〉 2022년도 신규 세부사업 및 해당 예산 235

〈표 Ⅲ-61〉 2023년 프로그램 수준 증가율 236

〈표 Ⅲ-62〉 2023년 전력운영 부문 전년 대비 증가율 특잇값 세부사업 237

〈표 Ⅲ-63〉 2023년 방위력개선 부문 전년 대비 증가율 특잇값 세부사업 238

〈표 Ⅲ-64〉 2023년 방위력개선 부문 전년 대비 증가율 특잇값 세부사업(계속) 239

〈표 Ⅲ-65〉 2024년 프로그램 수준 증가율 241

〈표 Ⅲ-66〉 2024년 전력운영 부문 전년 대비 증가율 특잇값 세부사업 241

〈표 Ⅲ-67〉 2024년 방위력개선 부문 전년 대비 증가율 특잇값 세부사업 242

〈표 Ⅲ-68〉 2024년 방위력개선 부문 전년 대비 증가율 특잇값 세부사업(계속) 243

〈표 Ⅲ-69〉 2024년 방위력개선 부문 전년 대비 증가율 특잇값 세부사업(계속) 244

〈표 Ⅲ-70〉 프로그램 수준 증가분 비중 특잇값 세부사업 246

〈표 Ⅲ-71〉 2023년 전력운영 부문 증가분 비중 특잇값 세부사업 248

〈표 Ⅲ-72〉 2023년 방위력개선 부문 증가분 비중 특잇값 세부사업 249

〈표 Ⅲ-73〉 2023년 방위력개선 부문 증가분 비중 특잇값 세부사업(계속) 250

〈표 Ⅲ-74〉 2024년 전력운영 부문 증가분 비중 특잇값 세부사업 251

〈표 Ⅲ-75〉 2024년 방위력개선 부문 증가분 비중 특잇값 세부사업 252

〈표 Ⅲ-76〉 투자 중점 세부사업(종합) 255

〈표 Ⅲ-77〉 투자 중점 세부사업(종합)(계속) 256

그림목차 11

〈그림 Ⅱ-1〉 전 세계 국방예산 전년 대비 증가율 23

〈그림 Ⅱ-2〉 지역별 국방예산 추이 25

〈그림 Ⅱ-3〉 지역별 국방예산 전년 대비 증가율 25

〈그림 Ⅱ-4〉 동북아시아 주요 관계국 국방예산 추이 26

〈그림 Ⅱ-5〉 동북아시아 주요 관계국 국방예산 전년 대비 증가율 27

〈그림 Ⅱ-6〉 동북아시아 주요 관계국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 29

〈그림 Ⅱ-7〉 동북아시아 주요 관계국 국민 1인당 국방예산 29

〈그림 Ⅱ-8〉 미국 GDP 증가율 및 국방예산 증가율 비교 31

〈그림 Ⅱ-9〉 미국 국민 1인당 GDP 및 국방예산 비교 32

〈그림 Ⅱ-10〉 미국 장병 1인당 국방예산 추이 32

〈그림 Ⅱ-11〉 중국 GDP 증가율 및 국방예산 증가율 비교 33

〈그림 Ⅱ-12〉 중국 국민 1인당 GDP 및 국방예산 비교 33

〈그림 Ⅱ-13〉 중국 장병 1인당 국방예산 추이 34

〈그림 Ⅱ-14〉 러시아 GDP 증가율 및 국방예산 증가율 비교 34

〈그림 Ⅱ-15〉 러시아 국민 1인당 GDP 및 국방예산 비교 35

〈그림 Ⅱ-16〉 러시아 장병 1인당 국방예산 추이 35

〈그림 Ⅱ-17〉 일본 GDP 증가율 및 국방예산 증가율 비교 36

〈그림 Ⅱ-18〉 일본 국민 1인당 GDP 및 국방예산 비교 36

〈그림 Ⅱ-19〉 일본 장병 1인당 국방예산 추이 37

〈그림 Ⅱ-20〉 한국 GDP 증가율 및 국방예산 증가율 비교 38

〈그림 Ⅱ-21〉 한국 국민 1인당 GDP 및 국방예산 비교 38

〈그림 Ⅱ-22〉 한국 장병 1인당 국방예산 추이 39

〈그림 Ⅱ-23〉 통합 억제력 예산 및 전년 대비 증가율 44

〈그림 Ⅱ-24〉 CBO 분류 항목별 운영 및 지원(O&S) 비용 78

〈그림 Ⅱ-25〉 세출예산 항목별 운영 및 지원(O&S) 비용 78

〈그림 Ⅱ-26〉 미국 국방예산 총액 및 구성(Million dollar) 83

〈그림 Ⅱ-27〉 미국 국방예산 분야별 구성 비중 84

〈그림 Ⅱ-28〉 획득비(PROC) 추이 및 전년 대비 증가율('10~'24) 86

〈그림 Ⅱ-29〉 연구개발비(RDT&E) 추이 및 전년 대비 증가율('10~'24) 87

〈그림 Ⅱ-30〉 일본 방위관계비 분류 및 세부항목(세출기반) 106

〈그림 Ⅱ-31〉 새로운 물건비 구분(계약기반) 107

〈그림 Ⅱ-32〉 일본 방위관계비 예산 규모 및 전년 대비 증가율 108

〈그림 Ⅱ-33〉 유지비 및 유지비 세부항목 규모 변화 112

〈그림 Ⅱ-34〉 물건비 세부항목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 114

〈그림 Ⅱ-35〉 물건비 주요 세부항목의 방위관계비 전체 대비 비중 115

〈그림 Ⅱ-36〉 세출기반 유지비 세부항목의 유지비 전체 대비 비중 115

〈그림 Ⅱ-37〉 계약기반 유지비 세부항목 비중 변화 118

〈그림 Ⅲ-1〉 우리나라 총수입 및 총지출 131

〈그림 Ⅲ-2〉 정부 총지출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133

〈그림 Ⅲ-3〉 정부 총지출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전년 대비 증가율 133

〈그림 Ⅲ-4〉 정부 전체 및 4대 분야 총지출 134

〈그림 Ⅲ-5〉 4대 분야 전체 총지출 대비 비중 135

〈그림 Ⅲ-6〉 정부 전체 및 4대 분야 총지출 전년 대비 증가율 135

〈그림 Ⅲ-7〉 군인연금기금 전년 대비 증가율 136

〈그림 Ⅲ-8〉 군인연금기금, 사회복지 분야 총지출, 국방부 소관 총지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 비교 137

〈그림 Ⅲ-9〉 국방 분야 소관별 총지출 138

〈그림 Ⅲ-10〉 국방 분야 회계별 총지출 140

〈그림 Ⅲ-11〉 국방 분야 특별회계 141

〈그림 Ⅲ-12〉 국방 분야 부문별 총지출 추이 143

〈그림 Ⅲ-13〉 국방 분야 부문별 총지출 전년 대비 증가율 143

〈그림 Ⅲ-14〉 병력운영 부문 총지출 프로그램별 추이 및 전체 총지출 대비 프로그램별 비중 144

〈그림 Ⅲ-15〉 급여정책 프로그램 예산 추이 및 전년 대비 증가율 145

〈그림 Ⅲ-16〉 급식 및 피복 프로그램 예산 추이 및 전년 대비 증가율 148

〈그림 Ⅲ-17〉 전력유지 부문 총지출 프로그램별 추이 151

〈그림 Ⅲ-18〉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프로그램 예산 추이 및 전년 대비 증가율 153

〈그림 Ⅲ-19〉 국방정보화 프로그램 예산 추이 및 전년 대비 증가율 157

〈그림 Ⅲ-20〉 군수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 예산 추이 및 전년 대비 증가율 161

〈그림 Ⅲ-21〉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프로그램 예산 추이 및 전년 대비 증가율 164

〈그림 Ⅲ-22〉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 예산 추이 및 전년 대비 증가율 167

〈그림 Ⅲ-23〉 군인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예산 추이 및 전년 대비 증가율 170

〈그림 Ⅲ-24〉 국방행정지원 프로그램 예산 추이 및 전년 대비 증가율 175

〈그림 Ⅲ-25〉 예비전력관리 프로그램 예산 추이 및 전년 대비 증가율 178

〈그림 Ⅲ-26〉 미군기지이전사업 프로그램 예산 추이 및 전년 대비 증가율 181

〈그림 Ⅲ-27〉 환경조사 및 치유 사업 집행 절차 182

〈그림 Ⅲ-28〉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 프로그램 예산 추이 및 전년 대비 증가율 184

〈그림 Ⅲ-29〉 방위력개선 부문 프로그램별 총지출 추이 186

〈그림 Ⅲ-30〉 방위력개선 부문 전체 총지출 대비 프로그램별 비중(2018년 이후) 187

〈그림 Ⅲ-31〉 방위사업정책지원 프로그램 예산 추이 및 전년 대비 증가율 189

〈그림 Ⅲ-32〉 지휘정찰사업 프로그램 예산 추이 및 전년 대비 증가율 193

〈그림 Ⅲ-33〉 함정사업 프로그램 예산 추이 및 전년 대비 증가율 197

〈그림 Ⅲ-34〉 기동화력사업 프로그램 예산 추이 및 전년 대비 증가율 200

〈그림 Ⅲ-35〉 방위사업행정지원 프로그램 예산 추이 및 전년 대비 증가율 202

〈그림 Ⅲ-36〉 유도무기사업 프로그램 예산 추이 및 전년 대비 증가율 205

〈그림 Ⅲ-37〉 항공기사업 프로그램 예산 추이 및 전년 대비 증가율 208

〈그림 Ⅲ-38〉 병무행정 부문 총지출 프로그램별 추이 211

〈그림 Ⅲ-39〉 국방 분야 국정과제 6대 중점 214

〈그림 Ⅲ-40〉 국방 분야 국정과제 6대 중점(계속) 215

〈그림 Ⅲ-41〉 국방운영 중점 216

〈그림 Ⅲ-42〉 국방운영 중점(계속) 217

〈그림 Ⅲ-43〉 「국방혁신 4.0」 추진 중점별 추진 과제 219

〈그림 Ⅲ-44〉 「국방혁신 4.0」 추진 중점별 추진 과제(계속) 220

〈그림 Ⅲ-45〉 국방AI센터 조직구성안 223

〈그림 Ⅲ-46〉 국방데이터 구축 로드맵 수립 방안 224

〈그림 Ⅲ-47〉 단기, 중기 및 장기 목표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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