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2

CHAPTER Ⅰ. 조사 개요 3

Ⅰ. 조사 개요 4

1. 조사 배경 및 목적 4

2. 조사 설계 4

3. 조사 항목 5

Ⅱ. 응답자 특성 6

CHAPTER Ⅱ. 조사 결과 요약 7

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 8

1. 인구감소 현황 및 정책 관련 8

2. 고령사회 변화 및 정책 관련 11

Ⅱ. 이민정책에 대한 인식 15

1. 외국인 이민 현황 및 확대 관련 15

2. 외국인 이민 관련 정책 18

CHAPTER Ⅲ. 조사 결과 20

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 21

1.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 인식 21

2.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 인식 23

3.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 인식 25

4. 인구감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 27

5. 인구감소의 영향에 대한 동의 정도 29

6.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시급성 인식 37

7. 고령화로 인한 사회변화의 심각성 인식 39

8. 고령사회 대비 정책의 필요성 인식 41

9. 고령자 돌봄 정책 우선 지원 대상 44

10. 치매 용어 개정 동의 정도 47

11. (가칭)은퇴자 마을(공동체) 입주 의향 여부 49

12. 고령자 주거 정책 우선 지원 대상 51

13. 정년 이후 계속고용에 대한 찬반 54

14. 노인, 고령자 대상 정책의 기준연령 상향 관련 의견 56

Ⅱ. 이민정책에 대한 인식 58

1. 외국인 이민자 증가에 대한 인식 58

2. 인구구조 변화 대응 외국인 이민 확대에 대한 찬반 60

3.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외국인 규모에 대한 인식 62

4. 외국인 이민자 수용 정도 64

5. 유형별 외국인 이민 확대에 대한 인식 66

6. 외국인 이민 확대 인식에 대한 동의 정도 68

7. 외국인 이민자의 문화와 관습에 대한 의견 71

8.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인식 73

9. 외국인 이민자 관련 입장 75

10. 외국인 이민 관련 정책의 시급성 인식 83

11.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 85

12. 외국인 근로자 임금 적용 문제에 대한 의견 87

[부록 1] 결과표 89

[부록 2] 설문지 189

표 2-1. 고령화로 인한 사회변화의 심각성 인식 11

표 2-2. 고령자 돌봄/주거 관련 정책 우선 지원 대상 13

표 2-3. 외국인 이민 확대 인식에 대한 동의 정도 16

표 2-4. 유형별 외국인 이민 확대에 대한 인식 17

표 3-1.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 인식 22

표 3-2.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 인식 24

표 3-3.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 인식 26

표 3-4. 인구감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 28

표 3-5. 인구감소의 영향에 대한 동의 정도 1) 경제성장 둔화 30

표 3-6. 인구감소의 영향에 대한 동의 정도 2) 젊은 세대 부담 증가 32

표 3-7. 인구감소의 영향에 대한 동의 정도 3) 교육 및 병역 인력 감소 문제 34

표 3-8. 인구감소의 영향에 대한 동의 정도 4) 지방소멸 및 지역 불균형 문제 36

표 3-9.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시급성 인식 Top4(⑦+⑧+⑨+⑩점 시급하다) 요약표 38

표 3-10. 고령화로 인한 사회변화의 심각성 인식 Top2(①+② 심각하다) 요약표 40

표 3-11. 고령사회 대비 정책의 필요성 인식 Top4(⑦+⑧+⑨+⑩점 필요하다) 요약표 42

표 3-12. 고령자 돌봄 정책 우선 지원 대상(1순위) 45

표 3-13. 고령자 돌봄 정책 우선 지원 대상(1+2순위) 46

표 3-14. 치매 용어 개정 동의 정도 48

표 3-15. (가칭)은퇴자 마을(공동체) 입주 의향 여부 50

표 3-16. 고령자 주거 정책 우선 지원 대상(1순위) 52

표 3-17. 고령자 주거 정책 우선 지원 대상(1+2순위) 53

표 3-18. 정년 이후 계속고용에 대한 찬반 55

표 3-19. 노인, 고령자 대상 정책의 기준연령 상향 관련 의견 57

표 3-20. 외국인 이민자 증가에 대한 인식 59

표 3-21. 인구구조 변화 대응 외국인 이민 확대에 대한 찬반 61

표 3-22.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외국인 규모에 대한 인식 63

표 3-23. 외국인 이민자 수용 정도 Top2(①+② 편하다) 요약표 65

표 3-24. 유형별 외국인 이민 확대에 대한 인식 Top2(①+② 동의한다) 요약표 67

표 3-25. 외국인 이민 확대의 긍정적 인식에 대한 동의 정도 Top2(①+② 그렇다) 요약표 69

표 3-26. 외국인 이민 확대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동의 정도 Top2(①+② 그렇다) 요약표 70

표 3-27. 외국인 이민자의 문화와 관습에 대한 의견 72

표 3-28.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인식 Top2(①+② 동의한다) 요약표 74

표 3-29. 외국인 이민자 관련 입장 1) 국가에 부담이 된다 vs 국가에 도움이 된다 76

표 3-30. 외국인 이민자 관련 입장 2)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vs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77

표 3-31. 외국인 이민자 관련 입장 3) 인구감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vs 인구감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78

표 3-32. 외국인 이민자 관련 입장 4)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 vs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된다 79

표 3-33. 외국인 이민자 관련 입장 5)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vs 교육에 도움이 된다 80

표 3-34. 외국인 이민자 관련 입장 6) 군병력부족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vs 군병력부족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81

표 3-35. 외국인 이민자 관련 입장 7) 지역소멸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vs 지역소멸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82

표 3-36. 외국인 이민 관련 정책의 시급성 인식 Top4(⑦+⑧+⑨+⑩점 시급하다) 요약표 84

표 3-37.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 86

표 3-38. 외국인 근로자 임금 적용 문제에 대한 의견 88

부록표목차 90

응답자 분포표 92

[표 1]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 인식 93

[표 2]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 인식 94

[표 3]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 인식 95

[표 4] 인구감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 96

[표 5] 인구감소의 영향에 대한 동의 정도_1) 경제성장 둔화 97

[표 6] 인구감소의 영향에 대한 동의 정도_2) 젊은 세대 부담 증가 98

[표 7] 인구감소의 영향에 대한 동의 정도_3) 교육 및 병역 인력 감소 문제 99

[표 8] 인구감소의 영향에 대한 동의 정도_4) 지방소멸 및 지역 불균형 문제 100

[표 9~15]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시급성 인식 Top4(⑦+⑧+⑨+⑩점 시급하다) 요약표 101

[표 9]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시급성 인식_1) 출산과 육아 친화적인 정책 및 환경 조성 102

[표 10]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시급성 인식_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를 위한 여건 조성 103

[표 11]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시급성 인식_3) 고령자 고용연장 및 재취업ㆍ창업 지원 강화 104

[표 12]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시급성 인식_4)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를 통한 노동력 확보 105

[표 13]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시급성 인식_5) 인적 자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훈련 강화 106

[표 14]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시급성 인식_6) 학령기ㆍ병력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교육자원 및 병력구조 개편 107

[표 15]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시급성 인식_7)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 지원 확대 108

[표 16~24] 고령화로 인한 사회변화의 심각성 인식 Top2(①+② 심각하다) 요약표 109

[표 16] 고령화로 인한 사회변화의 심각성 인식_1) 노동생산성 감소 110

[표 17] 고령화로 인한 사회변화의 심각성 인식_2) 노인빈곤 111

[표 18] 고령화로 인한 사회변화의 심각성 인식_3)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증가 112

[표 19] 고령화로 인한 사회변화의 심각성 인식_4) 돌봄/간병 부담 증가 113

[표 20] 고령화로 인한 사회변화의 심각성 인식_5) 의료 부담 증가 114

[표 21] 고령화로 인한 사회변화의 심각성 인식_6)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비용 증가 115

[표 22] 고령화로 인한 사회변화의 심각성 인식_7) 고령자 디지털 소외 심화 116

[표 23] 고령화로 인한 사회변화의 심각성 인식_8) 세대 갈등 심화 117

[표 24] 고령화로 인한 사회변화의 심각성 인식_9) 고령자 주거시설 부족 118

[표 25~38] 고령사회 대비 정책의 필요성 인식 Top4(⑦+⑧+⑨+⑩점 필요하다) 요약표 119

[표 25] 고령사회 대비 정책의 필요성 인식_1)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120

[표 26] 고령사회 대비 정책의 필요성 인식_2) 노후빈곤을 막기 위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 121

[표 27] 고령사회 대비 정책의 필요성 인식_3) 고령자 계속고용 도입 및 장려 122

[표 28] 고령사회 대비 정책의 필요성 인식_4) 중장년층과 고령자 재취업 및 창업 지원 강화 123

[표 29] 고령사회 대비 정책의 필요성 인식_5) 공공형, 민간형 등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124

[표 30] 고령사회 대비 정책의 필요성 인식_6) 노후 평생교육 지원 확대 125

[표 31] 고령사회 대비 정책의 필요성 인식_7) 노후 사회공헌 활성화 126

[표 32] 고령사회 대비 정책의 필요성 인식_8)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확대 127

[표 33] 고령사회 대비 정책의 필요성 인식_9) AI, IoT 등 기술기반 서비스 확대 128

[표 34] 고령사회 대비 정책의 필요성 인식_10) 서비스가 연계된 고령자 주거 인프라 확충 129

[표 35] 고령사회 대비 정책의 필요성 인식_11) 고령층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130

[표 36] 고령사회 대비 정책의 필요성 인식_12) 고령층 돌봄서비스 확충 131

[표 37] 고령사회 대비 정책의 필요성 인식_13) 생애말기 지원 확대 132

[표 38] 고령사회 대비 정책의 필요성 인식_14) 치매 국가책임 강화 133

[표 39] 고령자 돌봄 정책 우선 지원 대상(1순위) 134

[표 40] 고령자 돌봄 정책 우선 지원 대상(1+2순위) 135

[표 41] 치매 용어 개정 동의 정도 136

[표 42] (가칭)은퇴자 마을(공동체) 입주 의향 여부 137

[표 43] 고령자 주거 정책 우선 지원 대상(1순위) 138

[표 44] 고령자 주거 정책 우선 지원 대상(1+2순위) 139

[표 45] 정년 이후 계속고용에 대한 찬반 140

[표 46] 노인, 고령자 대상 정책의 기준연령 상향 관련 의견 141

[표 47] 외국인 이민자 증가에 대한 인식 142

[표 48] 인구구조 변화 대응 외국인 이민 확대에 대한 찬반 143

[표 49]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외국인 규모에 대한 인식 144

[표 50] 외국인 이민자 수용 정도_1) 외국인 이민자와 이웃으로 지내는 것 145

[표 51] 외국인 이민자 수용 정도_2) 외국인 이민자와 직장동료로 지내는 것 146

[표 52] 외국인 이민자 수용 정도_3) 외국인 이민자와 절친한 친구로 지내는 것 147

[표 53] 외국인 이민자 수용 정도_4) 외국인 이민자와 배우자 또는 가족이 되는 것 148

[표 54] 유형별 외국인 이민 확대에 대한 인식_1)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이민 확대 149

[표 55] 유형별 외국인 이민 확대에 대한 인식_2) 신산업, 과학기술 분야 등 우수인재 이민 확대 150

[표 56] 유형별 외국인 이민 확대에 대한 인식_3) 관광ㆍ휴양시설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 확대 151

[표 57] 유형별 외국인 이민 확대에 대한 인식_4) 대졸 학력의 사무직 이민 확대 152

[표 58] 유형별 외국인 이민 확대에 대한 인식_5) 제조업, 공업, 농업 등 생산직 이민 확대 153

[표 59] 유형별 외국인 이민 확대에 대한 인식_6) 노인 돌봄, 영유아 돌봄 등 돌봄직 이민 확대 154

[표 60] 외국인 이민 확대의 긍정적 인식에 대한 동의 정도_1) 노동력 부족 해결 155

[표 61] 외국인 이민 확대의 긍정적 인식에 대한 동의 정도_2) 국가 재정 도움 156

[표 62] 외국인 이민 확대의 긍정적 인식에 대한 동의 정도_3) 핵심 인재 유치 157

[표 63] 외국인 이민 확대의 긍정적 인식에 대한 동의 정도_4) 문화적 다양성 제고 158

[표 64] 외국인 이민 확대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동의 정도_1) 일자리 경쟁 심화 159

[표 65] 외국인 이민 확대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동의 정도_2) 사회적 비용 증가 160

[표 66] 외국인 이민 확대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동의 정도_3) 사회통합 어려움 161

[표 67] 외국인 이민 확대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동의 정도_4) 문화적 갈등 초래 162

[표 68] 외국인 이민자의 문화와 관습에 대한 의견 163

[표 69]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인식_1) 우리 사회에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 164

[표 70]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인식_2) 우리 국민들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가 높은 편이다 165

[표 71]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인식_3) 우리 사회에서는 외국인 이민자의 인권이 존중된다 166

[표 72]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인식_4)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체류 및 거주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167

[표 73]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인식_5) 정부는 이민자의 적정규모를 관리하여야 한다 168

[표 74]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인식_6) 외국인 이민자의 사회적응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169

[표 75]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인식_7)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 170

[표 76] 외국인 이민자 관련 입장_1) 국가에 부담이 된다 vs 국가에 도움이 된다 171

[표 77] 외국인 이민자 관련 입장_2)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vs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172

[표 78] 외국인 이민자 관련 입장_3) 인구감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vs 인구감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173

[표 79] 외국인 이민자 관련 입장_4)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 vs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된다 174

[표 80] 외국인 이민자 관련 입장_5)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vs 교육에 도움이 된다 175

[표 81] 외국인 이민자 관련 입장_6) 군병력부족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vs 군병력부족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176

[표 82] 외국인 이민자 관련 입장_7) 지역소멸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vs 지역소멸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177

[표 83~90] 외국인 이민 관련 정책의 시급성 인식 Top4(⑦+⑧+⑨+⑩점 시급하다) 요약표 178

[표 83] 외국인 이민 관련 정책의 시급성 인식_1)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고학력, 숙련 이민자를 유치하는 것 179

[표 84] 외국인 이민 관련 정책의 시급성 인식_2) 노동시장에서 부족한 저숙련 이민자를 유치하는 것 180

[표 85] 외국인 이민 관련 정책의 시급성 인식_3) 외국인 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적응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181

[표 86] 외국인 이민 관련 정책의 시급성 인식_4) 이민자 자녀를 위한 교육 및 적응을 지원하는 정책 182

[표 87] 외국인 이민 관련 정책의 시급성 인식_5) 외국인 이민자 유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회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 183

[표 88] 외국인 이민 관련 정책의 시급성 인식_6) 외국인 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사회통합 증대 184

[표 89] 외국인 이민 관련 정책의 시급성 인식_7) 외국인 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토대 마련 185

[표 90] 외국인 이민 관련 정책의 시급성 인식_8) 외국인 이민자의 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토대 마련 186

[표 91]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 187

[표 92] 외국인 근로자 임금 적용 문제에 대한 의견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