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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요약 2

1. 들어가며 3

2. 공공기관 총인건비제의 내용 및 특징 4

1) 총인건비제의 내용 4

(1) 총인건비제란? 4

(2) 총인건비 인상률의 결정 5

2) 총인건비제의 특징 6

(1) 총인건비는 포괄주의 방식을 적용하며, 총인건비 제외항목은 열거주의를 적용 6

(2) 총인건비 인상률은 기관별로 평가 ⇒ 개인별이 아닌 총액인건비 7

(3) 적부식 평가(All or Nothing 방식) 8

(4)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에 대한 실제 평가과정에서는 정규직 인건비(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제외)만 대상으로 함 8

(5)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제도의 운영 9

3. 공공기관 총인건비제의 문제점 11

1) 예산운용지침 등의 정부 지침이 노사간 체결한 임금ㆍ단체협약은 물론 대법원 판결의 효력마저 무력화 11

2) 적부식 평가(All or Nothing 방식)의 효과 및 폐해 13

3) 기관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적용 14

4)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무력화 16

5) 정부의 일방적인 총인건비 인상률 결정 과정에서 기관간-고용형태 간 임금격차 확대 및 실질임금 삭감 19

(1) 기관간-고용형태 간 임금격차의 양상 19

(2) 격차 확대의 원인: 획일적 정률 인상방식의 적용 20

(3) 실질임금 삭감 강요 20

6) 공공서비스 제고보다 내부경쟁ㆍ비효율성 초래, 민간위탁 확대 21

7) 인건비 한도의 설정 문제 21

(1) 기재부의 엄격한 정원 규제 22

(2) 승진, 승급 등에 따른 자연증가분의 인건비 미반영 22

4. 공공기관 총인건비제의 개선방향 23

1) 공공기관 총인건비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23

(1) 총인건비제의 개편 23

(2) 공공기관 간 임금수준 격차 완화를 위한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제도 개선 24

(3) 집중화된 공공기관 노정교섭구조 마련: 공공기관 노정위원회 설치 24

2) 경영평가에서 총인건비 인상률 관련 적부평가제 폐지 25

3) 인건비 한도 관리의 문제 개선 26

4)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예산지침 개정 26

5) 통상임금 문제 해결 27

참고문헌 28

표목차 21

〈표 1〉 최근 6년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비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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