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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1. 연구배경 2
2.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제도, 무엇이 문제라고 하는가? 3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와 변동폭에 관한 쟁점 3
나. 지방교육재정의 배분에 대한 논쟁 4
다. 지방교육재정의 성과책임에 대한 논쟁 5
3.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방안 6
가. 확보 구조 및 제도 개편 6
나. 배분 구조 및 제도 개편 9
4. 제도 개편의 대전제: 성공적 학교교육 지원 11
참고문헌 12
그림 1. 연도별 초ㆍ중등단계 다문화 학생 수 5
그림 2.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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