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2

요약문 12

SUMMARY 18

제1장 서론 26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26

1. SW 해외진출 관련 현황과 필요성 26

2. 현 정부의 SW 해외진출 지원정책 개관 28

제2절 연구구성 및 연구범위 29

1. 본 연구의 세부구성 29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31

제2장 SW 해외진출 지원사업 개선연구 32

제1절 연구범위와 방법 32

1. 해외진출과 수출의 개념 32

2. SW 해외진출 동향 및 연구범위 설정 33

제2절 SW 해외진출 관련 선행연구 38

1. 선행연구 개관 38

2. 선행연구의 시사점 43

제3절 SW 해외진출 지원사업 정리 44

1. 해외진출 지원사업 개요 44

2. 단일형 지원사업 46

3. 복합형 지원사업 57

4. 해외진출 지원사업 종합 61

제4절 설문조사 및 초점집단면접(FGI) 64

1. 조사 설계 64

2. 조사 결과 68

3. 소결 117

제5절 지원사업 개선방향 120

1. 기본적 개선방향 120

2. 추가 논의가 필요한 개선방향 128

3. 사업수행기관의 역량강화에 대한 제언 131

제3장 글로벌 SW 시장 및 규제동향 분석 136

제1절 분석조사범위 및 방법 136

1.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 현황분석 136

2. 글로벌 소프트웨어 규제 동향 140

제2절 글로벌 SW시장 동향 141

1. 글로벌 SW시장 현황 141

2. 국내 SW시장 현황 145

3. 주요국 산업별 SW 수요 현황 148

4. 중동 2개국 및 아세안 2개국 산업별 SW 수요 현황 165

제3절 SW규제 동향 181

1. 사우디아라비아 181

2. 아랍에미리트 199

3. 태국 216

4. 필리핀 235

5. 주요 4개국 동향 249

제4절 SW 관련 디지털통상규범 동향 305

1. 다자간 디지털통상규범의 현황 305

2. 한국 관련 디지털통상협정 동향 315

제5절 대상국가 진출환경 가이드 321

1. 주요 6개국 시장환경 비교 321

2. 기타 4개국 시장환경 비교 325

3. 규제동향 포함 종합분석 330

제4장 결론 346

제1절 연구내용 요약 346

1. 해외진출 지원사업 개선 346

2. 각국별 진출 가이드 요약 347

제2절 향후 과제 349

1. 설문조사의 개선 : SaaS 등의 트렌드 반영 및 그 밖의 개선사항 350

2. 지원대상 SW기업 선정기준 - 객관적 해외진출 역량 평가 가능성 351

[부록 1] 설문지 352

[부록 2] 해외진출 지원사업 목록 366

참고문헌 371

〈표 1-1〉 한국SW시장 추이(2022-2024) 26

〈표 1-2〉 한국SW산업 수출실적(2019-2023) 26

〈표 1-3〉 글로벌 및 국내 SW시장 성장률 비교 27

〈표 2-1〉 해외진출 유형 32

〈표 2-2〉 해외진출 활동 기업 34

〈표 2-3〉 잠재수출기업 비중 변화 추이(Base:해외진출 활동기업) 34

〈표 2-4〉 해외진출 활동 현황(복수응답) 34

〈표 2-5〉 SW산업 분야별 해외진출활동 유형 변화 추이(복수응답) 35

〈표 2-6〉 해외진출 방식(복수응답) 36

〈표 2-7〉 SW산업 분야별 해외진출방식 변화 추이(Ⅰ)(복수응답) 37

〈표 2-8〉 SW산업 분야별 해외진출방식 변화 추이(Ⅱ)(복수응답) 37

〈표 2-9〉 해외진출 지원사업 분류표 45

〈표 2-10〉 R&D 지원 47

〈표 2-11〉 상품(품목) 지원 주요 사업 47

〈표 2-12〉 정보제공 주요 사업 48

〈표 2-13〉 기회제공 주요 사업 51

〈표 2-14〉 수주 지원사업 54

〈표 2-15〉 현지 거점 운영사업 54

〈표 2-16〉 수출입은행 주요 사업 55

〈표 2-17〉 금융지원 관련 주요 사업 56

〈표 2-18〉 복합지원: 맞춤형 사업 57

〈표 2-19〉 수출바우처사업 58

〈표 2-20〉 NIPA 운영 사업(복합지원: 업종별) 60

〈표 2-21〉 우대 사업 61

〈표 2-22〉 부처별 사업 수 62

〈표 2-23〉 운영기관별 사업 수 62

〈표 2-24〉 유형별 사업 수 63

〈표 2-25〉 SW/ICT 특화 사업 수 63

〈표 2-26〉 기업규모 특화 사업 수 63

〈표 2-27〉 산업구분별, 종사자 규모별 분포 65

〈표 2-28〉 표본 추출 66

〈표 2-29〉 표본 특성 67

〈표 2-30〉 FGI 설계 67

〈표 2-31〉 해외진출 방식 68

〈표 2-32〉 해외 파트너 발굴 경로 - 1 70

〈표 2-33〉 해외 파트너 발굴 경로 - 2 70

〈표 2-34〉 해외 바이어 발굴 경로 - 1 71

〈표 2-35〉 해외 바이어 발굴 경로 - 2 72

〈표 2-36〉 제품/서비스 개발 방식 73

〈표 2-37〉 진출 국가/지역 - 1 74

〈표 2-38〉 진출 국가/지역 - 2 74

〈표 2-39〉 진출 국가/지역 선정 기준(순위합산) 75

〈표 2-40〉 진출 국가/지역 선정 기준(1순위) 76

〈표 2-41〉 해외진출 확대 의향 77

〈표 2-42〉 진출 확대 의향 국가/지역(순위합산) - 1 77

〈표 2-43〉 진출 확대 의향 국가/지역(순위합산) - 2 78

〈표 2-44〉 진출 확대 의향 국가/지역(1순위) - 1 79

〈표 2-45〉 진출 확대 의향 국가/지역(1순위) - 2 79

〈표 2-46〉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활동 80

〈표 2-47〉 진출 준비 국가/지역 - 1 81

〈표 2-48〉 진출 준비 국가/지역 - 2 81

〈표 2-49〉 진출 준비 국가 선정 기준(순위합산) 82

〈표 2-50〉 진출 준비 국가 선정 기준(1순위) 83

〈표 2-51〉 제품/서비스 준비 방식 84

〈표 2-52〉 해외진출 활동 방식 - 1 85

〈표 2-53〉 해외진출 활동 방식 - 2 87

〈표 2-54〉 해외 파트너 발굴 경로 - 1 88

〈표 2-55〉 해외 파트너 발굴 경로 - 2 88

〈표 2-56〉 추가 해외진출 의향 국가/지역 - 1 89

〈표 2-57〉 추가 해외진출 의향 국가/지역 - 2 90

〈표 2-58〉 해외진출활동기업 해외진출 주요방식 91

〈표 2-59〉 해외진출활동기업 파트너 발굴경로 91

〈표 2-60〉 해외진출활동기업 제품/서비스 개발방식 92

〈표 2-61〉 해외진출활동기업 진출 국가/지역 92

〈표 2-62〉 해외진출기업 진출 국가/지역 선정기준(순위합산) 93

〈표 2-63〉 해외진출기업 진출 국가/지역 선정기준(1순위) 93

〈표 2-64〉 해외진출기업 추가진출 의향 국가/지역(순위합산) 93

〈표 2-65〉 해외진출 역량 인식(영역별) 94

〈표 2-66〉 해외진출 역량 인식(문항별) - 1 95

〈표 2-67〉 해외진출 역량 인식(문항별) - 2 97

〈표 2-68〉 글로벌 기업가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사업 98

〈표 2-69〉 글로벌 자원 확보 및 활용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사업 99

〈표 2-70〉 글로벌 기술/서비스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사업 100

〈표 2-71〉 현지사업 수행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사업 101

〈표 2-72〉 해외진출 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 102

〈표 2-73〉 기업 운영 관련 애로사항 103

〈표 2-74〉 자원 확보 관련 애로사항 104

〈표 2-75〉 제품/서비스 관련 애로사항 105

〈표 2-76〉 현지사업 수행 관련 애로사항 107

〈표 2-77〉 해외진출 후 철수 경험 108

〈표 2-78〉 해외진출 철수 이유 108

〈표 2-79〉 3년 내 해외진출 정부지원사업 수혜 경험 110

〈표 2-80〉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사업 유형(순위 합산) 110

〈표 2-81〉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사업 유형(1순위) 111

〈표 2-82〉 상품준비 관련 정부지원사업 개선점 111

〈표 2-83〉 정보제공 관련 정부지원사업 개선점 112

〈표 2-84〉 기회 제공 관련 정부지원사업 개선점 113

〈표 2-85〉 실무 지원 관련 정부지원사업 개선점 114

〈표 2-86〉 해외진출 정부지원사업의 전반적인 개선점 115

〈표 3-1〉 패키지SW와 IT서비스의 구분 - IDC 기준 137

〈표 3-2〉 가트너의 IT시장 세분화와 SW시장 분류(안) 138

〈표 3-3〉 SW의 수요 산업 분류 기준 139

〈표 3-4〉 스탯티스타에서 정의하는 SW시장 구조: 4개 분야 140

〈표 3-5〉 글로벌 SW시장 규모 141

〈표 3-6〉 주요국 SW시장 규모 142

〈표 3-7〉 2024년 글로벌 산업별 SW 수요 규모 143

〈표 3-8〉 글로벌 서비스형SW 시장 전망 145

〈표 3-9〉 국내 서비스형SW 시장 전망 145

〈표 3-10〉 국내 SW시장 규모 145

〈표 3-11〉 2024년 국내 산업별 SW수요 규모 146

〈표 3-12〉 글로벌 100대 SW기업 중 한국기업(2023년 기준) 147

〈표 3-13〉 2024년 미국 산업별 SW 수요 규모 148

〈표 3-14〉 패키지SW 100대 기업 중 미국기업(2023년 기준) 149

〈표 3-15〉 IT서비스 100대 기업 중 미국 기업(2023년 기준) 150

〈표 3-16〉 2024년 영국 산업별 SW 수요 규모 152

〈표 3-17〉 패키지SW 100대 기업 중 영국기업(2023년 기준) 153

〈표 3-18〉 IT서비스 100대 기업 중 영국기업(2023년 기준) 153

〈표 3-19〉 2024년 중국 산업별 SW 수요 규모 154

〈표 3-20〉 패키지SW 100대 기업 중 중국기업(2023년 기준) 156

〈표 3-21〉 IT서비스 100대 기l업 중 중국기업(2023년 기준) 156

〈표 3-22〉 2024년 일본 산업별 SW 수요 규모 157

〈표 3-23〉 패키지SW 100대 기업 중 일본기업(2023년 기준) 158

〈표 3-24〉 IT서비스 100대 기업 중 일본기업(2023년 기준) 158

〈표 3-25〉 2024년 독일 산업별 SW 수요 규모 160

〈표 3-26〉 패키지SW 100대 기업 중 독일기업(2023년 기준) 161

〈표 3-27〉 IT서비스 100대 기업 중 독일기업(2023년 기준) 161

〈표 3-28〉 2024년 프랑스 산업별 SW 수요 규모 162

〈표 3-29〉 패키지SW 100대 기업 중 프랑스기업(2023년 기준) 164

〈표 3-30〉 IT서비스 100대 기업 중 프랑스기업(2023년 기준) 164

〈표 3-31〉 2024년 사우디 산업별 SW 수요 규모 165

〈표 3-32〉 IT서비스 100대 기업 중 사우디기업(2023년 기준) 166

〈표 3-33〉 2024년 UAE 산업별 SW 수요 규모 현황 168

〈표 3-34〉 IT서비스 100대 기업 중 UAE기업(2023년 기준) 169

〈표 3-35〉 2024년 태국 산업별 SW 수요 규모 174

〈표 3-36〉 2024년 필리핀 산업별 SW 수요 규모 177

〈표 3-37〉 사우디의 클라우드우선정책 (Cloud First Policy) 개요 186

〈표 3-38〉 사우디의 클라우드컴퓨팅 규제 버전 3 (CCRF v3) 개요 189

〈표 3-39〉 사우디 개인정보보호법(PDPL) 개요 191

〈표 3-40〉 사우디 전자상거래법 내용 195

〈표 3-41〉 사우디 사이버범죄방지법 개요 196

〈표 3-42〉 UAE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207

〈표 3-43〉 UAE 국가AI전략 2031 8대 목표 210

〈표 3-44〉 UAE의 2023년 전자상거래법 주요 내용 211

〈표 3-45〉 중동 지역 국가들의 대리상법 주요내용 비교 214

〈표 3-46〉 태국 4.0 정책의 12대 미래산업 육성정책 218

〈표 3-47〉 태국 디지털 로드맵 2024 주요 내용 219

〈표 3-48〉 태국 사이버보안법 주요 내용 221

〈표 3-49〉 태국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223

〈표 3-50〉 태국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224

〈표 3-51〉 태국 디지털플랫폼서비스법 주요 내용 230

〈표 3-52〉 외국인 사업허가가 면제되는 SW사업의 요건 232

〈표 3-53〉 태국 디지털서비스 투자촉진 프로그램 주요 내용 233

〈표 3-54〉 필리핀 NCSP 2023-2028 실행결과 프레임워크 237

〈표 3-55〉 필리핀 사이버보안 관련 법령 240

〈표 3-56〉 필리핀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령 245

〈표 3-57〉 필리핀 인터넷거래법 주요 내용 246

〈표 3-58〉 필리핀 온라인 비즈니스 공동행정명령 주요 내용 248

〈표 3-59〉 미국 "ICTS 공급망 규정"의 주요 조항 251

〈표 3-60〉 우려국가로부터 데이터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 14117호의 내용 252

〈표 3-61〉 미국인 데이터 보호법 (PADFA법)의 주요 내용 254

〈표 3-62〉 캘리포니아 인공지능 관련 제정법률 258

〈표 3-63〉 틱톡 강제매각법(2023년 4월)의 주요 내용 263

〈표 3-64〉 일본의 "AI 비즈니스 가이드라인" 10대 원칙(모든 사업자 대상 ) 270

〈표 3-65〉 일본의 특정 디지털플랫폼 및 사업자 지정 현황(2024.2월) 275

〈표 3-66〉 2024 일본 특정 디지털플랫폼의 모니터링 보고서 276

〈표 3-67〉 일본 정부의 7대 DX 전환 중점 분야 278

〈표 3-68〉 EU의 AI 법률 체계의 구조 및 조문별 시행일 283

〈표 3-69〉 EU AI법에서 정의하는 AI 시스템의 위험 수준별 규제 287

〈표 3-70〉 EU집행위원회의 DMA위반 예비판정 사례 291

〈표 3-71〉 조사 대상들의 DSA 위반 조항들 292

〈표 3-72〉 EU집행위원회의 DSA 위반 여부 조사 사례 293

〈표 3-73〉 중국의 데이터 3법 297

〈표 3-74〉 네트워크안전법에 의한 SW기업 단속 사례 297

〈표 3-75〉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SW기업 단속 사례 300

〈표 3-76〉 중국 내 인터넷정보서비스의 알고리즘 공개 예시 303

〈표 3-77〉 WTO 전자상거래 작업프로그램 관련 주요국 입장 308

〈표 3-78〉 WTO 전자상거래 공동선언회의 협정문안 체계(2024년 7월) 309

〈표 3-79〉 IPEF 필라 부문별 특성 및 내용 311

〈표 3-80〉 국경간 정보이동 규제 수준 비교 314

〈표 3-81〉 한-UAE CEPA의 주요 조문 구조 및 내용 317

〈표 3-82〉 한-EU FTA와 한-EU DTA의 비교분석 319

〈표 3-83〉 주요 6개국의 시장 동향 321

〈표 3-84〉 2024년 주요 6개국의 전체 SW시장 비교 322

〈표 3-85〉 2024년 주요 6개국의 패키지SW 시장 비교 323

〈표 3-86〉 2024년 주요 6개국의 IT서비스 시장 비교 324

〈표 3-87〉 기타 4개국 시장 동향 326

〈표 3-88〉 2024년 기타 4개국의 전체 SW시장 비교 327

〈표 3-89〉 2024년 기타 4개국의 패키지SW 시장 비교 327

〈표 3-90〉 2024년 기타 4개국의 IT서비스 시장 비교 328

〈표 3-91〉 기타 4개국의 글로벌 IT서비스 100대 기업 및 시장 성장률 전망 330

〈표 3-92〉 미국의 SW관련 주요 규제 동향 332

〈표 3-93〉 일본의 SW관련 주요 규제 동향 334

〈표 3-94〉 EU 주요국들의 SW관련 주요 규제 동향 336

〈표 3-95〉 중국의 SW관련 주요 규제 동향 338

〈표 3-96〉 사우디아라비아의 SW관련 주요 규제 동향 339

〈표 3-97〉 아랍에미리트의 SW관련 주요 규제 동향 341

〈표 3-98〉 태국의 SW관련 주요 규제 동향 343

〈표 3-99〉 필리핀의 SW관련 주요 규제 동향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