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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요약 2

1. 들어가며 4

2. 노동이사제 도입 및 운영 현황 5

1) 지방자치단체 노동이사제의 도입 현황 5

2) 지방자치단체 노동이사제의 운영 실태 8

(1) 서울시, 노동이사제 축소 8

(2) 경기도, 공공기관의 노동이사 의무화 추진 9

(3) 광주시 및 전남도, 노동이사제 운영기관 확대 10

(4) 충남도, 노동이사의 노조 조합원 자격 유지 11

(5) 부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에 안건 부의권 부여 11

(6) 대전시 등 노동이사 미선출 12

(7) 대구시ㆍ제주도 등, 노동이사제 미도입 12

3. 노동이사제 도입 및 운영의 쟁점 13

1) 도입상의 쟁점 13

(1) 노동이사 자격요건(근속기간) 13

(2) 노동이사의 선출방식 14

(3)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16

(4) 상위법 근거의 부재 및 법적 근거의 필요성 19

2) 운영상의 쟁점 20

(1) 노동이사의 권한과 책임 20

(2) 이사회 안건 부의권의 부여 22

(3) 노동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참여 23

(4) 노동이사에 대한 지원 및 역량 강화 24

(5) 노동이사에 대한 처우 26

(6) 노동조합과 노동이사의 관계 27

4. 노동이사제의 안착을 위한 제언 28

참고문헌 29

표목차 7

〈표 1〉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현황 7

〈표 2〉 조례 개정에 따른 노동이사 대상기관 수 및 정수 변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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