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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Ⅰ.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9

2. 장애인일자리사업 및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현황 10

1)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 10

2) 고용노동부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16

3. 사업간 현황 파악을 통한 연구의 중점 내용 도출 21

4. 연구 목적 및 내용 23

1)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취업 연계 강화 방안 검토 23

2)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고용유지율 제고 방안 검토 23

Ⅱ. 연구 방법 24

1. 국내 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 25

2. 전문가 협의체 운영 26

Ⅲ.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취업연계 강화방안 검토 27

1. 중증장애인의 반복 참여 및 민간일자리 취업 현황 검토 27

1) 연도별 사업 현황 27

2) 반복참여(연속참여) 현황 검토 27

3) 민간일자리 취업 현황 검토 32

4)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예측변수 탐색 34

5) 랜덤포레스트 모형을 통한 예측변수 탐색 37

2. 주요국의 장애인 고용서비스 및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 등 비교분석 38

1) 미국의 장애인 고용 서비스 38

2) 호주의 장애인 고용 서비스 40

3) 노르웨이의 장애인 고용 서비스 43

3. 전문가 협의체를 통한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내실화 방안 탐색 44

1) 1차 전문가 협의체 44

2) 2차 전문가 협의체 49

4.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 참여자의 취업이력 관리 체계 구축 및 민간일자리 내실화 방안 검토 51

1) 장애인일자리사업 선발 기준 개선 51

2) 참여 필요 정도(단계적 반복참여, 민간일자리 전환 등)에 따른 취업이력 관리 54

3) 전산시스템의 연계 활성화를 통한 내실화 56

4) 사업 유형 선별, 직무개발 및 배치, 민간일자리 전환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 59

Ⅳ.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고용유지율 제고 방안 검토 61

1.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장애인인턴제 등의 고용유지 현황 검토 61

1) 중증장애인지원고용 고용유지 현황 검토 61

2) 로지스틱 화귀분석을 통한 취업여부 및 고용유지 예측 변수 탐색 66

3) 장애인 인턴제 고용유지 현황 검토 69

4) 로지스틱 화귀분석을 통한 정규직 전환 여부 및 고용유지 예측 변수 탐색 74

2.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관련 해외사례 77

1)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 SE) 77

2) 맞춤형 고용(Customized Employment, CE) 81

3. 전문가 협의체를 통한 저조한 고용유지율 원인 탐색 86

1) 1차 전문가 협의체 86

2) 2차 전문가 협의체 90

4. 저조한 고용유지율 원인 분석에 따른 개선방안 93

1) 장애인 취업지원사업의 외부적 환경 변화 93

2) 원인분석. 1: 취업률 위주의 성과지표 95

3) 개선방안. 1: 고용의 질 등 대안적 성격의 성과지표 97

4) 원인분석. 2: 개인 단위의 유인책 미비 100

5) 개선방안. 2: 개인화된 지원을 위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강화 101

6) 원인분석. 3: 고용 이후 개인 단위의 유인가 미비 106

7) 개선방안. 3: 장애인 고용장려금 개선방안 109

8) 원인분석. 4: 고용 이후 인적지원제도의 부족 112

9) 개선방안. 4: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개편 114

Ⅴ. 결론 120

1.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취업연계 강화 방안 120

1) 연구 결과 요약 120

2) 결론 및 시사점 123

2.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고용유지율 제고 방안 124

1) 연구 결과 요약 124

2) 결론 및 시사점 126

참고문헌 128

[부록 1] 전문가 협의체 1차 질문지(한국장애인고용공단) 133

[부록 2] 전문가 협의체 1차 질문지(한국장애인개발원) 138

[부록 3] 전문가 협의체 2차 질문지(한국장애인고용공단) 142

[부록 4] 전문가 협의체 2차 질문지(한국장애인개발원) 150

표목차 6

〈표 Ⅰ-1〉 2023년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의 유형별 현황 11

〈표 Ⅰ-2〉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의 유형별 세부 직무 12

〈표 Ⅰ-3〉 2023년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 참여 현황 14

〈표 Ⅰ-4〉 2011~2023년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 종합평가 연구의 주요 개선방안 14

〈표 Ⅰ-5〉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수료 및 취업 현황 16

〈표 Ⅰ-6〉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참여자 및 직무지도원 현황 17

〈표 Ⅰ-7〉 장애인 인턴제 유형별 추진실적 18

〈표 Ⅰ-8〉 장애인 취업지원사업의 내부적 진단 18

〈표 Ⅰ-9〉 장애인 취업지원사업의 외부적 진단 20

〈표 Ⅰ-10〉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과 장애인 취업지원사업의 예산 및 규모 비교 21

〈표 Ⅱ-1〉 연구 절차 24

〈표 Ⅱ-2〉 각 사업 관련 행정자료 25

〈표 Ⅱ-3〉 탐색한 해외사례 25

〈표 Ⅱ-4〉 전문가 협의체 면담 내용 26

〈표 Ⅲ-1〉 장애인일자리사업 연도별 현황 27

〈표 Ⅲ-2〉 장애인일자리사업 연도별 연속 참여 여부 27

〈표 Ⅲ-3〉 연속 참여 여부에 따른 사업유형별 현황 28

〈표 Ⅲ-4〉 연도 * 사업유형에 따른 연속 참여 현황 28

〈표 Ⅲ-5〉 장애정도 * 연속 참여 여부에 따른 사업유형별 현황 29

〈표 Ⅲ-6〉 장애인일자리사업 연속참여자 수급 현황 30

〈표 Ⅲ-7〉 장애정도에 따른 연속참여 현황 30

〈표 Ⅲ-8〉 연속 참여 사유 31

〈표 Ⅲ-9〉 중도 종료 사유 중 민간일자리 취업에 따른 사업유형별 현황 32

〈표 Ⅲ-10〉 장애정도 * 사업유형에 따른 민간일자리 전환 현황 33

〈표 Ⅲ-11〉 중도 종료 사유(알선/자가 민간취업)에 따른 배치기관 현황 33

〈표 Ⅲ-12〉 연속참여, 민간일자리 전환 예측변수 탐색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모형 34

〈표 Ⅲ-13〉 연속참여, 민간일자리 전환의 랜덤포레스트 분석 결과 37

〈표 Ⅲ-14〉 사업유형별 참여자 선발 기준 52

〈표 Ⅲ-15〉 사업유형별 사업 내용 53

〈표 Ⅲ-16〉 수행기관 직무조정(안) 55

〈표 Ⅲ-17〉 타 기관 → 공단 서비스 의뢰 건수 56

〈표 Ⅲ-18〉 공단 → 타 기관 서비스 의뢰 건 수 57

〈표 Ⅲ-19〉 범부처 체계를 위해 필요한 연계자료 58

〈표 Ⅲ-20〉 장애인일자리사업 성과지표(보건복지부) 60

〈표 Ⅳ-1〉 중증장애인지원고용사업 실시기관별 직무지도원 현황 61

〈표 Ⅳ-2〉 중증장애인지원고용사업 훈련 중 현장 출석 평균 일수 62

〈표 Ⅳ-3〉 중증장애인지원고용사업 훈련 중 평균 사전 훈련일수 62

〈표 Ⅳ-4〉 중증장애인지원고용사업 평균 훈련 일비 지급 일수 62

〈표 Ⅳ-5〉 중증장애인지원고용사업 평균 훈련 일비지급액 63

〈표 Ⅳ-6〉 중증장애인지원고용사업 실시기관별 수료 현황 63

〈표 Ⅳ-7〉 중증장애인지원고용사업 실시기관별 취업 현황 64

〈표 Ⅳ-8〉 중증장애인지원고용사업 장애정도별 취업/수료현황 64

〈표 Ⅳ-9〉 중증장애인지원고용사업 실시기관별 미취업자 탈락 사유 64

〈표 Ⅳ-10〉 중증장애인지원고용사업 직무지도원/장애정도별 수료 현황 65

〈표 Ⅳ-11〉 중증장애인지원고용사업 취업 및 고용유지에 미치는 영향 67

〈표 Ⅳ-12〉 장애인 인턴제 참여자 현황 69

〈표 Ⅳ-13〉 참여유형별 정규직 전환율 70

〈표 Ⅳ-14〉 참여유형별 참여 기간 71

〈표 Ⅳ-15〉 개인 특성별 참여 기간 72

〈표 Ⅳ-16〉 사업체 특성별 참여 기간 72

〈표 Ⅳ-17〉 산업별 참여 기간 73

〈표 Ⅳ-18〉 장애인인턴제 정규직 전환 및 고용유지에 미치는 영향 75

〈표 Ⅳ-19〉 SE의 핵심 가치 77

〈표 Ⅳ-20〉 유럽형 SE의 5단계 모델 78

〈표 Ⅳ-21〉 맞춤형 고용의 주요 과정 81

〈표 Ⅳ-22〉 Discovery Fidelity Scale(DFS) 83

〈표 Ⅳ-23〉 맞춤형 고용의 직무 개발 전략 84

〈표 Ⅳ-24〉 저조한 고용유지율 원인 분석에 따른 개선방안 93

〈표 Ⅳ-25〉 장애인 취업지원사업의 외부 환경 변화 93

〈표 Ⅳ-26〉 2024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경활률, 고용률, 실업률) 94

〈표 Ⅳ-27〉 장애인 인턴제 유사사업 비교 94

〈표 Ⅳ-28〉 내역사업별 예산 및 목표(2022~2024) 95

〈표 Ⅳ-29〉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의 내담자 유형별 구분 102

〈표 Ⅳ-30〉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장애인 유형화(예시) 103

〈표 Ⅳ-31〉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개편을 위한 중장기 전략(안) 104

〈표 Ⅳ-32〉 장애인 인턴제 평균 약정임금 및 전일제 일자리 비율 현황 106

〈표 Ⅳ-33〉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2025년 기준) 107

〈표 Ⅳ-34〉 프랑스 중증장애인 고용 관련 지원체계 110

〈표 Ⅳ-35〉 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분류 111

〈표 Ⅳ-36〉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3유형 근로지원인의 업무 수행 인식 115

〈표 Ⅳ-37〉 고용관리비용지원제도와 근로지원비용 지원 내용 비교 116

〈표 Ⅳ-38〉 근로지원비용 통합 전달체계 개편 시 주요 고려사항(안) 119

〈표 Ⅴ-1〉 배경변수를 고려한 장애인 구직자 재유형화(안) 127

그림목차 8

[그림 Ⅲ-1]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에 따른 민간일자리 전환 경로(안) 59

[그림 Ⅳ-1] 연도별 장애인 인턴제 참여자 현황 69

[그림 Ⅳ-2] 연도별 참여유형별 참여 기간 71

[그림 Ⅳ-3] 장애인 취업지원사업을 통한 취업 현황 95

[그림 Ⅳ-4] 장애인일자리 관련 민원 유형 97

[그림 Ⅳ-5]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의 유형별 구분(안) 101

[그림 Ⅳ-6] 근로비원비용의 통합 모형(안)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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