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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 들어가며 1
2. 국무회의 정족수 관련 쟁점 1
(1) 국무회의 심의를 위한 최소 인원 1
(2) 대리출석한 차관의 정족수 포함 여부 2
(3) 국무회의 심의를 생략한 행위의 효력 2
(4) 국무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3
3. 입법적 개선방안 3
(1) 정족수를 헌법이나 법률에 직접 규정 3
(2) 의사정족수 기준 변경 3
(3) 국무위원에 대한 직무대행 규정 신설 4
(4) 국무회의의 공개성 강화 4
4. 나가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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