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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1. 공정배분을 고려한 NDC 수립 필요성 6

가. 과학적 사실 - 1.5℃ 목표와 현행 NDC 간의 거대한 격차 8

나. 국제적 기준 - 형평성과 CBDR/RC 원칙에 따라 NDC를 수립할 의무 11

다. 사법적 판단 - 전지구적 감축노력을 공정배분하여 NDC를 수립할 책임 14

2. 공정배분과 관련된 선행 연구 및 사례 16

가. 해외 공정배분 연구 16

나. 국내 공정배분 연구 22

다. 해외 공정배분 사례 23

3. 공정배분을 고려한 주요국 NDC 수립 사례 26

가. 독일 환경자문위원회 26

나. 영국 기후변화위원회 27

다. 유럽 기후변화 과학자문위원회 30

4. 공정배분을 적용한 대한민국 2035 NDC 34

가. 공정배분 대상: IPCC 「6차 보고서」의 1.5℃ 전지구적 감축경로 34

나. 공정배분 원칙 및 방식: IPCC 「5차 보고서」의 형평성 원칙 및 부담배분 방식 37

다. 공정배분 적용 40

라. 결론 47

표목차 9

[표 1] 온난화를 1.5℃ 또는 2℃로 제한하기 위한 전지구적 온실가스/이산화탄소 감축률 9

[표 2] 공정배분 관련 주요 국내외 선행 연구 16

[표 3] 형평성 원칙에 따른 부담배분 방식의 분류 18

[표 4] 주권주의에 근거한 배분 방식을 사용한 선행 연구 사례 19

[표 5] 국제환경법에 근거한 형평성 원칙 20

[표 6] CAT의 대한민국 공정배분 범위 (2021년 8월 기준) 24

[표 7] 파리협정 온도목표에 부합하는 1인당 배출량 29

[표 8] 과학자문위원회의 공정배분 방식에 따른 대한민국 탄소예산 (2015년 기준) 33

[표 9] 1.5℃ 전지구적 감축경로 관련 수치 35

[표 10] 1.5℃ 전지구적 감축경로에 따른 배출허용량 및 감축필요량 36

[표 11] 1.5℃ 전지구적 감축경로에 따른 감축률 37

[표 12] 공정배분 원칙 및 방법론 39

[표 13] 책임주의(RE-1850) 방식에 따른 대한민국 배출허용량 및 감축률 41

[표 14] 책임주의(RE-1990) 방식에 따른 대한민국 배출허용량 및 감축률 41

[표 15] 책임주의(RE-소비) 방식에 따른 대한민국 배출허용량 및 감축률 42

[표 16] 역량주의(CA) 방식에 따른 대한민국 배출허용량 및 감축률 43

[표 17] 평등주의(EQ) 방식에 따른 대한민국 배출허용량 및 감축률 44

[표 18] 단순평균(SA) 방식에 따른 대한민국 배출허용량 및 감축률 44

[표 19] ZEW 연구에 따른 형평성 원칙별 가중치 (저자 조정) 45

[표 20] 가중평균(WA-ZEW) 방식에 따른 대한민국 배출허용량 및 감축률 46

[표 21] 고도연ㆍ안영환 연구에 따른 형평성 원칙별 가중치 (저자 조정) 46

[표 22] 가중평균(WA-KA) 방식에 따른 대한민국 배출허용량 및 감축률 47

[표 23] 공정배분 방식에 따른 대한민국 감축률 48

그림목차 6

[그림 1] 상향식 접근법과 하향식 접근법의 비교 6

[그림 2] 1.5℃ 전지구적 탄소예산의 소진 정도 10

[그림 3] 현행 전세계 NDC와 1.5℃ 목표 간의 격차 11

[그림 4] Climate Action Tracker의 대한민국 감축목표 평가 13

[그림 5] 공정배분 산정 원칙과 지표 (괄호 안의 숫자는 각국 NDC에서 인용된 횟수) 21

[그림 6] 다양한 공정배분 방식에 따른 영국 2050년 감축목표안 29

[그림 7] 다양한 공정배분 방식에 따른 EU 탄소예산 (2020년 기준) 31

[그림 8] 과학자문위원회 방법론에 따른 전세계 지역별 탄소예산 (2015년 기준) 32

[그림 9] IPCC 「6차 보고서」의 1.5℃ 전지구적 감축경로 (파란색 실선) 34

[그림 10] COP28 결정문의 1.5℃ 전지구적 감축경로 공인 관련 부분 35

[그림 11] 1.5℃ 전지구적 감축경로에 따른 배출허용량 및 감축필요량 (2035년 기준) 36

[그림 12] 공정배분 형평성 원칙 38

[그림 13] 공정배분 방식에 따른 대한민국 감축률 (2018년 총배출량 기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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