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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요약 4

1. 들어가며 -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결정 5

2. 탄소예산 산출 방향 7

가. 공정배분 기준 7

나. 공정배분 방식 12

3. 탄소예산 산출 결과 16

가. 개별 형평성 원칙 16

나. 복합 공정배분 방식 20

다. 소결 23

4. 장기 감축경로 설정 방향 26

가. 현행 감축목표에 따른 탄소예산 소진율 26

나.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탄소예산 초과율 27

다. 탄소중립 연도를 2045년으로 앞당길 경우 탄소예산 초과율 29

라. 탄소예산에 부합하는 장기 감축경로 30

5. 결론 33

[부록 1] 탄소예산 관련 해외 판례 및 사례 35

[부록 2] 대한민국에 적합한 책임주의 지표 37

[부록 3] 현행 감축목표에 따른 탄소예산 소진율 40

[부록 4] 주권주의(그랜드파더링)에 따른 대한민국 탄소예산 41

표목차 8

[표 1] 전지구적 탄소예산 8

[표 2] 1.5℃ 전지구적 감축경로에 따른 온실가스/이산화탄소 감축률 9

[표 3] 1.5℃ 전지구적 감축경로에 따른 주요 연도 이산화탄소 감축필요량/배출허용량 11

[표 4] CBDR/RC 원칙에 따른 대한민국의 책임과 역량 12

[표 5] IPCC 5차 보고서의 형평성 원칙 13

[표 6] 책임주의에 따른 대한민국 탄소예산 18

[표 7] 역량주의에 따른 대한민국 탄소예산 19

[표 8] 평등주의에 따른 대한민국 탄소예산 20

[표 9] 단순평균 방식에 따른 대한민국 탄소예산 21

[표 10] 선행 연구가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원칙별 가중치 22

[표 11] 가중평균 방식에 따른 대한민국 탄소예산 23

[표 12] 복합 공정배분 방식에 따른 대한민국 탄소예산 24

[표 13] 복합 공정배분 방식에 따른 대한민국 탄소예산 25

[표 14] 해외 주요 기후소송 판결 35

[표 15] 주요 국가 탄소예산 및 감축목표 설정 사례 36

[표 16] 복합 공정배분 방식에 따른 대한민국 탄소예산 37

[표 17] 2018~2030년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탄소예산 소진율 40

[표 18] 주권주의에 따른 대한민국 탄소예산 41

[표 19] 선행 연구가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원칙별 가중치 (주권주의 포함) 42

[표 20] 주권주의를 포함한 복합 배분 방식에 따른 대한민국 탄소예산 42

그림목차 7

[그림 1] 1.5℃ 온난화와 2℃ 온난화의 리스크 비교 7

[그림 2] 1.5℃ 목표에 부합하는 2035 NDC 설정을 권고한 COP28 결정문 8

[그림 3] 1.5℃ 전지구적 감축경로 (파란색 실선) 9

[그림 4] 전지구적 감축경로를 공인한 COP28 결정문 10

[그림 5] 1.5℃ 전지구적 감축경로에 따른 2035년 이산화탄소 감축필요량/배출허용량 10

[그림 6] 공정배분 설정 원칙에 부합하는 지표(왼쪽)와 배치되는 지표(오른쪽) 14

[그림 7] 현행 2030 NDC 및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른 연간 온실가스 순배출량 및 탄소예산 소진율 26

[그림 8] 2035 NDC를 선형감축경로에 따라 설정할 경우 연간 온실가스 순배출량 및 탄소예산 소진율 28

[그림 9] 장기 감축경로 전체를 선형감축경로에 따라 설정할 경우 연간 온실가스 순배출량 및 탄소예산 초과율 29

[그림 10] 탄소중립 연도를 2045년으로 앞당길 경우 연간 온실가스 순배출량 및 탄소예산 초과율 30

[그림 11] 2031~2049년 장기 감축경로 시나리오 비교 31

[그림 12] 1850년 이후 대한민국 연간 이산화탄소 순배출량 38

[그림 13] 1850년 이후 누적 배출량 비중 추세 38

[그림 14] 1990년 이후 누적 배출량 비중 추세 38

[그림 15] 1850년 이후 전세계 대비 대한민국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중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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