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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전문가 칼럼: 디지털 기술과 범죄의 변화 / 송봉규 4

1. 일상의 변화 4

2. 범죄의 변화 5

3. 범죄시스템의 변화 5

4. 범죄학의 변화 6

5. 과학기술 범죄과학의 시작 7

국내 연구 8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개선 과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 김지선 8

1.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 8

2. 유통 방지 조치 대상 불법콘텐츠 범위 확대 9

3. 디지털 성범죄물로 확인된 게시물의 경찰 신고 의무 부과 9

4. 조치 의무 대상 ISP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도ㆍ감독 기능 강화 10

참고문헌 12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해외사례 / 장근영 13

1. 신속한 개입과 삭제 14

2. 피해 수준보다 행위 자체의 속성에 근거한 처벌 15

3. 플랫폼 규제 15

4. 적극적인 수사 16

법령 : 법률지식 - 피해자 관점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개정 내용 / 신진희 17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디지털 성범죄 18

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18

나.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18

다. 허위영상물등편집ㆍ반포등죄 19

라. 촬영물등이용협박ㆍ강요죄 19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디지털 성범죄 20

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 20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목적대화등죄 21

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 21

국외 동향: 디지털 시대의 아동ㆍ청소년 성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유럽연합(EU) 논의 / 이현숙 22

정보마당: 2024년 상반기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정보 27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사업 소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신간 소개 29

판권기 2

표목차 7

[표 1]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범죄 및 범죄학의 변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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