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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전문가 칼럼: 기술발전과 여성에 대한 가해 -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 김지희 4

국내동향 8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와 특성,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 한민경 8

1. '진실'과 '허위' 사이 8

2. 딥페이크, 악의 평범성 9

3. 소년이 그랬다 10

4. 참을 수 없는 양형의 가벼움 12

딥페이크 탐지 및 방지를 위한 기술적 대응 방안: AI Security(Deepfakes)와 Machine Unlearning / 우사이먼성일 14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의 필요성 / 신은진;이도윤 19

1. 들어가며: 디지털 성범죄의 최근 동향 19

2. 다양화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따른 피해지원의 어려움 20

3. 완전한 삭제를 위한 전략적 삭제지원 방안 모색 21

4. 나가며: 협력과 연대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 22

국외 동향: 딥페이크, 포털의 관리책임은 어디까지? - 국제규제 동향을 중심으로 / 이수정 24

1. 들어가며 24

2. 국제규제 동향 25

3. 나가며 27

법령: 딥페이크 성범죄 형사 정책 및 법제 현황과 개선 방향 / 이경하 29

Ⅰ. 들어가며 29

Ⅱ. 피해영상물 삭제 규정과 삭제 지원체계의 현황 및 개선 방향 30

1. 협소한 삭제 대상 정보 범위의 확대 필요 30

2. 피해영상물 삭제 업무의 컨트롤타워 구축 31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피해영상물 신고 의무화를 통한 수사기관과의 연계 강화 32

Ⅲ. 신분 비공개ㆍ위장 수사 규정 신설 및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의 필요성 32

정보마당: 2024년 하반기(9월~11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정보 3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사업 소개: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신간 소개 36

판권기 2

표목차 11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와 특성,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 한민경 11

〈표 1〉 연도별 허위영상물 편집ㆍ반포 등 발생 및 검거현황 11

〈표 2〉 허위영상물 편집ㆍ반포 관련 처벌 현황 12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의 필요성 / 신은진;이도윤 22

〈표 1〉 2023년-2024년 불법성 증명 공문에 의한 삭제 요청 및 완료 건수 현황 22

그림목차 16

딥페이크 탐지 및 방지를 위한 기술적 대응 방안: AI Security(Deepfakes)와 Machine Unlearning / 우사이먼성일 16

〈그림 1〉 다양한 사이즈의 가짜 이미지: 이미지 사이즈가 작으면 정보량이 작아 탐지가 아주 어려움 16

〈그림 2〉 실제(real)와 딥페이크(fake) 탐지 방법: 압축된 이미지에서 주파수 분포의 차이를 활용하여 딥페이크 탐지 16

〈그림 3〉 CLRNet 기법: 소량의 학습 데이터로 다양한 종류의 딥페이크를 효율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기법 17

〈그림 4〉 주파수(frequency) 정보의 차이를 활용하는 딥페이크 탐지 기법 17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의 필요성 / 신은진;이도윤 20

〈그림 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딥페이크 피해자 인입 현황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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