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목차보기

표제지 1

목차 3

국내 연구: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특성과 피해지원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 / 김효정 4

1. 서론 4

2. 피해지원 경험을 통해 본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특성 5

1)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속성 5

2) 친밀성에 가려진 폭력의 위험성 5

3) 피해자 신상 정보를 활용한 통제와 감시 6

4) '이별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통념 6

5) 변화하는 피해자 특성에 따른 새로운 피해지원의 수요 증가 7

3. 피해지원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과 과제 7

참고문헌 10

국내 동향: 친밀한 관계 폭력, 판결에 기반한 사례 동향 - 교제폭력을 중심으로 / 민고은 11

1. 들어가며 11

2. 교제폭력은 현행 법제 하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12

3. '강압적 통제행위', 교제폭력 법제화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13

4. 나가며 16

국외 동향: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대응을 위한 해외 법률 및 정책 / 박보람 17

1. 지금 여기, 우리의 입법 논의 지형 17

2. 프랑스 18

3. 영국 19

4. 미국 20

5. 마치며 22

전문가 칼럼: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입법적 고려 - 교제폭력 처벌 특례법 도입을 중심으로 / 전윤정 23

1. 교제폭력 처벌 특례법안 발의 23

2. 교제폭력 피해자 법적 보호조치의 한계 24

3. 포괄적 교제관계의 정의 24

4. 교제폭력 처벌 특례법안의 긴급조치와 잠정조치의 보완 25

5. 나가며 27

정보마당: 2025년 상반기(1월~3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정보 28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사업 소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출범, 디지털성범죄 대응 새로운 도약에 나서 30

판권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