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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 제도 현황 및 개요 1

2. 환경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안의 주요 내용 3

3.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안)의 주요 이슈와 문제점 6

4. 자동차제작사 대상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 9

5. 개선방향 제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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