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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제1장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컨설팅 10

1.1.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컨설팅 11

①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컨설팅 의의 12

1.2. 교육 대상 13

① 교육 대상 13

② 교육 컨설턴트 14

1.3. 교육 방안 15

① 교육 계획 15

② 교육 과정 15

③ 중점 교육 내용 16

제2장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개요 21

2.1. 기후위기와 온실가스감축 22

2.2.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25

①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26

② 예산제 법적ㆍ정책적 근거 27

③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조례 수립 현황 28

④ 용어 정리 29

2.3. 제도 운영체계 제시 32

① 제도운영 총괄 33

② 실무(지자체) 33

③ 작성교육 및 실무지원 34

2.4.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일정 35

①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일정 35

②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 일정 43

제3장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48

3.1. 작성 절차 50

3.2. 검토 대상 및 필요자료 51

① 사업명세서: 세부사업별 부서 예산 배분 내역을 한눈에 확인 가능 53

② 사업설명서: 각 세부사업에 대한 상세 운영계획 및 예산 산출내역 등 확인 가능 54

3.3. 재정사업의 기후예산분류 56

① 기후예산분류 개요 56

② 연도별 기후예산분류 관리 및 활용 56

③ 기후예산분류 절차 58

④ 감축사업의 분류 60

⑤ 배출사업의 분류 68

⑥ 중립사업의 분류 73

⑦ 복수의 사업설명서에 대한 세부사업 분류 76

3.4.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78

①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양식 79

②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세부 작성 방법 80

③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예시 94

④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수정 예시 102

제4장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 110

4.1. 작성 절차 111

4.2. 결산서 작성 대상 및 필요자료 113

①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각 세부사업에 대한 개요, 편성 당시 재원 등 확인 가능 115

② 사업설명서 및 사업명세서 : 각 세부사업에 대한 상세 운영계획 및 예산 산출내역 등 확인 가능 117

③ 결산자료 (성과보고서, 집행 내역 등) : 부서별 성과, 예산액, 성과지표, 달성 현황 등 확인가능 118

4.3.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 119

①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개요 119

②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세부 작성 방법 123

③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 예시 140

④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수정 예시 152

제5장 정량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 161

5.1.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 162

①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 절차 162

②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론 또는 감축원단위 163

5.2. 부문별 감축효과 예시 164

①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 예시(예산서) 164

②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 예시(결산서) 168

제6장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 검토 171

6.1. 예ㆍ결산서 검토 개요 172

① 검토 목적과 범위 172

② 검토 원칙 174

6.2. 예산서 작성 검토 176

① 예산서 검토 절차 176

② 예산서 검토 체크리스트 177

③ 예산서 검토 중점 사항 179

6.3. 결산서 작성 검토 188

① 결산서 검토 절차 188

② 결산서 검토 체크리스트 189

③ 결산서 중점 검토 사항 191

[부록 1]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 양식 200

① 예산서 양식 200

② 예산서 양식(설명글 포함) 201

③ 결산서 양식 204

④ 결산서 양식(설명글 포함) 207

[부록 2]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 사례 212

① 예산서 작성 사례 212

② 결산서 작성 사례 222

[부록 3] 기후예산분류 예시 237

① 주요 지자체 감축사업 분류 사례 및 근거 237

② '24년 기후예산분류 예시 249

[부록 4] 감축정책 유형별 국가 온실가스감축 정책과제 259

① 국가 기본계획 제6장에 제시된 국가 온실가스감축 추진 정책과제 259

②/③ 이외 참고 가능한 정부 추진 온실가스감축 정책 문서 269

[부록 5] 정량적 감축효과 분석을 위한 배출계수 및 감축원단위 270

①/②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사업별 감축원단위(한국환경공단 개발 원단위) 270

②/③ 이외 참고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론 286

표목차 7

〈표 1-1〉 예산제 교육 내용 및 대상 16

〈표 1-2〉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 컨설팅 지침서 구성 항목 및 중점 내용 17

〈표 2-1〉 기후 예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C40 소속 지방자치단체('24.12월 기준) 26

〈표 2-2〉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관련 조례 수립 현황 28

〈표 3-1〉 세부사업 검토를 위한 필요 자료 52

〈표 3-2〉 감축정책 유형별 정책과제 62

〈표 3-3〉 직접적 온실가스감축 수단 유형 66

〈표 3-4〉 감축 스크리닝 평가 시점 67

〈표 3-5〉 감축 스크리닝에서 분류되는 감축사업 유형 67

〈표 3-6〉 배출 스크리닝 평가 시점 70

〈표 3-7〉 배출효과 유형별 사업 예시 71

〈표 3-8〉 중립 사업 분류 원칙 74

〈표 3-9〉 중립 사업 분류 원칙 1에 대한 예시 74

〈표 3-10〉 중립 사업 분류 원칙 2에 대한 예시 75

〈표 3-11〉 복수의 사업설명서 세부사업 분류 원칙 77

〈표 4-1〉 결산서 작성을 위한 필요 자료 114

〈표 6-1〉 예ㆍ결산서 검토 범위 173

〈표 6-2〉 예산서 검토 절차 176

〈표 6-3〉 예산서 검토 체크리스트 178

〈표 6-4〉 예산서 작성 대상 선정 180

〈표 6-5〉 주요 감축 사업 예시 181

〈표 6-6〉 감축 사업 유형 분류 방식에 따른 분류 예시 182

〈표 6-7〉 정량사업 감축효과 분석 검토 184

〈표 6-8〉 정성사업 감축효과 분석 검토 185

〈표 6-9〉 성과 목표 및 이행실적에 대한 검토 분석 방안 마련 186

〈표 6-10〉 이행지표 및 성과 목표 설정 근거의 적절성 186

〈표 6-11〉 결산서 검토 절차 188

〈표 6-12〉 결산서 검토 체크리스트 190

〈표 6-13〉 집행실적 검토 방법 194

〈표 6-14〉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검토 196

그림목차 8

〈그림 2-1〉 기후변화 4대지표 23

〈그림 2-2〉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체계 32

〈그림 2-3〉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일정 36

〈그림 2-4〉 광역지자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일정 37

〈그림 2-5〉 기초지자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일정 40

〈그림 2-6〉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 일정 44

〈그림 2-7〉 광역ㆍ기초지자체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 일정 45

〈그림 3-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절차 요약 50

〈그림 3-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검토 대상 지방 재정사업 51

〈그림 3-3〉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예시 53

〈그림 3-4〉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예시 55

〈그림 3-5〉 세부사업 DB화 예시 57

〈그림 3-6〉 지방재정 기후예산분류 흐름도 59

〈그림 3-7〉 기후예산분류 1단계(정책 연관성) 60

〈그림 3-8〉 기후예산분류 2단계(감축 스크리닝) 65

〈그림 3-9〉 기후예산분류 3단계(배출 스크리닝) 69

〈그림 3-10〉 기후예산분류 중립사업 분류 단계 73

〈그림 3-11〉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 79

〈그림 3-12〉 예산서 작성 세부 항목(사업명 및 담당자 인적사항) 80

〈그림 3-13〉 예산서 작성 세부 항목(사업 개요) 81

〈그림 3-14〉 예산서 작성 세부 항목(사업 소요 재원) 82

〈그림 3-15〉 예산서 작성 세부 항목(감축사업 분류) 83

〈그림 3-16〉 감축사업에 대한 감축효과 분석방식 분류 흐름도 85

〈그림 3-17〉 예산서 작성 세부 항목(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86

〈그림 3-18〉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정량 사업 예시 1) 88

〈그림 3-19〉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정량 사업 예시 2) 89

〈그림 3-20〉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정성 사업 예시) 90

〈그림 3-21〉 예산서 작성 세부 항목(성과목표) 91

〈그림 3-22〉 예산서 작성 세부 항목(종합의견 및 제안사항) 92

〈그림 4-1〉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 절차 요약 112

〈그림 4-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검토 대상 지방 재정사업 113

〈그림 4-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예시 116

〈그림 4-4〉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예시 117

〈그림 4-5〉 해당 회계연도 결산자료 예시 118

〈그림 4-6〉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 양식 121

〈그림 4-7〉 결산서 작성 세부 항목(사업명 및 담당자 인적사항) 123

〈그림 4-8〉 결산서 작성 세부 항목(사업 개요) 124

〈그림 4-9〉 결산서 작성 세부 항목(감축사업 분류) 125

〈그림 4-10〉 감축사업에 대한 감축효과 분석방식 분류 흐름도 127

〈그림 4-11〉 결산서 작성 세부 항목(집행실적) 128

〈그림 4-12〉 결산서 작성 세부 항목(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130

〈그림 4-13〉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정량 사업 예시 1) 133

〈그림 4-14〉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정량 사업 예시 2) 134

〈그림 4-15〉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정성 사업 예시) 136

〈그림 4-16〉 결산서 작성 세부 항목(성과목표) 137

〈그림 4-17〉 결산서 작성 세부 항목(자체평가) 138

〈그림 6-1〉 결산서 작성 세부 항목(사업명 및 담당자 인적사항) 192

〈그림 6-2〉 결산서 작성 세부 항목(집행실적) 193

〈그림 6-3〉 결산서 작성 세부 항목(성과목표)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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