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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Ⅰ. 서론 2

Ⅱ. 고령층 계속근로의 필요성 4

1. 고령화로 인한 성장 잠재력 저하 4

2. 연금수급 연령 상향에 따른 소득공백 4

3. 고령층 일자리 미스매치 5

4. 낮은 만족도의 노인일자리 사업 7

Ⅲ. 2016년 정년연장에서 얻은 교훈 8

1. 2016년 정년연장의 주요 내용 9

2. 고령층 고용에 미친 영향 9

3. 청년층 고용에 미친 영향 12

4. 임금에 미친 영향 14

5. 소결 15

Ⅳ. 바람직한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15

1. 일본의 계속고용 사례 15

(1) 점진적, 단계적 도입 16

(2) 다양한 계속근로 방안 제시 16

(3) 직무 및 임금 조정 병행 17

(4) 정부의 지원 17

2. 바람직한 계속근로 방안 17

(1)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바람직하지 않음 18

(2) 퇴직 후 재고용 방안 모색 18

(3) 퇴직 후 재고용 제도 활성화 방안 19

3. 계속근로 시 기대효과 20

Ⅴ. 맺음말 22

[참고 1] 정년연장이 고령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 식별 방법 24

[참고 2] 정년연장이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 식별 방법 26

[참고 3] 정년연장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 식별 방법 28

[참고 4] 정년연장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와의 비교 30

[참고 5] 사업체 특성별 퇴직 후 재고용 도입 31

참고문헌 32

표목차 12

〈표 1〉 고령층 일자리에 대한 정년연장 효과 : 기업특성별 12

〈표 2〉 청년층 일자리에 대한 정년연장 효과 : 기업특성별 14

〈표 3〉 일본의 고령자 계속근로 로드맵 16

그림목차 2

〈그림 1〉 65세 이상 인구 비중 2

〈그림 2〉 계속근로 희망 비율 2

〈그림 3〉 청년층 "쉬었음" 인구 비중 2

〈그림 4〉 노동공급 전망 4

〈그림 5〉 향후 10년간 노동공급 및 GDP 감소 4

〈그림 6〉 정년 퇴직자의 소득공백 5

〈그림 7〉 노인빈곤율 국제비교 5

〈그림 8〉 근로희망 연령 6

〈그림 9〉 연령별 취업 현황 6

〈그림 10〉 고령층 근로자의 생애 주된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 비교 6

〈그림 11〉 연령별 자영업 고용률 7

〈그림 12〉 연령대별 자영업자 유입 비중 7

〈그림 13〉 정부 노인일자리 비중, 예산규모, 예산비중 7

〈그림 14〉 고령층 조기퇴직 8

〈그림 15〉 청년층의 상용직 취업 확률 8

〈그림 16〉 합계출산율과 혼인율 8

〈그림 17〉 정년연장 시행 전 기업별 정년 분포 9

〈그림 18〉 정년연장으로 인한 고령층 고용률 증가 : 가상적 기대치 9

〈그림 19〉 정년연장이 고령층 고용률에 미친 영향 10

〈그림 20〉 정년연장이 고령층 고용률에 미친 영향 : 시기별 비교 11

〈그림 21〉 정년연장이 청년층 고용률에 미친 영향 12

〈그림 22〉 정년연장이 청년층 고용률에 미친 영향 : 시기별 비교 13

〈그림 23〉 정년연장이 임금에 미친 영향(2013년 대비 2019년 변화) 14

〈그림 24〉 정년연장이 임금에 미친 영향(2013년 대비 2023년 변화) 15

〈그림 25〉 일본 근로자의 계속고용 후 임금 변화 17

〈그림 26〉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 18

〈그림 27〉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 국제비교 18

〈그림 28〉 퇴직 후 재고용 사업체 비중 19

〈그림 29〉 65세 이상 인구 비중 : 한국 vs 일본 20

〈그림 30〉 계속근로 도입 시 노동공급 전망 21

〈그림 31〉 계속근로 도입이 GDP에 미치는 영향 21

〈그림 32〉 고용상태별 고령자 소득 전망 22

〈그림 33〉 고용상태별 고령자 소득의 현재가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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