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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제1장 국제공동연구의 개요 7

제1절 국제공동연구의 개념 및 범위 9

1. 개념 및 추진유형 9

2. 해외 연구개발기관의 인정 범위 12

제2절 국제공동연구의 기획 및 공고 13

1. 국제공동연구 사전 기획 및 공고 13

2. 국제공동연구 연구계획서 작성 방법 16

3. 국제공동연구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18

[참고] 해외기관이 공동기관형으로 참여하는 경우 IRIS 시스템 사용 방법 19

제2장 국제공동연구의 협약 23

제1절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의 체결 25

1. 국제공동연구 협약의 체결 25

2. 국제공동연구 협약의 주요 사항 27

제2절 국제공동연구 협약의 변경 및 해약 29

1. 협약의 변경 사유 29

2. 협약의 해약 31

제3절 연구개발기관 간의 국제계약서 작성 32

1. 협약과 계약의 구분 및 국제계약서의 필요성 32

2. 국제계약서의 작성 대상 32

3. 국제계약서의 주요 내용 33

4. 국제계약서 작성 시 유의 사항 38

[참고]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국제계약서 체크리스트 39

제3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 40

제1절 연구개발성과의 귀속(소유) 42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귀속(소유)의 일반원칙 42

2. 연구개발성과의 완성 시기 및 원시 소유 규정에 따른 기준 46

3. 공동연구 및 연구개발성과 유형별 세부 기준 48

4. 연구개발성과의 보호 50

5. 연구개발성과의 권리 양도 51

제2절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54

1.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일반원칙 54

2. 연구개발성과의 공동연구자 실시(연구개발 단계별) 56

3.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자 실시(자기실시) 59

4. 연구개발성과의 제3자 실시 60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62

제3절 연구개발성과의 공표 및 후속 연구 64

1. 연구개발성과의 공표 64

2. 후속 연구 65

제4장 공동기관형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정산 67

제1절 해외기관의 연구개발비 구성 및 지급 69

1. 연구개발비의 구성 69

2. 연구개발비의 지급 69

제2절 해외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72

1. 해외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 72

2. 사용용도 72

3. 공통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73

4. 항목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76

제3절 사용절차 및 사전승인대상 81

제4절 연구개발비 이관 83

제5절 연구개발비 이자의 관리 84

제6절 연구개발비 정산ㆍ회수 절차 85

[참고 1] (일반형)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88

[참고 2] (공동기관형)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별 증명자료 예시 89

제5장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평가 93

제1절 연구개발과제 평가 공통사항 95

1. 기본 원칙 95

2. 관련 제출서류 96

3. 과제평가단 96

4. 심의의원회 97

5. 평가결과 공개 97

6. 이의신청 98

제2절 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 및 선정 99

1. 사전검토 99

2. 선정평가 99

제3절연구개발과제 성과관리 및 평가 104

1. 단계평가 104

2. 특별평가 106

3. 최종평가 107

제4절 성과지표의 관리 109

제6장 국제공동연구 보안 및 제재처분 111

제1절 국제공동연구에서의 보안 113

1. 보안대책의 수립ㆍ운영 113

2. 전주기적 보안 관리 115

3. 보안과제 관리 118

4. 수출통제 121

제2절 국제공동연구에서의 제재처분 122

1. 연구윤리 확보 기본 방향 122

2. 국제공동연구에서의 제재처분 특성 122

3. 국제공동연구에서의 부정행위 124

4. 국제공동연구 관련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125

[부록] 128

(1) 국제공동연구개발 과제정보 검색 및 해외기관 협력 방법 130

1. 국제공동연구개발 과제정보 검색 방법 130

2. 해외기관 조사 및 협력 방법 131

(2) 관련 샘플(예시) 양식 134

1. 연구개발계획서(영문) 134

2.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영문) 156

3. 국제계약서 주요 조항해설 및 샘플(예시) 166

4. 비밀유지협약서(NDA) 샘플(영문) 212

5. 보안서약서 샘플(영문) 221

6.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샘플(영문) 223

7.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청렴ㆍ윤리 실천 서약서 샘플(영문) 225

8.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샘플(영문) 227

9. 제재처분 재검토 요청서(영문) 231

표목차 9

〈표 1-1〉 국제공동연구 종류(예시) 9

〈표 1-2〉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기재란 10

〈표 1-3〉 추진 유형별 해외기관의 특징 비교 11

〈표 2-1〉 중요한 협약 변경의 사항 29

〈표 2-2〉 통합정보시스템상 협약 변경의 통보사항 세부기준 30

〈표 3-1〉 주요국 직무발명 제도 45

〈표 3-2〉 주요국 특허권 공동소유 관련 제도 45

〈표 3-3〉 연구개발성과 실시 구분 55

〈표 4-1〉 연구개발비 지급 방법의 예시 70

〈표 4-2〉 연구개발비 지급 등 절차별 통화 적용기준 70

〈표 4-3〉 해외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72

〈표 4-4〉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4항 관련) 74

〈표 4-5〉 연구개발비 사용방법별 필수 증명자료 75

〈표 4-6〉 주요 증명자료 인정요건 76

〈표 4-7〉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사전승인/통보 적용 예시 82

〈표 4-8〉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관련 증명자료 88

〈표 4-9〉 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89

〈표 4-10〉 연구시설ㆍ장비비 관련 증명자료 89

〈표 4-11〉 연구재료비 관련 증명자료 89

〈표 4-12〉 위탁연구개발비 관련 증명자료 90

〈표 4-13〉 연구활동비 관련 증명자료 90

〈표 5-1〉 국제공동연구의 유형별 평가대상 기관 95

〈표 5-2〉 별도 과제형 유형 및 유의사항 100

〈표 5-3〉 지원 우선순위 선정 방식(예시) 101

〈표 5-4〉 연구 수행과정 평가표(예시) 105

〈표 6-1〉 국제공동연구 수행 전주기적 연구보안관리 115

〈표 6-2〉 사업 유형별 해외기관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 122

〈표 6-3〉 부정행위의 종류 124

〈표 6-4〉 부정행위 등 제재처분 사유 125

그림목차 17

〈그림 1-1〉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7

〈그림 2-1〉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구조 25

〈그림 2-2〉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양식 27

〈그림 3-1〉 연구개발성과 소유 원칙 44

〈그림 3-2〉 국제공동연구 유형별 연구개발성과 귀속 및 활용 66

〈그림 4-1〉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87

〈그림 5-1〉 국제공동연구 선정평가 공고(예시) 100

〈그림 6-1〉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 절차도 121

〈그림 6-2〉 국가연구개발비 지원 핵심기술의 수출승인 절차 121

〈그림 6-3〉 제재처분 절차 개요 126

부록표목차 131

〈표 부록-1〉 출연(연) 해외조직 현황 131

〈표 부록-2〉 주요 국제공동연구 플랫폼 132

〈표 부록-3〉 주요 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133

부록그림목차 130

〈그림 부록-1〉 국제공동연구 과제정보 검색(IRIS 사이트) 130

〈그림 부록-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해외 MOU 기관(예시)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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