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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Ⅰ. 문제의 소재 2
Ⅱ. 정보 수집 및 해외 개입 관련 법제 정비 3
1. 해외 정보 수집 법제의 정비 3
(1) 국제적 대응 동향 3
(2) 現 사이버안보업무규정(대통령령)의 문제점 4
2. 해외 개입 대응 법제의 정비 7
(1) 국제적 대응 동향 7
(2) 간첩 행위와의 유기적 연결 8
Ⅲ.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실질적 강화 8
1. 국가사이버안보전략 평가 및 국제적 동향 8
2.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상세화를 통한 실행능력 강화 10
Ⅳ/Ⅴ. 결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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